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만약 우리가 다시, 동네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갈 ‘여력이 없다’ 말하는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까. 병원에 갈 만한 이렇다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군데군데가 쑤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까. 병원에 딱히 갈 이유는 없지만 보호자들이 옆에서 보기에 혼자 두기에는 불안 불안한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치료해야 될까.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방문진료가 가능하게 된 지 수 년이 흘렀다. 방문진료라 함은, 말 그대로 환자가 계신 댁으로 한의사가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래도 이 진료의 특성상 건강하게 잘 걸어 다녀 대학병원부터 한의원까지 필요한 경우마다 딱딱 골라 다니는 남녀노소보다는, 주로 댁에 있으시며 꼭 약을 타 먹어야 하는 경우 말고는 병원에 가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에 갈 육체적, 감정적,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 또한 포함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분들께는 과거에 가방 하나 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왕진을 하는 의사들의 모습도 꽤 익숙하실 세대이기에, ‘방문진료’라는 단어를 의료진보다도 도리어 더 쉽게 받아들이시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글쎄. 크게 불편한 곳은 없는데요?” 방문진료 사업 덕분인지 보건소나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왕진(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덕분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시간 가량 차를 몰고 왕진을 나갔다. 어떤 물건이든 찾으면 다 구할 수 있는 병원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와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을 게 분명한 누군가의 집에서 진료를 보는 장면들이 막연하게 상상만 되었다. 그럼에도, ‘그간의 경험’이 어떻게든 임기응변은 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이런저런 도구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챙겨갔다. 한의원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은 니즈가 분명하다.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하면, 아픈 곳이 너무 많은 환자는 있어도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잘 모르는 환자는 드물다. 한방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설사 본인이 잘 몰라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한·양방 협진이 되는 구조니 일단 검사를 돌리면 그들도 잘 몰랐던 불편한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다. 이게 내 ‘그간의 경험’이었다. 한 내외분이 계시는 자택으로 들어갔다. ‘아휴 선생님들 오셨네. 감사해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두 어르신이 바삐 움직이셨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글쎄. 크게 불편한 곳은 없는데요? 이미 병원도 다 다니고 있고, 약도 다 먹고 있는데 뭘...’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대답이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알아서 걸어 들어와 주신 환자를 마주하는 것과, 내가 걸어 들어가서 마주한 환자를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어르신이라는 특성상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는 증상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며, 한의사를 보면 알아서 구구절절 말씀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 싶었다. “아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꽤 흠칫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에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약 드시고 계세요? 약 보면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알 수 있겠네.’라는 대답이었고, 그렇게 진료가 시작되었다. 막상 처방전들을 보니 수면제, 전립선약, 통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등 복용하고 계신 약들이 많은 편이었다. ‘수면제 드시네? 수면제 드시면 잠 좀 잘 주무세요? 언제부터 드셨어요?’라고 묻자, ‘먹은 지 꽤 됐는데, 효과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대답이 왔다. ‘전립선약 드시고 계시네요? 밤에 소변은 어떠세요?’라고 묻자, ‘아, 이 약 먹어도 밤에 꼭 소변보려고 2~번씩 깬다.’라는 대답이 왔다. ‘요즘 혈압, 혈당은 잘 조절 되세요? 댁에서도 재시죠.’라고 묻자 ‘그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먹는 약이 너무 많다.’라는 대답이 왔다. ‘통증약은 왜 드세요. 어디 불편하세요.’라고 묻자 ‘좌골신경통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서 약 받아왔다. 근데 밭일 하고 나면 아픈 건 똑같다’라는 마지막 대답이 돌아왔다. 이 대화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병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익숙한 진료 패턴과 주소증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진료는 약봉지 너머에 숨어있던 어르신의 진짜 증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서야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병원 약을 먹어도 여전하다던 좌골신경통에는 침을 놓았고, 오랜 밭일로 굳어버린 등줄기를 따라 추나 치료를 정성껏 해드렸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던 어르신도 치료가 끝나자 “아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며 환한 미소로 고마움을 전하셨다. 치료의 끝에는 현재 드시는 약들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임을 고려해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어떤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지도 꼼꼼히 일러드렸다. 다음 진료 전까지 댁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과 주의해야 할 증상까지 곁들였다. 옆에 딱 달라붙어 재잘재잘 설명해드리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얼굴을 마주하며, 나는 방문진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의계의 더 큰 기회이자 따뜻한 경쟁력 결국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는 때로 ‘약물’을 기반으로 진료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우리의 훌륭한 기술만큼이나, 어르신들의 약봉지 사이에서 증상의 원인과 미충족 수요를 읽어내는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소위 ‘다제약물 복용’ 상태인 어르신들에게 한의학적 치료가 가장 유의미한 대안이자 보완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중에게 익숙한 표준 치료와 그 약물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의 효능과 한계를 명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관리해드려야 할지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방문진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의사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키워나가야 할 역량이다. 우리가 표준 치료의 흐름을 더 정교하게 읽어낼수록, 한의 치료라는 도구는 더 넓고 확실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과 공부를 통해 우리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방문진료는 한의계의 더 큰 기회이자 따뜻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라면 본초학 교재에서 계지의 효능을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발한해기(發汗解肌), 온경통맥(溫經通脈), 통양화기(通陽化氣).” 너무 익숙한 문장이라 굳이 의문을 품지 않고 지나가기 쉽다. 그런데 본초 전체를 가로로 펼쳐놓고 보면, 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다. 바로 “온경통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효능 표현이 본초 전체에서 계지에 거의 독특하게 부여된 자리라는 사실이다. 다른 약재에서 “통맥”이나 “온경”이라는 표현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발산풍한약(發散風寒藥)이라는 분류 안에서, “산한해표”와 함께 “온경통맥”이 동시에 핵심 효능으로 자리 잡은 약재는 사실상 계지가 거의 유일하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계지 한 약재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본초학이 약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실제 임상에서 그 인식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에 가깝다. 계지는 어디에 분류된 약인가 본초학은 기본적으로 약재를 작용 방향에 따라 나눈다. 발산풍한약, 청열약, 온리약, 활혈거어약, 보익약, 이수삼습약 등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분류 안에서 효능을 비교적 일정한 언어로 정리한다. 발산풍한약은 발산풍한·해표·산한, 온리약은 온중산한·회양구역·온신장양, 활혈약은 활혈거어·행기활혈과 같은 표현이 중심이 된다. 계지는 이 체계 안에서 분명 발산풍한약으로 분류된다. 마황, 자소엽, 형개와 함께 표(表)의 풍한사를 흩는 약으로 배운다. 실제로 계지탕, 갈근탕, 소청룡탕 같은 처방에서 계지는 분명 표를 푸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임상에서 계지를 오래 써 본 사람이라면, 계지가 단순히 “표를 푸는 약”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당귀사역탕에서 계지는 사지궐랭을 풀고, 황기계지오물탕에서는 혈비(血痺)를 다스린다. 온경탕에서는 자궁의 허한과 한응(寒凝)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계지복령환에서는 하복부의 어혈과 종괴를 다루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운용에서 계지는 더 이상 단순한 발산풍한약이 아니다. 오히려 안을 따뜻하게 하고, 막힌 흐름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약재를 하나의 본성으로 보려는 사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분류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사유의 층이 있다. 본초학에는 약재를 하나의 속성·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유가 깊이 깔려 있다. 약재끼리의 관계를 단행(單行)·상수(相須)·상사(相使)·상외(相畏)·상오(相惡)·상반(相反)·상살(相殺)의 칠정(七情)으로 나누어, 마치 사람처럼 서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도와준다고 본 것. 한 처방 안에서 약재의 자리를 군신좌사(君臣佐使)로 배치한 것. 약재의 본성을 사기오미(四氣五味)로 규정한 것. 이 모두는 약재를 사람처럼 하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유의 연장이다.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약재를 보는 시선이 본초학의 근저에 흐른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 한 가지 색깔로 규정되지 않듯, 약재도 한 가지 방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계지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선 약재다. 표를 푸는 가벼움, 리를 덥히는 따뜻함, 혈맥을 통하게 하는 활달함이 한 약재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약재를 하나의 본성으로 규정하려는 본초학의 사유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경맥(經脈), 표와 리의 사이에 놓은 다리 바로 여기에서 “온경통맥”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드러난다. 만약 계지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적는다면 “산한(散寒), 온리(溫裏), 활혈(活血)” 같은 표현이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적는 순간 발산풍한약 항목에 속한 약재가 온리약과 활혈약의 영역까지 동시에 침범하게 되고, 약재의 정체성 자체가 흐려진다. 본초학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결했다. 바로 “경맥(經脈)”이라는 통로 개념을 끌어온 것이다. 생각해 보면 경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흥미롭다. 경맥은 표에도 있고 리에도 있다. 피부와 사지를 지나 장부 안으로 들어가며, 혈맥과 함께 몸 전체를 연결한다. 즉 경맥은 본초학에서 표와 리의 단단한 이분법을 부드럽게 흐리는 중간 공간이다. 표·리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약재를 설명하기 위해 본초학이 끌어온 중간 공간 — 이것이 “경맥”이다. 그래서 “경맥을 따뜻하게 통하게 한다”고 적으면, 어디를 직접 덥힌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하여 흐름을 열어준다는 계지의 복합적 작용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다. 온(溫)과 통맥(通脈), 두 작용의 결합 다시 말해 “온경통맥”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계지라는 약재가 가진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정교한 효능 언어에 가깝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 안에 사실상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온(溫)”은 안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며, 본질적으로 온리(溫裏)의 작용이다. “통맥(通脈)”은 막힌 혈맥을 통하게 한다는 뜻이며, 본질적으로 활혈(活血)의 작용이다. 즉 온경통맥은 사실상 온리와 활혈의 결합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온리”와 “활혈”이라 적으면 약재의 단일한 본성이 흐트러지므로, “온”과 “통맥”이라는 표현으로 그 결합을 효능 언어 안에 담아낸 것이다. 그래서 계지복령환 같은 처방이 있는 것이다. 이 처방은 하복부의 어혈과 종괴를 다루는 활혈거어 처방이다. 여기서 계지는 더 이상 표를 푸는 자리에 있지 않다. 오히려 안을 따뜻하게 하면서 막힌 혈맥을 열어주는 자리, 즉 한응(寒凝)으로 굳어진 혈행을 다시 소통시키는 자리에 들어간다. 만약 계지가 정말 표만 푸는 약이었다면 이런 처방의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계지가 활혈거어 처방의 군약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계지의 효능 안에 혈맥을 통하게 하는 작용이 본래 깃들어 있었음을 임상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천 년의 임상이 빚어낸 효능 언어 물론 이것을 단순히 “한의학의 모순”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본초학이 약재의 실제 작용을 매우 오래전부터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에 가깝다. 본초학은 약재를 단순한 기능 조각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다. 약재를 살아 있는 작용의 흐름으로, 표와 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려 했다. 현대 약리학에서도 하나의 성분이 여러 조직과 여러 표적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지의 주요 성분인 cinnamaldehyde 역시 혈관, 감각신경, 말초순환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용이 부위 특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표·리를 가로지르며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경맥을 따뜻하게 통하게 한다”는 본초학의 표현과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천 년 전 본초학자들은 분자 표적의 차원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임상 속에서 계지가 단순히 표만 푸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합성을 “온경통맥”이라는 한 줄의 효능 안에 담아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외우는 효능 표기 한 줄 한 줄은 단순한 암기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임상가들이 약재의 실제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언어의 흔적이다. 계지의 “온경통맥” 역시 마찬가지다. 그 한 줄 안에는, 약재를 하나의 본성으로 규정하려 하면서도 그 본성이 단일하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려 했던 본초학자들의 오래된 고민이 남아 있다. 어쩌면 본초학의 깊이는 바로 그런 긴장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인지도 모른다.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 일본 1874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의제(醫制)’를 시행한 이후 일본 한방의학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업하려는 의사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제학, 내외과, 병상처방 및 수술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유래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인정하겠다는 의도였다.1) 침구의학이나 방제학 등은 의료 영역에서 제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47년엔, 전후(戰後) 일본 정부가 침구사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2) 1967년에는 국민개보험 보장 목록에 6가지 한약을 추가했다. 이후 2000년까지, 그 수는 148개 처방, 848개 제품으로 늘어났다.3) 메이지 정부는 한방의약을 도태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국민 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4) 침구술은, 만성화한 △신경통 △류머티스성 질환 △경완(頸腕)증후군 △오십견 △요통 △경추염좌후유증 총 6개 질환에 의사가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외 상병에도 담당의가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5) 의사와 침구사만 침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구사가 되려면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침술학교(3년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의료, 위생, 공중보건, 관련 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임상의학개론, 재활의학, 동양의학 일반이론, 경혈 일반이론, 동양의학 임상이론, 침술 이론, 뜸 이론 등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6) 한방제제뿐 아니라, 생약과 첩약도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병이나 이에 따른 처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7)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본동양의학회에서 제시한 수련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총 6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추면 한방전문의로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8)  대만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9) 중국처럼 중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의사 교육 과정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제,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제, 중서의 복수전공 8년제 총 3가지가 있다. 5년제나 7년제를 졸업하더라도 2~3년간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데, 7년제를 졸업한 서의사도 마찬가지다.10)11) 중의 급여 항목에는 진찰, 약, 약품조제, 침구치료, 상과(傷科)치료, 탈구정복, 검사, 침구(합병상과) 치료, 특정 질병 외래 강화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적 보험이 인정하는 중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약신약과 복방농축중약(한약제제)이다. 2015년 기준, 농축 중약 325개 처방과 6783개 품목이 보장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처방은 1회에 7일분을 초과해선 안 되고, 만성병 환자에 한해 1회 최대 30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도 있다. 침구 치료는 공단에서 제시한 ICD 근거 진단명에 해당해야 공적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치료법이 아닌, 상병에 따라 행위와 수가가 정해진다. 상과 치료는 침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과 질환 대상 수기요법이다. 급만성 염좌(족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건염(주관절외측상과염, 견관절 건염, 완부요측건초염 등), 관절병변(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동결견 등)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12) ♣ 마무리 지난 7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브라질, UAE,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몽골, 일본, 대만 총 19개국 공적 의료 보험이 한의약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조사했다. 세계에서 한의약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의사학, 2011.12,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3) Tetsuo Akiba, Kampo Med, 2010, History of Kampo Extracts for Medical Use 4)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2026, 국민건강보험 가이드북 5)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25.04, はり､きゅう及び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の同意書の取扱いを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 6) 일본침구사회(JSAM) 홈페이지(https://jsam.jp/en/acupuncture/education/) 7) 현은혜,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2.04, 일본 건강보험의 한약 급여제도 현황 8)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제도기본규정(https://www.jsom.or.jp/universally/doctor/nintei.html) 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서수라 외 3인,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11) 서울Pn, 이현정, “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 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0013001)  12) 김동수 외 4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08, 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

[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사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PDRN·PN 및 약침 시술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 제도 설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특위는 7일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N(폴리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과 중심 규제 체계와 새로운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 사이의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용수 회장은 “이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 새로운 치료기술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적 나노리포솜 균질화(AI 생성이미지: 동서비교한의학회) ◎ “한의 PDRN, 모방 아닌 융합 제형…헌법상 평등 원칙 함께 봐야” 학회는 우선 헌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보호 대상 전통의학 체계에 포함된다. 동시에 헌법 제11조에선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체재료와 치료 기술이 특정 직역에는 허용되고, 다른 직역에는 제한되는 현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동일한 PDRN 계열 물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역별 접근 권한이 달리 설정된 점에 대해 “이는 단순한 면허 범위 논쟁을 넘어 제도적 불균형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계에서 활용하는 PDRN 관련 기술은 기존 서양의학의 PDRN 제형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한방 방제학을 기반으로 전달체와 제형 개선을 통해 기능적 확장을 시도한 융합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례로 현재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PDRN-PL(연어·화분·락토페린) 복합 제형’을 제시했다. 이는 생체 이용률과 조직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적 나노 리포솜 균질화 공법을 적용한 기술로, 한의학의 전인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활성화와 조직 재생이라는 확장된 생리학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형과 구별된다. 또한 해당 조제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도 이미 등록돼 있는 만큼 기술 독창성과 지식재산권 측면도 강조했다. 봉독 약침과 관련해선 “기존 의과 영역에선 봉독 사용 시 통증 및 과민반응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을 병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반면 한의계에서는 봉독 자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해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줄인 안전한 봉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사용 방식 차이가 아닌 제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도 검증받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PDRN PL 발명 한국특허증, 알레르기 제거 봉독약침 발명 중국특허증 ◎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 약침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의료계 일부에선 약침에 대해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며 “2018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통해 무균화 공정, 성분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면허 논란 아닌 ‘제도 공백’ 문제…별도 법제화 필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도 공백’으로 규정한 김 회장은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나 약침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허가·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과 중심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설계”라고 밝혔다. 그는 “PDRN-PL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전 봉독 기술은 전통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이 결합한 융합적 산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영역 침범이나 모방으로 환원하기 어렵고, 현재는 법률적 보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기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은 헌법이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가치뿐 아니라 의료기술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아울러 한방 천연물 신약과 약침 품목 허가에 대해 양방 관점에서 벗어난 독립적 한의학적 법제화를 통해 동서의학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K-Pop, K-Food처럼 K-Medi 역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입각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매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예비 한의사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7일 동의대 한의대에서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윤현민 부회장·홍성운 사무처장 및 동의대 한의대 이해웅 학장·김범회 부학장·김선경 한의학과장·진명호 한의예과장, 홍수현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500만원의 장학금이 기탁됐다. 이날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계의 미래인 한의대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속적인 나눔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체계가 급변하면서 학생들도 한의계에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졸업 후 학생들이 보다 나은 진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웅 학장은 “한의대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합창동아리 ‘하모니안(Harmonian)’이 익산시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선정 동아리에 뽑히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총 7개 팀을 선발해 각 동아리별로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동아리인 하모니안은 음악을 통한 교내외 문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하모니안은 이번 선정을 통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아 한층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모니안 김지환 회장은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동아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더욱 키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하모니안은 1980년대 원광한의대 남성 중창반으로 출발했으며, 현재까지 서울·경기 지역 졸업 기수들이 참여하는 한의사 중창단 ‘나블리앙’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및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모니안은 지금까지 학부생부터 졸업생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활발히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편집자 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선우 학생의 ‘그래서 氣가 뭔데?’는 제5회 동제신춘문예 평론 부문 가작으로, 한의학 교육 과정에서 마주하는 개념적 난해함과 학문적 거리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성찰적으로 짚어낸다. 특히 ‘氣’를 비롯한 한의학적 용어를 실체가 아닌 설명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과학, 그리고 AI 시대를 관통하는 한의학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한의학을 둘러싼 익숙한 논쟁을 넘어,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의 방향성에 대해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氣가 뭔데?” 졸업을 앞둔 한의대생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국가고시다. 한의대생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자, 지난 7년의 학업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다. 며칠 전 그 시험이 끝났다. 병증을 외우고, 처방을 암기하고, 영상을 판독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합격 발표는 아직이지만, 큰 무리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고 있다. 국시라는 언덕을 넘고 나니, 비로소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한의학이란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된다. 한글 전용의 시대에 살아왔고, 서양 학문 중심의 사고가 익숙했던 나에게 한의학은, 처음부터 친절한 학문은 아니었다. 용어는 낯설었고, 한자는 많았으며, 과목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감이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지식이 한의사가 된 이후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신입생 시절의 나에게 한의학은 친숙하지도, 정합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학문이었다. 졸업을 앞둔 지금도 그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을 후배들에게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의학을 옹호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글이라기보다, 한의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 평론이다. 1)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기초과목들(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원전학 등) 한의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기존에 배워 온 학문과는 전혀 다른 용어 체계와 설명 방식일 것이다. 이를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기에는, 기초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학습 기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초과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를 이해하는 데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비유는 유용하다. 그는 ‘논리–철학 논고’에서 “나의 명제들은 사다리와 같다. 당신은 그것을 딛고 올라가야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개념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해에 이르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가 필요하지만, 균형을 익힌 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과 같다. 한의학의 기초과목 역시 마찬가지다. 임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생소한 사고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한의학적 언어와 논리를 몸에 익히는 역할을 한다. 기초과목이 “졸업하고 나면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물론 기초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교과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과목이 어떤 맥락에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익히게 하려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한의학을 덜 낯설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2) 한의학적 용어는 무엇을 설명하려는가 임상과목에 들어서면 서양의학적 설명과 함께 한의학적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精, 氣, 神, 陰陽, 五行과 같은 용어들은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이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92년이다. ‘동의수세보원’이 집필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대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감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물론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외부의 어떤 요인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병을 일으킨다는 추론은 존재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사기(邪氣)라고 불렀다. 확장시켜보면 풍한사(風寒邪)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추운 환경에서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는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의학적 용어들은 실체 그 자체라기보다,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던 설명의 언어에 가깝다. 현대 생의학의 언어로 완벽히 번역되지는 않지만, 한의학 내부에서 사고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여전히 기능한다. 학문 용어란 본래 전공자 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용어 하나하나의 실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한의학은 갈라파고스인가 그렇다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다. 한의학은 과거의 설명 체계에 머물러 있는, 고립된 학문인가.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인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한의학이 갈라파고스로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론 언어의 비가역성에 있다. 기·혈·음양·오행으로 구성된 설명 체계는 현대 생의학의 분자적, 기계론적 언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론적 기반의 차이다. 한의학은 질병을 국소적 병변이 아닌, 인체 전체의 관계적 불균형으로 이해해 왔다. 이 총체적 관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 검증과 학문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의학은 과학이 아닌가. 이 질문 역시 전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특정 이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에 열려 있는 태도에 가깝다. 관찰 가능성, 재현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한의학의 이론 체계는 과학이라기보다 전통적 설명 틀에 가깝다. 그러나 침, 뜸, 한약과 같은 한의학의 임상 행위는 분명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과학이 한의학의 효과를 묻는 때가 아니라, 한의학이 그 질문 자체를 거부할 때다. 전통은 설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검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AI 시대에 더욱 분명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인간보다 빠르게 패턴을 인식한다. 진단 보조, 영상 판독, 예후 예측은 이미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온 전통적 임상의 권위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한의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 시대는 한의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의학은 본래 단일 지표가 아니라, 복합적 정보의 통합을 중시해 왔다. 환자의 증상, 체질, 생활 환경, 시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사고 체계는 AI가 제시한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 선택으로 연결하는 데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의학적 사고는 낡은 직관이 아니라, 해석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AI 시대의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이론의 순수성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에 두고 이론을 재배치하는 용기다. 음양과 오행은 절대적 실재가 아니라, 복잡한 임상 정보를 조직하기 위한 인지적 도구로 재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유효성은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4) 맺으며 결국 이 글에서 던진 질문은 한의학의 정체성 그 자체라기보다, 한의학을 수행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닫힌 전통은 고립된 섬이 되지만, 열려 있는 전통은 새로운 대륙과 연결된다. AI 시대의 한의학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한의학을 살아 있는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종종 “나는 이과형이라 한의학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전통 한의학 지식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이론은 현대 과학의 언어와 다를 뿐, 비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시대와 조건에서 형성된 설명 체계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으나,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기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이과적 사고가 가진 강점일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영어라는 공용어를 배우듯이, 한의학을 깊이 이해하되 그것을 오늘날의 통용어인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전통 한의학 지식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어떻게 재배치할지를 고민해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태도로 한의학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7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 적용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 개최, 연구성과 공유 및 임상 연계 통합 교육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학장 및 최영진 외래교수(경희다복한의원)의 초빙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한의임상해부학회가 SCIE 학회지에 게재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도 함께 진행돼 이론과 임상을 연계한 통합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SCIE 저널 등재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특강에는 ㈜알피니언이 초음파 기기를 후원해 실습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의임상해부학회 강의기획팀 송주환·국창인·정헌영·박정수 한의사가 실습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질의응답과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 권오빈 회장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은 앞으로 침술 고도화 연구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한의학 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의 임상 기술의 과학화·표준화를 추구하며, 관련 연구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꽃 키링’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올해 ‘힐링&치유 음악회’, ‘농촌왕진버스 의료봉사’, ‘어르신 대상 한의학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우석 병원장은 직접 병실을 방문해 입원 환자에게 카네이션 꽃 키링을 전달하는 증정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이런 따뜻한 선물을 받아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정서적 치유와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카네이션 꽃 키링은 대구시 동구 소재 강동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손수 제작한 것으로,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는 2024년 12월 협약 체결을 통해 보건사업 교류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난해 총 5회의 건강강좌를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의 특강을 계획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카네이션 꽃 키링 전달 역시 이런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의 일환이다.

[한의신문] ‘AI 가짜 한의사’의 의약품 판매 광고 금지에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금지된다. 국회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방지, AI 생성 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위광고 차단,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감염병 분야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대안)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무단 열람도 추적”…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관리 강화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신체검사 과정에서 의료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 내역까지 환자의 민감정보가 집약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명확화”…국가 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이어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 현장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 주도의 긴급 도입·공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과 관련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AI 생성 한의사 등 ‘가짜 의료인’ 광고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개정안은 AI 생성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해 의료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항생제 내성 대응 강화”…사용관리 체계 법제화 이와 함께 서영석·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도 가결됐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체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현행법 역시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전담인력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핵심 관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수준 평가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