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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충청권 한의사회,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와 현장 소통…상생·협력 기반 강화[한의신문] 충청권 한의사회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닦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대전·충남·충청 등 충청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5일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충남·충북 지역 의약단체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5일에는 충청권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정병식 회장, 충청북도한의사회 김진균 회장 등이 참석해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와 관련된 건강보험 제도 및 심사평가 업무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한의의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업무 안내를 넘어 한의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과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대전충청본부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지역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안전·건강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난현장에서 반복적인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체계적인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화재 진압·인명 구조 등 고위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정신건강 의료지원과 재난현장 긴급 심리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진료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참혹한 사고 현장과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음에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포괄적인 의료지원 규정을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 △재난·재해 현장 투입 소방공무원 대상 긴급 심리지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의료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기적·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의료지원 규정의 임의적 성격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진단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진료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생활안정 관련 사항에 ‘직무복귀’도 추가해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회복 이후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도 보강했다. 김예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 먼저 뛰어드는 분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위험한 직무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재난현장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에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보수 산정 시 자격·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위험도·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적정 보수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건·김상훈·고동진·박덕흠·송석준·신성범·안철수·이달희·주호영·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관악구한의사회·한의가디언즈, 경찰관 대상 8회차 한의진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는 29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8회차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실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인 신체 활동,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 특성상 신체적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진은 경찰서를 방문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술 등을 환자별 상태에 맞춰 적용했다. 특히 초음파 화면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유착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침을 시술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 경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추나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폈다. 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관들이 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한약을 처방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도 이뤄져,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근무 중 누적될 수 있는 긴장과 부담까지 살펴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경찰관들은 치료 후 통증 완화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번 8회차 의료지원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경찰관들의 재방문이 다수 이어지는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진료에 경찰관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박지원 학생(원광대 한의대 본4)은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에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경찰관분들이 치료 후 밝아진 표정을 보며 현장 의료지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진료에는 여러 의료기관 및 다양한 한의약 산업체도 힘을 보탰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지원했고,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제공했다.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를 통해 현장 진료에 활용됐다. 또한 김대현 원장(연이재한의원)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데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진료 물품을 제공해 현장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공단)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단은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시설 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안팎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역본부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환경 조성 과제를 적극 발굴·시행 중이다. 특히 공단 내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사 및 심폐소생술 자격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신고제도 설명회(총 11회, 872명 참석)를 진행했다. 또 국민이 시설 이용 중 발견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조치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업무 중 발생하기 쉬운 넘어짐·미끄러짐 등 낙상사고와 교통사고를 주요 관리 유형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특강(총 4회, 594명 참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기존 제조업 중심에 맞춰져 있던 안전교육 내용을 공단 업무 특성에 맞게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더했다.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공단은 홍보영상과 숏폼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지사 IPTV와 공단 공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에게는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정선 공단 안전경영실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작은 위험요인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한의신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추진된다. 현직 소방관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현장 복귀부터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의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예우 3법’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2건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체계 마련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담았다. ■ 부상 치료 넘어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체계 구축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이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의 고열과 유해물질,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부상 치료 이후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재활과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상 치료와 재해보상에 더해 재활 및 직무복귀를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안은 소방활동재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 후 발병한 암·호흡기질환까지…소방관 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의 2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다. 이는 소방활동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재직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퇴직 후 발병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질병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치료비 지급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순직 인정 전에도 유족 생계지원…심사기간 경제적 공백 해소 이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59조의 2를 신설,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결코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영환·김위상·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충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진숙·이헌승·임종득·정연욱·조은희·조지연·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통증 개선과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실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진료가 이뤄졌다. 치료 전후 평균 통증척도(NRS)는 5.52점에서 2.23점으로 약 59.6%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88.63%가 통증 감소를 보고했다. 사업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평균 9.5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의료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치료·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대 논의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요양병원 대상 현장 중심 실무 중심으로 특화 교육 진행[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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