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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광주서 ‘2026 제3차 임상특강’ 개최[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23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 및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제3차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첫 강연에 나선 박수연 교수(동신대 한의대·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만성피부질환 한의중점연구센터장)는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얼굴 병변을 색소성 질환과 구진성 질환으로 나눈 뒤 각각의 감별 포인트를 짚었다. 박 교수는 색소 질환에서는 기미,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반점(ABNOM), 주근깨·흑자를 비교하면서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 그 깊이에 따라 색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감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린 갈색 판이 양쪽 뺨과 이마, 윗입술에 대칭으로 퍼지고 계절에 따라 색이 짙어지거나 옅어진다. 오타모반과 ABNOM은 진피 깊은 곳의 멜라닌세포 때문에 청회색이나 잿빛을 띠고, 콧날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기미와 갈리는 지점이다. 우드등 검사는 피부색이 짙은 동양인에게서 진단 가치가 떨어지므로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했다. 염증 후 색소침착, 화장품 도포가 주원인으로 밝혀진 리일 흑색증(색소성 접촉피부염), 입술·구강점막의 색소반과 위장관 폴립이 함께 나타나는 포이츠-예거 증후군처럼 미용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도 다뤘다. 기미는 간울기체·비허습담·신수부족, 흑자와 주근깨는 외감풍열·기혈부족으로 보는 등 한의학적 변증과 연결하는 관점도 함께 소개됐다. 박 교수는 또한 구진성 질환은 눈가와 얼굴에 흔한 비립종, 한관종, 편평사마귀, 피지선증식증을 표로 정리해 비교했다. 압출하면 흰 각질 덩어리가 나오는 비립종과 달리 한관종은 내용물이 없어 피만 나고, 피지선증식증은 중앙이 배꼽처럼 들어간 황색 구진이 특징이다. 피지선모반은 기저세포암 발생률이 높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 후반에는 초보 한의사가 피해야 할 시술 금기를 따로 정리해 소개했다. 한관종이나 피지선증식증을 여드름처럼 억지로 짜면 진피가 찢어져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고, 진피가 얇은 눈가는 한 번에 넓게 시술하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평사마귀는 활동기에 긁어내거나 스크럽을 하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발적기에는 제거를 멈추고 한약 치료를 먼저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인수 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SCIE 학술지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편집위원)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장 회장은 한의계 레이저 사용의 연원부터 되짚었다. 1994년 레이저침술이 전기침술 항목에 포함돼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레이저침술’이 별도 행위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CO₂)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았다. 강연의 중심은 최근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 사례 4건이었다.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는 레이저제모·리프팅 시술 등으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다고 해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의사 업무영역으로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도 실리프팅·CO₂ 레이저·토닝 시술 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 결정서는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과 함께, 레이저침술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2019형제23610)을 인용했다. 같은 해 6월 서초경찰서는 침치료·매선 시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산화질소 마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1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근거가 가장 구체적이었다. 리도카인 성분 국소마취 크림을 바른 뒤 초음파·고주파 장비와 레이저 장비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별도 전문과목으로 두고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11개 한의과대학에 레이저 교과가 개설돼 있고,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장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장인수 회장은 “네 건 모두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라며 “그간 학회와 협회가 쌓아온 법적·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대주제로 2026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 발표[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은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법죄수사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 23명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자생한방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물론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시계열적으로 분석[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내려진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는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이재현 윤빛한의원장·정혜린 이비안한의원장·허예인 다래한방병원장·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사학회지’ 최근호에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결정 등의 관련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레이저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용한 자극 기술은 한의 임상에서 침술의 한 유형으로 취급됐으며, 198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로서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현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볼 수 있어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같은 해 레이저침술은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재래침 수가에 포섭하여 적용하던 단계에서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레이저침과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것은 레이저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수가의 청구·심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단위행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수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 안정적은 준거를 제공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012년 프락셀(레이저)도 한의의료행위 판단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의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1994년 레이저침술 급여 항목의 신설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 및 행정 판단의 근거로 일관되게 적용디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2015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 CO₂)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검찰, 한의원 CO₂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2019년 대구의 한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료행위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면허범위 일탈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 기준,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행위의 학문적 원리, 구체적 행위의 경위·목적·방법 및 의·한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수단의 제작 원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일탈의 근거와는 무관함을 시사하며,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제시한 다요소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합리적으로 포섭되는 범위임을 확인한 검찰 판단 사례”라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 종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할 수 없어”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B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 needle,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의제기한 민원에 대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같은 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목적 초음파·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민원과 관련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이후 불입건·불송치 결정 지속돼 연구진은 2025년 이후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연이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의원의 실 리프팅과 CO₂ 레이저, 토닝 시술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폭넓게 허용도고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특히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과 및 실습으로 레이저 침구의 사용이 자리잡았으며, 이것이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 D한의원의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사건에서도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해우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의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불입건(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방피부과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부산지역 F한의원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서도 경찰은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 여부는 교육과 수련 수준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 역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표준화된 레이저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의 실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 △보수교육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 활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레이저 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 등이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등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표준화된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교별 교육 편차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 및 사법기관이 일관된 기조 아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한의사 관련 의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증 관리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수사기관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가스 마취 사용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다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동향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 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예정서울행정법원은 31일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역시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비위관삽관술’은 전문가용 RAT 검체 채취 위치인 비인두도말 보다 더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의 RAT 시행은 위해도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상당수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이 국민의 보건위생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성이 충분함에도 정보관리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감염병 전파에 따른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이 RAT를 실시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각각 올 4월과 5월에 한의사의 RAT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조차 시행할 수 있는 RAT를 한의과대학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으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들 중 코로나 환자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관련 고발…무혐의 ‘처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10월24일 진행한 회원투표요구서 개봉과 관련 조현모 원장이 문서손괴죄·비밀침해죄·재물손괴죄로 지난해 11월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혁용 회장과 임장신 부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최혁용 회장·임장신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문서개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 해당 고발건은 무혐의로 처분됐다. 이에 따라 회원투표요구서 개봉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회원투표요구서 반환을 요구하는 조현모 원장 등은 반환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개봉, 한의협 정관 제9조2의 제7항에 근거해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조현모 원장 등은 ‘접수가 되지 않는 서류를 개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회원투표요구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요구서를 봉해놓은 상자 위에 눕는 등 개봉작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에까지 신고해 출동한 경찰들과 한의협 임원진과 ‘업무방해’-‘문서손괴’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또한 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의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얼굴에 일일이 카메라 등을 들이대며 채증한 이후 비밀침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장신 부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를 수집하고도 접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까지 ‘5000장 회원투표요구서’가 문제가 됐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한의협이 실사를 받는 등 그 후 야기된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는 한의협에서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만든 바 있었다”며 “이에 중앙회는 회원의 뜻을 볼모로 한의협의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들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상적 회무의 일환으로 회원투표요구서의 개봉을 시행했지만, 조현모 회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서 저는 물론 최혁용 회장까지도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임 부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 개봉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검찰의 의견으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심적으로는 기쁨보단 씁쓸함이 앞서는 마음”이라며 “협회의 회무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를 고민하고 일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회원과의 견해 차이를 이렇게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하는 한의계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공정한 회무가 되고 회원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미경 원장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헌소 승소 이끈 하미경 원장에게 듣는다 “국민 입장에서 정당하게 세워져야 할 의료법 관점 변화시키는데 도전의식 가져야” 의료행위의 근간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교육’이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 위해 중요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판결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헌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하미경 원장(하성한의원)과 이번 사건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해 하미경 원장은 상세히 설명했다. 대한안과협회 고발 접수를 통해 2011년 9월 28일 갑자기 서초보건소에서 한의원에 지도점검을 나와, 안검사기 사용(안압측정기와 안굴절검사기)을 확인한 후 ‘면허 외 의료행위’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서초경찰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10월 11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면허 자격정지 3개월)가 나왔으나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통해 청력검사기는 고발대상이 아니었으나 하 원장은 20년 가까이 소신있게 진료에 사용해 온 안과검사장비뿐만 아니라 청력검사기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2월 22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하 원장은 경찰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안압검사, 안굴절검사, 청력검사기는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의학적 판단이 필요 없고, 측정방법이 간단하여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요한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 다시 소환되어 2~3시간에 걸친 조사와 한의과대학 교육커리큘럼에 소명 자료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2012년 3월 21일 다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가 왔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리한 이유는 의료법 제2조 제2항(한의사는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진단방법이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서양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고, 서양의학이론에 기초를 둔 검사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 원장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키로 하고, 6월 19일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변호사와 의논해 1차 보충서를 낼 때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자료 협조를 받았고,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의료기기 관련 교육자료, 해부학 교육자료, 관련 논문자료 등을 제출했다. 2차 보충서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환자와 한방의 과학화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여론 등 사회적 통념의 변화였고, 한의원에서 귀, 눈 질환을 치료받은 수십명의 환자들의 자필 치료후기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보도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마침내 2013년 12월 26일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 따라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취소되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하 원장은 “현행 법제상 헌법소원심판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절차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됐으나 실패하면 한의계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환자를 생각할 때, 의사로서의 정당한 양심이 고개를 들었으며, 일평생 난치성질환의 완치를 위해 연구해온 노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여기서 좌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안경사나 보청기 업체도 사용 가능한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기 사용 조차도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법이 규정한다면 한의계의 의료기 사용의 발전은 수십 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구 의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1992년 하성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난치성 눈귀질환 전문 한의원으로서 2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왔으며,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생체에너지응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한방IT 장비(EWAO)를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이번 헌재 판결의 재판관들의 법리 해석중 일부인 ‘우리 전통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 방법으로서의 망진(望診)에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 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문진(聞診)에 청력 검사기, 절진(切診)에 자동안압측정장비의 사용을 망문물절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는 내용은 현대공학과 과학의 발전을 한의학에도 정당하게 접목시켜 새로운 한방의료행위의 발전을 추구해 나갈수 있는 기틀의 마련이라고 하원장은 강조하였다. 또한 하원장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이며,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이전의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식적 이해와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우리 동네 주치의로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과학화, 현대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한의학의 진가를 발휘해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 원장은 “앞으로는 보건행정공무원이 법리해석을 잘 이해하고 한의원의 감시자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 정확한 명분과 이론이 정립돼야 하고, 의료행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의료기기의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하 원장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등 실무행정공무원의 정확한 법리의 이해와 인식변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소통에 노력을 바라고, 한의사로서 이런 불필요한 고초를 겪으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재에 판결의 합당한 의료기기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정당한 의료 수가를 청구할수 있는 기회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 원장은 “질환의 원인에는 기능적, 구조적, 생활환경적 요인이 다 포함되고, 음양오행의 기능적 이론만 가지고는 통합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전통한의서에는 구조적인 측면인 해부학적인 근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이론과 접목해 공학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분을 정확히 검사하고, 이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데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개설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이제 한의학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며 “기본적인 의료법의 관점의 변화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앞으로의 한의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은 한 나라의 살림이므로 한의계의 이권을 위해서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얼마나 정당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과 관점을 전환해야 하며, 한의와 양의 간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의료법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끊임없이 도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하 원장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이상곤 원장, 김남수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 무혐의 처분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가 국민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 ‘장 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 투고로 金 씨의 행적 파헤쳐 스토커(stalker)란 관심있는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 는 사람을 일컫는다. 만약 김남수 씨가 한의사 스토커라면, 이상곤 원장은 김남수 씨 스토커다. 김남수 씨의 잘못된 일거수 일투족 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김남수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달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적지 않이 맘 고생을 했던 이상곤 원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주> 올 1 월 김남수 씨는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은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6월30일 이상곤 원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오랜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 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1월20 일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이상호 지음, 동아시아 펴냄)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는 같은 해 몇 달 전 위 암으로 세상을 뜬 배우 장진영 씨의 치료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치료 기록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장 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가 발단 허약할대로 허약해진 장진영 씨에게 침술 2500회, 뜸시술 1만여회 등 도저 히 한의약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 기록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다.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은 이 책을 꼼꼼히 읽 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프레시안(pressian. com)’이라는 언론 매체에 ‘장진영의 봄날 은 ‘왜’ 갔는가?’라는 투고로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지적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장 진영 씨의 암에 쑥뜸 시술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큰 실수를 했다. 몸이 허약할 때는 함부로 뜸을 떠서는 안 된 다. 김남수 옹이 암으로 몸이 쇠할 대로 쇠한 장진영 씨에게 1만 번 넘게 뜸을 시술한 것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다…김 남수 옹의 젊은 시절 이력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그는 자전적 기록에서 “일제시대 면사무소에서 후생 담당을 했다”고 말했 다. <무극보양뜸을 통해 본 구당 김남수의 의학 사상> 당시 면사무소 후생 담당이란 일제시대 노동·보건을 담당했던 직책 이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정신대, 징용자를 송출하는 업무를 맡았던 친일 부역자들이다… 김남수 옹의 자격증에는 더욱더 의문이 많 다. <신동아>2005년 5월호를 보면 그는 “28세 때 남수침술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한 번도 침을 놓지 않았다”고 인 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2008년 다른 언론에서는 “1983년 남수 침술원을 개원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자격 자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횡설수설하고 있다.” 피 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종종 조사받아 이같은 글에 발끈한 김남수 씨는 급기야 이상곤 원장을 동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으 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갑산한의원 홈페이지에 “이상곤 죽어라” 등 입 에 담지 못할 욕설을 도배해 홈피를 닫아야만 했다. 또한 전화통 역시 불났다.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3, 4일 동 안 계속된 욕설 퍼붓기는 한의원의 정상적인 진료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또한 조사는 조사대로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 로 경찰서에 종종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1월20일에는 ‘사스·에이 즈를 ‘뜸’으로 치료한다고?… 만병통치 뜸은 없다’라는 투고를 통해 다시 한번 김남수 씨의 왜곡된 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 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치료일까?… 뜸 치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약’이지 만, 다른 사람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 요즘 뜸이 대세다. 특히 구당 김남수 옹은 많은 이들이 뜸의 치료 효과에 큰 기대 를 갖게 만들었다. 이런 뜸의 치료 효과를 매스컴에서 부각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더 쏠렸다. 구당은 자신의 ‘무극보양뜸’을 이렇 게 설명한다… <한의학> 5000년의 역사, 어느 문헌을 들여다보아도 ‘12개 혈 자리를 꾸준히 떠서 건강해진다’, 이 런 무극보양뜸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굳이 찾자면, 1934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이 이와 비슷한 뜸 치료를 ‘국민 보건 요법’ 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했었다. 당시 일본군은 전장에서 ‘젊은’ 사병의 체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뜸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만 약 이런 전시의 뜸 치료를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부작용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이상곤 원장의 글 이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김남수 씨의 주장은 결국 터무니없음으로 판명됐다. 이 건을 수사한 경찰당국 관계자는 “해 당 기고문은 뜸 시술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고소인이 암투병 중인 장진영을 상대로 1만번이 넘는 뜸 시술을 한 사실을 예로 들어 한 의사로서 ‘뜸이라는 것은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진단없이 시술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고문을 작성 한 것으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곤 원장은 “홈피와 전화통이 악플과 욕설로 도배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하며 조사받은 것 은 아무 일도 아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혐의없음’으로 인정된 것은 내 주장이 그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셈 이다”고 말했다. 김남수 씨의 자격 여부도 사실 확인 필요 한편의 사실이 진실이면, 그 반대편의 사실 은 거짓일 수 있다. 이는 곧 이상곤 원장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김남수 씨의 행태는 잘못됐다는 점을 뜻한다. 구사 자 격증도 없는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다는 침사 자격증 역시 사실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남수 씨 개인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다만 그의 행태로 인해 많은 국 민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물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도 물 고 늘어지겠다.” 이 원장은 또 “6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과 대한침구학회를 비롯 많은 동료 한의사들 께서 음양으로 적지 않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다.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법원,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적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5민사부, 재판장 이태종)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K원장(A의원 개설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복지부·심사평가원 및 그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사평가원·복지부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K원장은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직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복지부 소속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책임이 있는 심사평가원 및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 소속직원·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원장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심사평가원 수행 현지조사에 대해 법원이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며 “또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110.선고 2005다31828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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