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공공의료 예산 확대하라!”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첫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경제성과 수익성만을 잣대로 한 평가에 공공의료 확충에 방해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병상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전국에 200개 남짓”이라고 강조는 한편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의 1차 대유행시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제대로 입원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의료선진국이라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이어 “정부는 K-방역만 외치고 공공의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고 하느냐”고 비판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생명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을 역설한 김홍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유자 중 절반이 장롱면허다. 핵심은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종사할 때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의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이라며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인 만큼 교대제 개편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보건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인 영롱한씨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 △공공병원 신설·증원과 민간병원 공공인수로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최소 2개 확보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