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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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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급증 알레르기 비염…“한의약으로 관리하세요∼”[한의신문]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집먼지진드기 같은 특정 알레르겐에 의한 면역반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코점막은 혈관과 자율신경이 풍부해 온·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민희 교수 연구팀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자율신경 기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질환의 중증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자율신경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기온 변동 폭이 크고 봄·가을 환절기에 기온이 가파르게 변해 코점막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인원은 ’25년 기준 8월 약 68만명 수준에서 9월과 10월에는 각각 약 115만명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염뿐 아니라 중이염, 부비동염, 천식의 발병률도 덩달아 급증해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소아기 비염, 청소년·성인기까지 이어져 적극적 관리 필요 소아기에 시작된 비염은 성장하며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청소년과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특히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성장기 아이의 신체 발달과 학습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증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장기적인 수면 및 삶의 질 저하는 노년기 인지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병증이다. 눈이 가려워지는 알레르기 결막염, 더욱 심한 코막힘과 후비루를 동반하는 부비동염, 귀가 먹먹해지는 이관장애와 중이염, 그리고 천식에 이르기까지 비염으로 인해 병발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한의치료, 항염증·항알레르기 효과 확인 잘 낫지 않는 만성 비염에는 장기 치료에도 부작용 부담이 적은 한의학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김민희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침, 뜸을 아우르는 한의학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실제 연구팀은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를 가진 한약인 ‘형개연교탕’과 ‘소청룡탕’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투여 2주 만에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4주간의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증상에 따라 자율신경의 특성이 달라져 개인별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밝혀낸 것을 비롯해 침·뜸 치료도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비염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바르는 형태인 한약 외용제 연고 역시 4주간 하루 3회 이상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58명의 비염 환자들은 코 증상이 36.4%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 점수가 49.4% 개선됐으며, 비내시경 평가에서도 비 점막의 색상, 부종 등이 22% 개선되는 한편 염증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수치도 감소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통해 치료의 표준화 김민희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코에 국한된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증상의 반복 시기와 양상, 환자의 체력과 체질(허실·한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약과 침·뜸으로 면역과 자율신경을 전신적인 관점에서 조절한다”면서 “나아가 봄에는 이완, 여름엔 절제, 가을·겨울에는 수렴을 중시하는 ‘양생(養生)의 원칙’을 더해 계절에 대한 몸의 적응력을 기르는 등 치료와 예방을 하나로 잇는 접근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 치료는 2021년 제정된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기준으로 체계화됐으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정의, 병인, 병리, 진단, 치료, 관리, 예방을 제시해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도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므로 20∼22℃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민희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 몸의 면역력과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내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호흡기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UAE, 한국 한의사 교육·전문 인력 관리 체계 주목[한의신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현대 한의약 현황 및 한의사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비롯 한의사의 자격·면허 및 전문역량 관리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Integrative Medicine Committee·UAEIMC)의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과 Ms. Rouda Almheiri 팀장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방문해 한의학 분야의 전문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윤성찬 회장,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국 내 한국의 현대 한의약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비롯 한의대 교육 체계, 건강보험제도, 한의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의사 전문 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현대 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식, 한의사와 타 의료전문가 간 다학제적 협력 및 통합진료 모델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UAE의 통합의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Credentialing)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양국 간 전문가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UAE 측과 통합의학 분야의 상호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UAE 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현대 한의약의 발전상과 풍부한 경험은 UAE가 양의학과 전통의학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국내의 한의약 관련 기관을 방문, 자국의 의료제도에 한국의 전통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
한의학회, 회비제도 개편 등 회원 참여 활성화 위한 방안들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젠더폭력에 다친 심신, 150여 ‘트라우마 한의진료망’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국경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 전한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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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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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일상돌봄’…서울 이용실적 3.3% 불과[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四海 조절로 氣血을 통하다…척유약침, 통증을 ‘선’으로 보다[한의신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골반·관절로 이어지는 운동역학적 연결성을 함께 살피는 ‘혈기보양약침’의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1차 교육에선 ‘척유약침(脊癒藥針)’을 중심으로 사해(四海) 조절과 주천침법, 통증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관절 가동범위와 Kinetic Chain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통(不通)’의 원인과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이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6일 ‘혈기보양약침 실전: 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척유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척추·관절질환 평가,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과 치험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정형화된 시술법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치험례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와 패널토의, 증례 시연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30명의 한의사가 수강한 가운데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주요 임상 주제와 증례를 제시하고, 노현숙 원장(노현숙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자의 진료 경험과 치료 접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 녹용·당귀·숙지황 등 구성…“혈기 흐름 원활하게” 김 원장은 먼저 척유를 기혈의 흐름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혈기보양약침으로 설명했다. 구성 약물 가운데 녹용은 보양기(補陽氣)·익정수(益精髓)·강근골(强筋骨), 당귀·천궁·숙지황은 보혈(補血), 강활·독활은 거풍습·지비통(祛風濕 止痺痛)의 의미를 갖는다. 황기는 보기와 삼초통기, 곽향은 풍한사기 배출, 두충은 고정(固精), 사향은 개규·소종지통(開竅 消腫止痛)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감초·오공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활용 범위도 경추통·요통·제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식체·두통·가래·변비 등 다양한 ‘불통(不通)’ 증상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척유 활용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주천침법과 ‘사해(四海) 조절’ 개념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가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내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사해의 순역과 유여·부족을 조절하는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 척추질환, 진단명보다 먼저 ‘위험신호·통증양상’ 확인 척추질환에서는 급성 요통·근막통증증후군부터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신경근병증 등 주요 질환을 살펴봤다. 질환별 병리기전은 다르지만 초기 통증 조절과 조직 회복, 재활 및 보존적 치료에서는 공통된 접근법을 갖는 만큼,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치료법을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료에 앞서 통증의 발생 시기와 경과, 위치와 방사 양상, 자세나 휴식에 따른 변화, 외상 및 기저질환 등 병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요통 △안장마취·대소변 기능장애 △심한 외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암 병력 △발열·야간발한 등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Red Flag’로 제시했다. 이학적·신경학적 평가에서는 보행과 척추 가동범위, 압통, 근력·감각·반사 등을 확인하고, 하지거상검사(SLR)와 Spurling Test 등을 활용한 감별법을 직접 시연해 시술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개선되는 변화까지 확인했다. 또한 근육·인대·관절 구조물에서 기원해 둔하고 넓게 나타나는 체성통(Somatic Pain)과 저림·근력약화 등을 동반하며 신경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신경근통(Radicular Pain)의 특징을 비교해 감별의 중요성을 짚었다. ◎ “치료는 한 점 아닌 선”…관절 넘어 Kinetic Chain 평가 관절질환에서는 “아픈 곳만 치료할 것인가, 전체 Kinetic Chain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치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면서 “이족보행에 따라 체중부하와 보행 과정에서 각 관절은 독립적이지 않은 만큼 통증이 나타난 관절뿐 아니라 주변 관절과 골반·척추의 정렬 및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지에서는 능동·수동 가동범위(ROM)를 비교해 근육·건과 관절 자체의 문제를 감별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움직임과 정확한 발생 부위를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하지에서는 △골반·하지축·무릎·족부의 정렬(Alignment) △고관절·무릎·발목 등의 가동범위(ROM) △둔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 등 근육 수행력(Muscle)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반과 슬관절의 균형을 고려한 약침 포인트를 선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 척추·어깨·발목부터 두통·소화불량까지 치험례 공유 이어 요추 가동범위 저하와 허벅지 둘레 감소, 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당김, 발목염좌,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척추·관절질환의 치험례가 소개됐다. 또한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과 악관절 긴장·통증 등 근골격계 이외의 사례도 다뤄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활용법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증례별로 김 원장이 환자 상태와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유사한 임상 경험과 치료 범위·시술 순서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주요 시술 포인트와 접근법을 직접 익히는 임상 실기교육도 진행됐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같은 제제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부위와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증례와 토론, 시연 및 실기교육을 통해 혈기보양약침을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삼기활력·삼정·충만어혈·청폐·청열·은비 약침 등을 중심으로 ‘혈기보양약침 실전’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10일까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춘천시한의사회, AI 기반 뇌 건강 분석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한의신문] 춘천시한의사회(회장 류헌식)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한의의료 현장에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특히 MRI 영상을 AI로 정밀 분석해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한의원의 환자 관리와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시한의사회는 9일 주식회사 휴런과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휴런의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연계해 뇌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등 뇌 건강에 대한 AI 기반 정밀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이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뇌 건강관리 모델을 한의계에 도입하는 첫 시도로, 한의의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I 촬영부터 AI 분석, 한의원 환자관리까지 연계 휴런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르면, 먼저 한의원의 문진과 상담에서 시작된다.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변화, 파킨슨병·치매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문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이미지센터에 MRI 검사를 의뢰한다. MRI 촬영과 영상검사는 한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이미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촬영된 MRI 영상은 휴런의 AI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AI는 뇌의 구조와 위축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후 분석 결과가 한의원으로 전달되면 한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관리, 경과 추적관찰 등 장기적인 환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즉, AI가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자료로 제공해 한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휴런의 프로그램은 한의원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운영된다. 환자 역시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MRI 촬영 및 AI 분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AI 객관적 분석 더할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도구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 활용에 나선다. 아울러 춘천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과 활용 교육, 기술자료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뇌 건강 관련 위험요인의 조기 확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휴런 신동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MRI 영상을 바탕으로 뇌의 위축 정도 등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고 비용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춘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헌식 춘천시한의사회 회장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 더 많은 건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실무적인 협력을 조율할 황병율 춘천한의원 원장(더율랩 대표)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지역사회 건강관리 측면에서 강조했다. 황 원장은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의 치매와 기억력 저하 등 뇌 건강과 관련된 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과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 및 전문적인 판단을 연계한다면 지역주민의 뇌 건강 위험요인을 보다 일찍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 “특히 한의원의 진료 역량에 AI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더해지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에서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도 한의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기간, 운영 범위, 비용 및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한의사회와 휴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이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뇌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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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도(鍼刀)요법’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안전성·유효성 확인[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햄스터 폐사’ 논란에도 임상 승인…식약처 신약 안전성 검증 도마[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지역사회돌봄, 연구에서 더 나은 돌봄의 미래 찾는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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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한약재 살리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돌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약초가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의 대비 현황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해룡면을 방문, 대(代)를 이어 택사를 재배하고 있는 배기용 작목반장과 함께 택사의 재배 현장을 점검했다. ‘택사’는 가장 더울 때 심고 가장 추울 때 거두는 한약재로, 우수한 품질의 택사 재배를 위한 첫 걸음은 택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논 선택이다. 즉 택사는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연못가와 냇가 등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선호하는 만큼 동남향 방향의 비옥한 논이되 물을 대고 빼는 일이 쉬운 논이어야 한다. 특히 물 빼기가 어려운 논에서 재배하면 택사를 수확할 때 작업이 매우 고돼 유의해야 한다. 논 선택이 끝나면 7월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8월에 발아한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하며, 12월 최종 수확 전까지 수시로 꽃대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꽃대 제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꽃대로 양분이 올라가 하루 10cm 자라나면서 결국 약용 부위인 덩이줄기 중앙에 심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날은 발아한 택사 묘를 논으로 모종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할 때는 기계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마치 벼 모를 심는 것과 같이 줄을 지어 띄어가며 1주씩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얕게 심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심겨도 덩이뿌리가 생육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는 평생을 택사 재배로 산전수전 다 겪어낸 할머니들이 손에 택사 묘를 들고 연신 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종하는 모습에서 67년 역사를 가진 순천시 해룡면 택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순천시 해룡면 택사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택사를 모두 수집해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순천에서 재배된 택사가 간보호 약리성분인 알리솔 유도체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배기용 작목반장은 “택사 농사가 많이 힘들다”면서 “농부들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수입산 택사에 밀려서 제값도 못 받으니 원래 100가구였던 농가가 현재 15가구 농가로 많이 줄었다”면서, 순천 택사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약초 재배 현장에서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끊어지면 한의학의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수입 한약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면서 “국산 한약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력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천시 해룡면 택사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가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
요양병원 대상 현장 중심 실무 중심으로 특화 교육 진행[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텅빈 농어촌 보건지소…“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거점 주치의’로”▲(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청소년과 한의약의 미래를 잇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년 제13회 은평대전 전공박람회’에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AI 진단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사 진로체험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평구·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는 은평구 관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개의 학과 소개 부스를 비롯해 진로·진학 상담 및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 직업 소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진학 및 진로 상담, AI 맥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조가영 한의사가 참여해 운영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은 직접 맥진을 체험한 뒤 한의사로부터 측정 결과와 한의약에서의 맥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의약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약 진료기술을 경험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진학 과정과 한의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상담을 통해 평소 한의약과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의료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맥진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한의약 진단 방법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활용되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과 첨단 기술의 융합·발전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AI 맥진을 직접 체험하고 한의사로부터 맥진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의약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일반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는 K-컬처의 선봉에 서서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의사 직업의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서울진로박람회’에서도 부스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 및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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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
“‘K-추나’ 시작으로 우수한 한의의료 콘텐츠 세계에 알린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과 함께 7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추나축제’를 개최,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알리는 등 한의 의료관광 확대에 나섰다. ‘추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고, 세계와 연결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초청 바이어 등이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나요법의 원리와 술기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한의의료기관 팸투어를 시작으로 추나 체험존과 학술 컨퍼런스, 전문가 술기 시연(Master Demonstration)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팸투어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한의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소개하고, 관련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한의의료관광과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오후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추나의학의 전문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내 추나 전문가들의 추나 술기를 소개하고, 직접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TBT 턱관절(최가원 턱관절균형의학회 부회장·산돌한의원장) △척추신경추나(기성훈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누리담한의원장) △좌위교정 및 흉곽교정(박재현 척추도인안교학회 부회장·경희바름한의원장) △두개천골·LAS(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추나 술기가 선보였다. 연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최신 연구결과, 실제 임상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 추나 술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시연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추나 치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 설명은 물론 시연 장면까지 핸드폰 등 영상장비로 촬영을 하면서 추나 술기의 세밀한 동작과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등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는 등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직접 시연을 받은 참가자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 추나 시술 후 관절의 가동범위가 향상되는 등 현장에서 자신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밖에도 한의약과 추나의학의 특징 및 전문성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운영하고, 세계추나축제 공식 포토월과 서울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포토존 등을 구성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K-추나와 서울 한의의료관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세계추나축제에 이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추나요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해 관련 업종에 기여하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K-추나’를 시작으로 서울이 가진 다양하고 우수한 한의의료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환자들이 실제로 서울의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추나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서울의 한의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해 2019년부터 8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해외 유력 바이어 70개사와 국내 셀러 300개사 등이 참여했다. -
경북 안동시한의사회, ‘골프 챔피언십’ 성황리 개최[한의신문] 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권도경)는 6일 안동 레이크CC에서 40여명의 회원 및 가족, 유관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한의사회 골프 챔피언십’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이상헌 아름다운한의원장), 준우승(김일동 의성한의원장), 메달리스트(이원훈 다미인한의원장), 다버디(조희창 조희창한의원장), 다파(우주범 아콤몰 대표), 다보기(이재덕 경산 천수한의원장), 남자 롱기(신지섭 동흥한의원장), 남자 니어(서창원, 가족회원), 여자 롱기(박영미, 가족회원), 여자 니어(김민정, 가족회원), 행운상(박기현, 안산 부부한의원장), 커플상(권기종, 박희연 동인당한의원장)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권도경 회장은 “매년 치러지고 있는 골프대회를 통해 안동에서 개원했었던 원장님 네 분을 초대하여 오랜만에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면서 “경산분회, 영주분회 등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대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한의사 회원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한층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서 현지 학생 대상 한의학 해외교육[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의학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의 학점 인정까지 연계하는 등 한의학의 글로벌 교육 기반 확대에 나섰다. 대구한의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 7·8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와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협력진)가 참여했다. 송지청 교수는 ‘사암침법과 표본침법’을 주제로 한의학의 침구치료 원리와 임상 적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한국 침술의 과학적 접근법’을 주제로 한국 침술의 이론적 배경과 과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강의는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현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대구한의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와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을 연계한 한의학 기반 학점 인정 해외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전통의학센터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의학 해외교육을 제공하고, 전통의학센터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해외 연수를 넘어 현지 교육기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한의학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교육에 참여한 전통의학센터 관계자 Khaydarova는 “한국의 한의학 전문가가 직접 침술을 활용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지를 찾아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지청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 교육을 이어오면서 해마다 높아지는 현지 학생들의 관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지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전문성과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난 6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공모한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019년부터 7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올해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를 비롯해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부하라국립의과대학, 안디잔국립의과대학 등 우즈베키스탄 주요 기관과 몽골약학대학, 몽골민족대학, 이흐자삭대학 등 몽골 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아타투르크대학,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 전공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 몽골 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의약 해외교육 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한의학 교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대구한의대가 추진하는 K-MEDI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현지에서 한의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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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기반 치유 프로그램…“외국인 관광객에 통했다”[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하 진흥센터)가 서울시가 주관한 ‘2026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세계 각국의 치유·미용 여행 수요에 맞춰 서울을 대표할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서 진흥센터는 △한의학에 바탕을 둔 치유 프로그램 고도화 △외국인 맞춤 체험거리 개발과 다국어 홍보 강화 △서울약령시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 확대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의학의 전통 가치와 현대적 건강·휴식 흐름을 접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난 1년간 이어온 해외 홍보 활동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실제 진흥센터는 첫 선정 이후 외국인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며 한의약 치유 관광지로서 이름을 알렸다. 진흥센터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한의약 치유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유치 홍보를 고도화하는 한편 누리소통망과 누리집 등 온라인 소개 자료를 늘려갈 계획이다. 진흥센터 관계자는 “2년 연속 선정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뜻깊다”며 “한의약이 지닌 치유와 휴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센터는 지난 3월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선정, 지난 2021년 첫 선정 이후 4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한의학연, 전주서 ‘동의보감’ 연합전시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동의보감사업은 11일부터 10월1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완판본문화관에서 ‘2026 동의보감 연합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 동의보감 활용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의 전시 주제는 ‘동의보감-순환(循環)하는 몸, 살아 있는 기록’으로, ‘동의보감’을 순환(循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에 담긴 의학지식이 시대와 사람을 거쳐 오늘까지 이어져 온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몸을 바라보는 ‘동의보감’의 체계를 순환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풀어내고, 책의 간행과 전승, 지식의 계승으로 이야기를 확장, 한 권의 책에 담긴 의학과 문화, 그리고 이를 이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동의보감’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기록’으로 이어져 온 의미를 전한다.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의보감 기록문화체험’과 홍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나만의 책도장, 장서인(藏書印) 만들기’ 체험은 9월11일과 10월2일 두 차례 진행되며, ‘동의보감 목판 인쇄 체험’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또한 ‘전주독서대전’ 기간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동의보감’ 홍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동의보감’의 가치와 관련 콘텐츠를 소개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동의보감’을 13개 언어로 소개한 ‘동의보감 다국어 핸드북’ 13종과, ‘동의보감’과 한국의 전통 의약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동의보감 문화총서’ 8종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완판본문화관 전시실에는 ‘동의보감 포토박스’도 마련한다. 관람객과 체험객이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규 원장은 “‘동의보감’은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새롭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전시와 체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동의보감’을 국민이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통 의약 지식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박래웅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오는 14일 자로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박래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한 법정위원회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분야별 심사의뢰건 심사 및 자문 △심사기준 제·개정사항 발굴 △행위·약제·치료재료 관련 정책지원 △해당 분야 직원 대상 전문의학 교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평가수행기준 개선과제 수행 △의약계등 업무 관련 대내외 소통 △의료데이터 AI 엔지니어링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국내에서 선도해 온 최고 권위자로, 임상 현장의 전문 의학적 판단과 데이터·AI 기반 심사평가를 성공적으로 접목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심사평가의 대외적 신뢰는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전문 의학적 타당성에서 출발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AI 분석 역량을 결합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계·학계와 상생적 소통을 이어가는 등 실사용증거(RWE)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아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병리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연구센터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망을 안착시키는 등 의료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 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의료 AI의 임상 적용 및 제도화 논의를 주도해 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의 미래는 현장 의학의 전문성과 첨단 인공지능의 분석 역량이 함께할 때 열린다”며 “박래웅 신임 위원장과 함께 단순 삭감이 아닌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는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래웅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4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대전 지역 유통 한약재는 안전합니다∼”[한의신문] 대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한약재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태영·이하 연구원)은 7월부터 시민이 많이 찾는 십전대보탕, 쌍화탕, 육미지황탕 등 한약 처방에 쓰이는 주요 한약재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대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감초·당귀·작약·숙지황·백출·목단피·산수유·산약·택사 등 주요 한약재 40건이다.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는 유통 제품을 수거했으며, 연구원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기준을 적용해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4종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한약재 40건 모두 중금속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자료를 축적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태영 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가 시민이 한약재를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몽골, 한의학 기반 척추·관절 치료에 높은 관심[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4일부터 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달란자드가드에서 열린 ‘2026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 한의학의 치료 원리와 임상적 강점을 소개하며 K-의료의 외연을 넓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몽골은 최근 방한 의료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해 3만5586명으로 국가별 7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7.4%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유치업체 20여 곳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으로는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은 먼저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한-몽 의료업계 간 트래블마트’에서 현지 여행·의료업계 관계자들에게 한의학의 특징과 척추·관절 질환 한의통합치료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후 한의통합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척추·관절 한양방 협진 체계를 설명했다. 현지에선 몽골 무역개발은행(TDB)의 프리미엄 카드 고객을 비롯한 현지 소비자들이 상담 부스를 잇따라 찾는 등 한의학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개인별 증상에 따른 치료 가능 여부를 비롯해 한국 방문 시 진료 절차와 치료 과정 등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로 이어졌다. 이후 몽골의 광산산업 거점인 달란자드가드로 이동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광산업 종사자와 가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척추·관절 질환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은 광산업 종사자들의 장시간 중장비 운전, 반복적인 육체노동 등으로 근골격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현장에서도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지의 한 상담객은 “한국 의료라고 하면 그동안 건강검진이나 성형을 먼저 떠올렸는데, 한의학을 기반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며 “진료부터 치료까지 단계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직접 한의통합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에 대한 몽골 현지 의료·관광업계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의학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지난달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대와 공동으로 ‘자생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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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216조원 돌파…1인당 국민의료비 418만6천원[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웃돌면서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공개했다. 2024년 국민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GDP의 8.5%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 등에 사용되는 집합보건의료비는 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으며, 개인의료비는 201조5000억원으로 93%에 달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318만7000원이었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24년 418만6000원으로 늘었다.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웃돌았다. 전체 국민의료비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1970년 700억원 수준이었던 국민의료비는 1980년 1조4000억원, 1990년 7조2000억원,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명목 증가율은 1970년대 33.8%에서 1980년대 19.7%, 1990년대 14%, 2000년대 12.2%, 2010년대 8.2%로 점차 둔화됐다. 2020~2024년에는 연평균 7%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 2.5%였던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 3.3%, 1990년 3.5%, 2000년 3.7% 등 3%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 5.8%, 2020년 8%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8.8%까지 높아졌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를 기록했다. 외래서비스 69조원…입원서비스보다 비중 높아 2024년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외래서비스가 6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입원서비스는 52조5000억원으로 24.2%였으며, 의료재화는 46조2000억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의료재화 가운데 의약품 등이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19.6%에 달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보건)가 28조5000억원(13.2%), 예방서비스가 8조9000억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가 6조2000억원(2.9%), 기타서비스가 5조2000억원(2.4%)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병원,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약국, 기타)로는 병원 의료비의 비중이 2024년 41.6%로 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 의료비 비중은 1999년 42.9%까지 높아졌다가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4%로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1%, 2020년 44.1%를 기록했다. 또 통원보건의료제공자(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의료비 비중은 2024년 30.8%, 금액으로는 66조7000억원이었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 의료비 비중은 1970년 28.8%에서 1980년 35.3%, 1990년 37.4%, 2000년 36.8%로 높아졌으나 의약분업 이후 감소해 2001년 33.6%,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를 기록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30.8%로 집계됐다. 의원만 놓고 보면 2024년 의료비 비중은 21.4%, 금액으로는 46조3000억원이었다. 의원의 비중은 1970년 21.7%에서 2000년 29.5%까지 상승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의료비 증가세 지속…공공재원 비중은 감소 최근 국민의료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국민의료비는 2018년 약 143조원에서 2020년 약 165조원, 2022년 약 205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5.3%, 2021년 12.0%, 2022년 11.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6.5%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2018년 7.1%에서 2022년 8.8%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8.5% 수준을 유지했다. 재원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8.0%에서 2022년 6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4년에는 59.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장기요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와 재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
강남구한의사회, ‘강남구 온가족 어울림 페스타’서 의료봉사[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5일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개최된 ‘2026 강남구 온가족 어울림 페스타’에 참가해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상담 및 의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전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연기됐던 지역 내 주요 행사들을 합동으로 개최한 자리로, ‘제37회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강남구 다문화 축제’, ‘양성평등주간 행사’, ‘강남구 온가족 나눔 장터’ 등이 동시에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이번 페스타에서 한의약 부스를 운영하며 아동 및 청소년 96명을 대상으로 아이밸런스를 활용한 정밀 ‘체형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 상담 진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진료 상담에는 자생한방병원 이나경, 최소연 진료원장이 참여해 전문적인 진료를 맡았으며, 원광대학교 남정윤·신찬영(본과 4년), 세명대학교 한지혜(본과 4년) 학생 등 3명의 한의대생 자원봉사자들이 체형 측정 검사와 현장 안내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상담 진료를 마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성장한약이 제공됐다. 또한 ‘2026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시상식에서는 강남구한의사회 오창훈 약무이사(에이비한의원장)가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현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오창훈 약무이사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강남구 드림스타트 아동 한의약 성장발달 지원 사업’을 2년째 성실히 이끌어오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올해 ‘장애인 진료 사업’의 주무 이사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박재현 회장은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온가족 어울림 페스타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돌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6 가을호 발간[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 만드는 프리미업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6년 가을호(통권 제39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는 한의재택의료학회 특집으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무엇인지,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한의 재택의료의 실제 케이스와 관련 연구, 정책 변화, 재택의료 현장에서 한의약이 가지는 장점과 신규 방문 진료를 하기위한 가이드북, 일본의 통합 돌봄사례 등을 빠짐없이 담았다. 또한 학술 섹션의 ‘지현우’s pick’과 ‘Naturalist’, ‘의철학 연구노트’, ‘젊은 논문’ 에서는 임상과 연구를 잇는 고민을 담았으며, ‘이혁재의 개인의학’과 ‘자유에너지 FEP’에서는 개인의학적 관점과 이론적 사유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클리릭 섹션에서는 ‘喜怒愛樂 피부진료실’과 ‘체계적인 침치료’, ‘한의생활백과’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며, ‘한방(韓方)에 통하는 AI’, ‘내 얼굴에 연어 한 마리’, ‘진료와 연구 사이’, ‘추나 X파일’, ‘황만기의 TOP骨 road’에서는 임상과 기술, 연구의 접점을 탐색한다. 아울러 라이프 섹션에서는 일상의 결을 담은 글과 문화 콘텐츠, 협회 소식 등을 담아 전문성과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한 호가 되도록 구성했다. 한편 ‘On Board’는 40여 명에 이르는 필진과 편집진의 노고로 품격과 정보, 트렌디한 시대감각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한의학 매건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년에 4회(3·6·9·12월) 발행중에 있다. -
한의약 홍보 위한 국민아이디어 모집한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발굴하고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7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한의약’으로, 참가자가 생각하는 한의약 산업의 미래상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소재와 장르에 제한이 없는 만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월 11일 까지다.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되며,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의 3배수(12편)를 선정한 뒤 약 열흘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표절·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주제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등 총 4편으로 총상금은 6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최우수상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편에는 각각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13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27일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 등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남한의사회, ‘2026 천안 K-컬처박람회’서 한의약 홍보[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가 2일부터 6일까지 ‘2026 천안 K-컬처박람회’에서 ‘K-MEDI 체험관: 츄니와 함께하는 K-웰니스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의약의 건강한 문화를 전파했다. 충남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의약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건강문화이자 K-웰니스 콘텐츠로 소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체질 테스트, 셀프케어 체험, 한방 향 체험, 한방건강차 시음, 츄니 캐릭터 굿즈 등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젊은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들이 충남한의사회와 세대 간의 협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한의약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뛰어준 젊은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한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약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한의약의 공익적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만호 천안시한의사회장은 행사 운영을 위한 후원을 맡아 동분서주했고, 초육걸 남산중국한의원장은 한약재를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큰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 기간 내내 충남한의사회는 여성 생애주기 건강을 위한 ‘1250하니드림’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하니행복드림’, 다자녀가정을 위한 ‘하니다둥이드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하니학교드림’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명하는 한의약’에서 ‘직접 경험하는 한의약’으로 한의약 홍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한의약이 K-웰니스와 K-MEDI로써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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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
-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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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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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
- ‘사장님을 잠금해제’ 편 -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자막뉴스]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려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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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비만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양방독점정책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하라!"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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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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