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이어 첩약 보험 ‘급물살’

한의계 인식 확산 및 문재인케어 명시 등으로 첩약 급여화 필요성 대두
일본·중국은 첩약 급여 시행…자유로운 처방 선정 및 가감 가능
시범사업 모델 제시…우선순위 질환 대상으로 전국 한의 병·의원서 진행 제안
건보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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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1일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배경 설명과 함께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과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 첩약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및 시범사업 방안 등의 모색을 위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연구자들이 함께 모인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실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경우 51.5%(’14년), 66.4%(’17년)의 국민이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외래환자는 77.2%가, 입원환자는 7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효과성·만족도에 대해서는 외래환자 93.1%·입원환자 95.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첩약의 이용 목적도 국민 대다수가 질환 치료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84.2%(’17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목하는 등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 분야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14년, 40.9%)와 보험급여 적용 확대(’17년, 45.7%)가 1위로 선정한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 중 급여 확대시 우선순위로 첩약이 모두 1위로 선정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돼 왔다.

더욱이 ’17년 대한한의사협회 내부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첩약의 보험급여 추진에 대해 한의사 78.2%가 찬성해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됨에 따라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첩약 급여는 국내에서는 공적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특수요양비에서 첩약 정액 지불방식으로 급여되고 있으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외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995년, 1961년에 급여화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으며, 행위별·약제별 보상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상병별 기준 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 선정과 가감이 가능해 의료인의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급여가 되고 있다. 급여대상 약재의 경우에는 일본은 약 170종, 중국은 약 600종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질환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시 쟁점사항으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관리 방안 △첩약의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첩약 급여화에 따른 한약제제의 영향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임상적 근거, 사회적 요구도, 다빈도 한의 이용 질환, 국민의 질병 부담, 첩약의 임상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33개의 후보 상병을 도출하고, 33개 후보 상병에 대한 단계적 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첩약 진료 및 조제, 투약 관련 행위로는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 관리 △일반조제 △탕약 △투약 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제안하고,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 지불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로 구분해 검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범사업 모델은 첩약의 경우 1984∼1986년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함께 이들 질환에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12개로 확대하되 재정 지출규모가 큰 요통, 관절염 등의 경우는 65세 이상 환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첩약 수가는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형태 파악, 급여 첩약의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파악, 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첩약의 급여화는 첩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첩약 급여 확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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