첩약건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국민건강 위한다며 한의약 배제는 모순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2차 집단휴진 기간 중 응급환자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힌 길벗은 “그럼에도 의협은 오는 9월7일부터 또 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며, 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료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안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의사정원 안이고,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을 넣은 반면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적은 등 여러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 의협은 올바른 증원안 제시 없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등 의사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길벗은 “의협은 의대증원 반대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대악의 하나로 꼽으며 반대하고 있지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전문가단체들이 논의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길벗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고수익 직업이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학업에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4대 악법을 막겠다며 공공의 책임도 외면한채 국민건강을 인질로 붙잡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협이 해야할 것은 위력 과시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힌 길벗은 “2차 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6.5%로 사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집단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길벗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