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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25일 남구보건소(소장 유태욱)와 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구보건소에서는 먼저 남구에는 울산시 전체 의료기관(1408개소)의 47%인 618개소가 개설돼 있다는 등의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까지 규제돼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현재는 계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시행이 불가한 만큼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판 등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판단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남구치매안심센터(052-226-2323)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구보건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한의사회 김호 회장·심성흠 부회장 및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이, 남구보건소에는 유태욱 보건소장·이선호 보건관리과장·오동희 의약관리담당·장유미 의무담당이 참여했다. -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는데,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며 “이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은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는 등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며 “즉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그와 동일하게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종결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78%가 의료원 과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해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NMC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으며,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민원 18건)에 대한 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
“약물 투여 전 검사·투여 후 약물 반응 반드시 확인해야”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팀장은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중재원 내 조정절차와 감정 업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중재원은 상담, 조정,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다.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조정과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이 중재인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각하 절차 없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등을 한 뒤 의료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 기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재 절차는 추가 절차 없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만, 조정 절차는 상호간 협의한 ‘조정조서 작성’, 협의가 안 된 ‘조정 결정’ 이후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정 후 상호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접수 후 조정개시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142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이 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는 병원이 14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45건(27.4%), 종합병원이 75건(14.2%), 치과의원 67건(12.6%), 상급종합병원이 52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14건(2.6%), 한방병원은 5건(0.9%)에 그쳤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노용균 변호사는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이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의료기록 작성,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사례”라며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다. 이 때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원의무’는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이나 의료 설비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전원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나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절차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진료기록”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진료 일시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작성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며 “이는 감정인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감정할 때 원활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의료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위한 의사소통 동반자”지난 23일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손해액 평가와 평가항목 종류를 소개하고, 한의사에게 사전 수렴한 질의에 답변했다. 서 과장은 먼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과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해 환자가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의미가 없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와 의사간 다툼으로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환자의 내용증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 등 환자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원칙상 환자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관행이 있다. 이후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적정 진단명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과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과오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타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향후치료 내용 △향후치료 내용 및 적정 향후치료비에 따라 의료감정이 이뤄진다. 서 과장은 의료인의 대응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 차이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특히 환자 입장 경청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의 환자와 부드럽게 소통하기 위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통상손해·특별손해, 재산적 손해·위자료,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손해평가 종류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 평가시 기준이 되는 개념을 설명했다. ◇ ‘감정촉탁서 자문의뢰’ 건수 가장 많아 서 과장의 발표에 앞서 남동우 교수는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자문 절차를 소개하고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의료자문 현황을 제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법원, 수사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학술 자문을 의뢰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학회에 학술 자문을 의뢰하면, 학회는 전문학회·복수·교차·다인 감정 등 분야별 전문 감정을 한 후 공정성, 객관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학회 자문의견을 취합해 의료기관에 취합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그는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의뢰기관별로 보면 법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6건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보건복지부는 각각 13건, 4건이었다. -
임상 현장에 도움되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워크숍이 민원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한의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노용균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전선우 한의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남동우 교수는 의료자문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학회가 맡고 있는 의료자문의 현황을 소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용어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의 절차와 통상손해, 특별손해 등 손해평가의 종류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유한 서종서 과장은 “의료인과 환자는 의료분쟁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환자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은 신속한 의료분쟁 종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용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요건을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으로 꼽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애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현황과 조정중재 업무의 장점,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과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송 특수성을 감안한 자문방법을 소개하고,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한 전선우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인데, 이에 더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에 앞서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회는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한의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을 미리 대비해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의학회도 매해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와 관련해 질 높은 자문을 요청, 한의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사들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진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해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임상 현장에 도움 되는 의료분쟁 법률 지식 공유”[편집자주]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임상 한의사들의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과 혜택, 수강자들에게 거는 기대 등을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은? 워크숍 정식 명칭에 ‘학술자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번 워크숍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 회원이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이 기존 워크숍과 다른 점이다. 기존에는 학술자문을 제공하는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한의사 회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 Q. 수강 대상을 일선 회원으로 확대한 배경은? 학회는 학술자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의료분쟁이나 민원 등 일반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요구되는 법률지식 등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번 수강 대상 확대는 학회가 일반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Q. 구체적인 강의 구성은? 먼저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과 통계를 제공한 후,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이 의료분쟁의 정의와 발생, 진행 등 절차와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이후 법무법인 명석의 노용균 변호사가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 일선 한의사가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한의과의 의료분쟁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협회·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한다. Q. 수강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한의사 개인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환자와의 오해 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쟁 시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법원 출석 등으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를 주는 의료 제공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Q. 수강 신청 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지만 대한한의학회 회비 완납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동안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한의 의료분쟁 사안을 접하며 우리 회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진료차트에 의료분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기지 못해 발생한 고지 의무 미비 등의 사례들을 많이 봐 왔다. 이번 워크숍이 회원 분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새내기 한의사 대상 한의협 비전·회무 공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4일 새내기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회 진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2022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개회식(홍주의 한의협 회장)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협회 회원 의무사항 안내(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 △한의의료기관 개설 운영(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 △건강보험의 이해(금창준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대 학생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 한의사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기울였던 인내와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린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온 한의학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신입 회원들도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진료 현장과 연구실에서 한의학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한의학이 진정한 세계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도 신입 회원들이 진료와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와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의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협의 역사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제44대 집행부의 비전과 주요 공약, 주력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2022 한의학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중심 의료 한의학’으로 꼽고 5대 전략으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상생, 안전과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고 각 회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한의학 분야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내 한의 분야 참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등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 유지 위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과 같은 공공의료 상생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안전과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신입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강의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궁금한 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입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의료법, 약사법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필수 상식을 안내하고 ‘의파라치’ 고소·고발 주의점, 진찰료 청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협회 회무, 신상등록, 회비 등 회원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봉직의의 경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활용을 하면 편리하고, 개원의는 분회에 가입하면 개설 신고나 각종 민원 등 신규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규 이사는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금지사항을 소개하면서 “의사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와 의사가 재산을 출자해 병원을 개설해 수입을 얻은 뒤 동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등의 약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창준 이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한 술기·시술을 안내하고 올바른 의무기록 작성법을 설명했다. 금 이사에 따르면 한의 분야의 행위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에는 갈근·감국 등 67종 단미엑스제제, 가미소요산·갈근탕 등 56종 단미엑스혼합제가 있으며 처방별 적응증에 따라 약제 인정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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