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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 ‘마지막 고비’…계획서 제출 임박[한의신문] 교육부가 경북과 전남광주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역의사 확보, 전남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이 막판 관건이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불과하다. 경북, 연간 지역의사 132명 필요…기존 증원만으로 ‘40명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북의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경북에서 필요한 지역의사는 향후 5년간(2027∼2031년) 매년 평균 132명에 달한다. 반면 기존 의학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연평균 증원 규모는 90명 수준으로, 매년 40여 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담겼다. 임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건…의대·병원 입지 조정 과제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대·대학병원 입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통합대학 아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와 병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대학과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들어서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추진계획서 제출…국립의대 신설 ‘분수령’ 정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대학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연계 계약학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역시 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대학 선정·설립계획 수립·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실제 개교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추진계획서 제출이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부처·다기관 협력 통한 한의산업 발전전략 모색[한의신문]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KOMPAS)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NIKOM)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유관기관 및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 한의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KOMPAS·NIKOM·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의 틀을 넘어, 농촌진흥청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다부처·다기관간 논의 확산의 첫걸음으로, 참여기관들은 한의산업의 현주소를 세밀하게 진단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한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향들을 제언했다. 한의산업 발전전략…문제 인식부터 해결방안까지 이날 강희정 회장은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 주도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국내 한의산업의 현황 및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진단하는 한편 한의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과 더불어 이를 개선키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한의산업의 영역은 한약재·한약·의료기기·원외탕전·IT/디지털 헬스·서비스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이 시장 확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해요인을 크게 △기준·기반(산업 데이터 및 통계 부족, 한의약 특성 반영한 제도·지원 미비, 원외탕전 등 산업화 경로 부재) △육성·추진 체계(R&D·금융·세제 등 육성 인프라 부재, 산업화 전담 추진 주체 부재, 의료와 산업을 구분하는 관점 부족) △협업·명분·신뢰(범부처 협업 틀의 부재, 국가 전략산업화 명문 및 미래상 부재, 대국민 인지도·신뢰 부족) 등 3가지 분야에서 세분화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한의산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고부가 수출산업이자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AI결합·표준·통계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 세계시장 확대 등과 같은 공동과제를 다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한의산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가 생각하는 한의산업 발전방안은? 이날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산업의 다양한 성과와 실적을 잘 살펴, 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한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호연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양한 위치에서, 또 각자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면서 “한의약진흥원은 올해 KOMPAS와 함께 추진할 중점과제 2, 3개를 도출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지원사업을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협업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영호 농촌진흥청 특작부장은 약용작물의 표준화와 작물정보 제공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한편 KOMPAS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동물 한의케어’ 사업에 필요한 협조를 약속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든든한 우군임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한의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과학과 품질 측면의 협력을 약속하며, 새롭게 출범한 규제과학기관으로 초기부터 한의산업과의 협력 의지를 밝혀 향후 한의산업의 신뢰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개발협력팀장은 표준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단체표준의 의미를 공유하는 등 KOMPAS 중점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KOMPAS, 단체표준 개발 및 민간자율인증 중점 추진 제2부에서 KOMPAS는 ‘AI로 키우는 산업, 세계로 넓히는 시장’을 주제로 2026년 중점사업을 보고했다. 올해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단체표준 개발과 민간자율인증(가칭 ‘한의제품인증’)으로, 이를 통해 한의산업의 공통 언어이자 품질·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KOMPAS는 회원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항목으로 직접 도출해 절차적 정당성 및 현장 부합성을 확보했다. 강희정 대표는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현장 자동화(MAx)의 전제가 곧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라며 “KOMPAS에서는 기업 지원 및 협력, 업무표준화를 통해 현장 보급 및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한의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AI-ready data’를 생산하는 데 함께 노력해 AI를 결합한 한의약 산업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는 KOMPAS가 추진하는 단체표준 및 표준진단 사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표준화된 데이터가 곧 AI 학습·활용 자산이 된다는 산업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김경철 동의대 교수는 ‘동의보감’의 웰니스 정신을 현대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며, 수천 년간 축적된 한국형 건강·치유 철학을 미래 웰니스 산업의 원천으로 재조명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지속적인 협력 통해 실질적 성과 도출 이밖에 제3부에서는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짚었으며, 이를 통해 부처 내부는 물론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의 최대 성과는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농촌진흥청·천안물안전관리연구원 등 4개 기관과 KOMPAS가 함께하는 ‘(가칭)한의산업 혁신성장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그동안 행사 때마다 논의되던 협력을 상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표준·통계·공동과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다부처·다기관 협력 체계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 강희정 회장은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표준과 데이터, 그리고 민관 협력이 답”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첫 장을 연 만큼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식약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천연물신약 개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산업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 초기 단계 맞춤형 허가·규제 상담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천연물 원료 의약품 분야의 개발·허가 지원체계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과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은 중요한 한의약 산업 자원인 만큼 한의약 육성 정책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서 인허가와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품질관리 고도화와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 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제주도한의사회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 및 부천시한의사회 방문진료 장면 [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했음에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조속한 도입 촉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는 2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서비스 대상 확대와 수가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한의진료는 여전히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권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가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 통증, 기능 저하 등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정부 정책계획에 담고도 미시행…“장애인 건강권 후퇴” 비판 특히 장총련은 정부 역시 장애인 한의 주치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한의 주치의는 정부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총련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해 놓고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 없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후퇴이자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권은 더 이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을 약속한 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장애인 대회(한의협 참가)' ■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책임 있게 이행해야” 이와 함께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료접근성과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 확대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설계 참여 보장과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를 포함해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기관 1.2% 불과…장애인 단체·한의계 모두 한의 주치의 도입 요구 그동안 장총련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접근성 한계를 지적하며 한의사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심평원 자료(’25년 12월)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2% 수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한의계의 참여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에선 응답자의 74.3%가 한의 진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3)’에선 장애인 응답자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실시한 회원 대상 조사와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25년)’에선 응답자의 94% 이상이 장애인 주치의 및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으며, 한의약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통증·신경계 관리 △2차 합병증 예방 △다제약물 부작용 완화 △재활 및 돌봄 지원 등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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