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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코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여야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줄지 걱정된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약속과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본 법안을 두고 대립된 여야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더 협의해 합의할 수 있다는 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70~80%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 내일 본회의에 회부될 본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대한간호협회(간협)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했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다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
국회 전반기 막바지 속, 복지위 신상 변화 주목[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현재로써는 국회 회기가 4월 임시국회 밖에 남지 않아 이를 통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행보도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의원정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자유한국당 9인 △바른미래당 1인 △민주평화당 2인 △정의당 1인 순(국회 의석 순)으로 범여권 12명, 야권 10명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당 분당으로 인해 세 의원이 여권과 야권으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최도자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천정배, 김광수 의원은 민주평화당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면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복지위 간사에 선임됐고, 김광수 의원은 간사자리를 내주게 됐다. 민주평화당의 의석수는 현재 14석으로 원대교섭단체 지위가 없어서다. 교섭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눈에 띄는 인물은 양승조 국회 복지위 위원장이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은 올해 초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직 출마를 공식화 했다. 현재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 하지만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4월 임시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5월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이 의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일찌감치 충북 도지사직 출마를 선언해 광역단체장 후보에 복지위에서만 두 명이 이름을 올렸다. -
보건의료 관련 법안 대부분 ‘보류’4월 복지위 일정 종료… 국민연금 공방과 세월호 참사로 법안 대부분 미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공방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법안 처리를 남겨둔채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번 회기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 ‘아청법 개정안’, ‘공시시효법’ 등의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현행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학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박인숙 의원의 법안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다가 보류되어, 이번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계류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세월호 참사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이 법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구분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만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1년 전 발의한 공소시효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 등 역시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손톱밑 가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법안심사위원회를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다. 한편 당초 복지위는 4월말경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의료현안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정부측을 배려해 추가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3대 쟁점법안 6월 국회로 넘어가고령화사회 노인복지정책의 시한폭탄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앞으로도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의 의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양당은 수석 부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빅3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대로 패키지로 가야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빅3 법안’의 최종 마무리 성패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45세 이상 직장인들이라면 ‘빅3 법안’은 생애 두 번째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계없이 노인들도 당장의 재난을 피하려면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니까 적어도 80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야 하며, 정부도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내달초 한·미FTA 의약품 분야 청문회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을 요구하며, 4월 임시국회 이후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요청했다. 김효석 의원은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 협상이 20개월, 한국과 칠레 협상이 40개월 가량 걸렸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협상이 14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협상이란 눈총을 피하기 힘들다면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과정과 협약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김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의 합의를 얻어 5월 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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