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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韓·臺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서 국제협력 강화 결의[한의신문]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한의사회와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한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이사장 첨영조)가 지난달 30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의 국제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전통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 간 협력 확대의 뜻을 재확인한 자리로, 향후 학술·임상·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윤성찬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은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로서, 공통적으로 한의학과 중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매우 크다”며 “각국의 보험제도에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다양한 학술 연구와 부스 운영을 통해 중의학 분야의 임상 응용과 연구 성과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러한 교류가 양국 전통의학의 상호 발전은 물론 문화적·정서적 유대까지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영조 이사장은 “대만의 중의사 행사에 항상 참석해 주시는 한의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국의 한의사들과의 긴밀한 국제 교류를 이어온 덕분에 대만의 중의사들도 제도와 기술 측면에서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현재 대만의 중의사들도 이제 공식적인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웰니스페스타 준비 과정을 통해 얻은 배움이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첨영조 이사장, 이재덕 위원장, 이여영 회장 이번 양국의 협력은 그동안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해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및 ‘국의절’ 행사 등에서 이어져 온 긴밀한 네트워크의 연장선에 있다. 양 대표단은 이날 전통의학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난임치료 제도 △의료보험 및 산업 발전 △초음파·X-ray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향후 학술 교류를 넘어 공동연구와 임상데이터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며, 전통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덕 웰니스페스타추진위원장은 “양국의 전통의학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현대의학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웰니스페스타가 한·대만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웰니스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여영 신죽시공회장은 “그동안 자매결연을 통해 따뜻하게 교류해 온 한국 한의사분들과 다시 만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상·연구·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대만 전통의학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만중의사공회는 윌니스페스타의 ‘국제의료 체험존’에서 ‘대만 침·천연 허브파스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영덕 군민들에게 중의약 치료를 선보였다. 또한 ‘K-한방 의료와 글로벌 전통 의학의 융합’ 컨퍼런스에선 첨영조 이사장이 ‘대만전통중의학의 미래와 추세’를, 황가봉 신죽시중의사공회 명예이사장 ‘중의학에 AI를 적용하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종안 한의협 부회장(ISOM 사무총장)은 “이번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는 전통의학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한국. 대만, 일본, 각국이 창의적으로 발전 현황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장이자 ISOM에서 다져온 협력의 연장선상으로, 양국의 학술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근거 중심의 임상 연구와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제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제 학술 행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아시아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서만선·이종안 부회장, 강서원 국제이사, 웰니스페스타추진위원회 이재덕 위원장·김현일 집행위원장, 경상북도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조희창 수석부회장·왕기언 국제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남호문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만 측에서는 첨영조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장, 황숙경 보생당 중의의료체계 집행장, 신죽시중의사공회 이여영 회장·황가봉 명예이사장, 핑둥현중의사공회 진기정 이사장·구미지 진료소 집행장, 임패진 중의항노화의학회 이사장, 송문영 타이베이시중의사공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K-MEDI, APEC 타고 세계로”…전통·첨단 융합의 무대APEC 2025 KOREA 측 “K-Medi의 감동은 역대 최고 APEC 행사를 만드는 데에 든든한 기반이 됐다” [한의신문] APEC 2025 KOREA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가운데 ‘K-한의 헬스케어관’에선 첨단 한의진료 술기와 K-콘텐츠를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선보이며, APEC 주최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APEC 행사’ 구현에 일조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경주시한의사회(회장 김형환)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K-한의 헬스케어관’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선덕광장에서 개설·운영됐다. ‘K-한의 헬스케어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류와 K-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선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각국 정상과 외빈, 방문객들에게 한의진료와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건강 관리와 그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추진됐다. 각 단체 소속 21명의 의료진이 자발적 봉사로 참여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체험관(마사지기·한의학 체험) △홍보관(예진·홍보) △진료관(한의진료)으로 나눠 운영됐으며, 한의사 4명(진료의 3명, 예진·통역 1명)과 통역·안내 지원 2명(한의대생)이 한 팀으로, 로테이션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 “‘케데헌’ 감성 입은 ‘HAN의원’으로 K-Culture 체험화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In order to heal a part. We must understand the whole)’는 캐츠프레이즈로 마련된 체험관에는 손·발 마사지기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부모형과 다양한 침, 전자뜸, 부항 등을 전시해 한의진료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함유정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한의학의 원리에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한 힐링 체험은 재방문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면서 “국제 행사에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의학에 대한 친밀도 제고와 한의원 내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세계적인 붐에 따라 기와 지붕과 ‘HAN의원’이란 현판을 내걸은 홍보관에선 방문객의 △주요 증상(통증 양상) △병력(의료기관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하고, 진맥 결과를 포함한 예진 정보를 진료관 의료진들에게 인계하도록 했으며, △갈근탕 △반하사심탕 △향사평위산 △구미강활탕 △연교패독산 △소청룡탕 △오적산 △당귀수산 등 보험한약재와 더불어 △쌍화고스틱 △경옥고스틱 등의 한약제품 △자운 청대 등 연고류를 구비해 진료 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한의난임치료 효과 △초고령화 대응(치매 예방·한의주치의제) △웰니스·예방의학 등 한의학의 역할을 담은 홍보물을 벽면에 설치, 대기 시간 동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객들의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도록 포토부스 스티커 사진 이벤트와 굿즈팩(한의협 캐릭터 ‘츄니’ 키링·스티커, 홍보 브로셔 등)도 증정했다. 예진을 담당한 김윤지 한의사(경북한의사회)는 “장염, 감기, 생리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했다”며 “한의학의 빠른 효과와 함께 급성·만성 질환을 아우루는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초음파 유도 약침 등 첨단 한의술기, 현장서 ‘즉각 효과’ 입증 이어 진료 베드(추나 베드 포함)와 초음파진단기기가 설치된 진료관(K-Medicine Clinic)에선 예진을 토대로, 맞춤형 침·약침·부항·추나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교육도 이뤄졌으며, 특히 초음파 유도하 약침 치료 등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발전된 한의술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에 참여한 권순기 경북한의사회 기획이사는 “방문한 경찰관들은 지급된 도시락과 환경 변화로 인해 소화계 증상들을 호소, 이에 사암침과 향사평위산 처방을 병행해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양희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이사는 “행사 준비와 장시간 근무로 근육 피로와 통증을 호소한 경찰관·운영요원들에게 추나치료를 시행, 근막이완과 신경근 조절, 혈류 개선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호섭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이사는 “약침·추나에 대한 높은 효과로 재진이 많았다”면서 “특히 모델·의전 업무를 맡은 젊은 여성 환자들의 경우 구두·정장 착용과 긴장된 상황으로 인해 경추 주변부위 경직을 야기, 후두부 자침·추나 치료로 즉각적인 호전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 및 참가자들에게 AI·현대진단기기와 첨단 술기를 접목해 미래 의학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한의학이 소개된 무대”라며 “특히 최신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과 임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세계 전통·보완·통합의학의 흐름을 우리 한의학이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적 측면도 강한 우리 한의학은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통한 근거 중심 의료로, 올바른 한약재를 통한 건강식문화로 육성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진료를 훌륭히 수행한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한의사와 산업계가 세계 홍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523명 방문, 진료 만족도 99%…한의원 내원으로도 연계 스포츠한의학회가 K-한의 헬스케어관이 진료를 개시한 첫날인 10월 27일부터 마지막 날인 11월 1일까지의 내원 환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523명이 내원해 472건(일평균 78건)의 진료(초진 82.7%, 재진 17.3%)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프랑스 50% △미국 25% △대만 25% 순으로 많았으며,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총 7개국의 환자들이 방문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50.2% △남성 49.8%, 연령대는 △30대 24.8% △40대 24.5% △20대 24.1% △50대 18% 순이었다. 대상자들은 △APEC 운영요원 42.6% △정부 관계자 9.7% △경찰관 8.4% △시청 공무원 5.9% 순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78.7%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계 23.4% △호흡기계 2.1% △피부질환 1.7% 순으로 집계됐으며, 치료는 △침 65.4% △추나요법 58.6% △한약 처방 42.2%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진료 만족도 조사에서 99%가 ‘만족’ 이상(매우 만족 91%, 만족 8%)으로 응답했으며, 한의학 체험 및 진료 후 인식 변화에서도 8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84.4%가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 한의학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87.3%가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아울러 한·양방 병행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의진료 재이용 의향과 주변 추천 의향은 각각 88.6%, 89.9%로 집계됐다. 1일, 요추 통증으로 침·추나 치료를 받은 프랑스 참가자 알렉상드르 르몽드 씨는 ”이번 진료를 통해 남은 기간 투어와 비즈니스 일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K-Medi의 빠르고, 탁월한 효과에 매우 놀랐으며, 프랑스에도 한의원이 많이 개설된다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랑스 참가자 로뱅 들로네 씨는 “맥진이라는 진찰법은 색다른 경험이었고, 한약은 프랑스에 돌아가도 다시 생각날 것”이라면서 “특히 한의사 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진료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 정호섭·함유정 이사, 최주리 이사장 ◎ 경북도·APEC 준비지원단, 한의의료진에 극찬 “K-Medi 세계화에 한걸음” 이번 운영 성과는 APEC 주최측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운영 기간 이철우 경북도지사, APEC 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최인숙 팀장·최기랑 주무관도 참석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응원했다. 첫날 직접 한의진료를 받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교통 통제 및 협소한 진료 공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는 데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한의학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 마련과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을 상시 방문한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경주에서 우리 K-Medi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체험을 통해 느끼게 해 준 감동은 역대 최고 APEC 행사를 만드는 데에 든든한 기반이 됐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한의학이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참여해 주신 한의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창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그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며 현장 상황 변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준비위원 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수준 높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현장 운영부터 진료 시스템 구축까지 세심히 협력해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만선 준비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K-한의 헬스케어관’의 성과는 경북한의사회와 경주시한의사회의 헌신적인 진료 열정, 그리고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전문 기술력이 빚어낸 결과로, 이를 통해 낯선 환경에서도 세계 정상들에게 수준 높은 한의학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일교차가 큰 열악한 현장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한편 이번 K-한의 헬스케어관 참여 한의의료진은 다음과 같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 김정수·박지훈·이현준·주재공 부회장, 이준석 학술이사, 양희권·정호섭 의무이사, 남태영·장호기·함유정 교육이사, 윤현석 특임이사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명예회장, 권순기 기획이사, 이영준 원장(이영준한의원),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김윤지 한의사 △경주시한의사회: 김동현 원장(숨소리한의원), 성현호 원장(가온자리한의원) -
한의약 기반 웰니스 의료관광산업 현주소 ‘한눈에’[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의 주관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K-메디웰니스 페스타’가 국내외 참가자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산업의 한 축으로서 한의약이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대구지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을 비롯해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실장, 대구시의회에서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 박종필, 김태우 경제환경위원, 이재덕 한의협 예결산위원장,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송상화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 회장,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 회장, 김진균 충청북도한의사회 회장, 정병식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장세환, 송금덕, 배주환, 손창수, 전병욱 명예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의약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홍보된 것처럼, 우리 한의약은 이미 대중문화와 글로벌 콘텐츠 속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의약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미래 의료와 건강 문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한의약, 웰니스를 구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025 K-Mediwellness Festa’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의약이 질병을 치료하고 진정한 회복과 행복을 찾게 하는 소중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이 가진 잠재력을 현대 기술과 접목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백 실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축제는 한의약과 웰니스 산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나아가 미래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가 미래형 의료·웰니스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대구시도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어울려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의약과 웰니스 산업이 접목해 대구가 미래형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대구지부는 엑스코 서관에서 ‘2025 대구한의사회 학술대회’를 함께 진행해 한의약의 다양한 최신 지견과 술기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학술대회에도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전문의약품과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관련한 강의들을 통해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라는 우리 협회의 슬로건처럼, 회원 여러분께 최신 지견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의 교육내용들이 한의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에 매진하실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몇 천조 원의 산업으로 성장 중인 웰니스 산업을 한의약 기반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2025 K-MediWellness Festa를 작년에 이어 대구한의사회가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후원으로 개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현대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으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법적 최종 승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차별 없는 현대진단기기의 활용을 통해 환자에게 더욱 신뢰를 얻는 한의약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방대한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연구와 임상 응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며 진료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후손들이 누릴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출발은 학문적 근거에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학술대회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술대회 1일차에는 △‘레이저, 스킨부스터를 활용한 미용진료 도입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오행 체질론’ △‘한의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방법을, 2일차엔 △한의사 피부진료 보조에 필요한 부작용 완화 의약품 △한의진료의 지평을 넓히다. 전문의약품과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새로운 비전 △미용 성형의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이튿날인 21일에는 대구지부가 대구한의사의 날을 개최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구한의사의 날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선 △한의사 가족이 참여한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 △대구한의대 ‘동의마당’ △대구한의대 ‘제니스’ △구미대 ‘천무응원단’ △초청가수 ‘노라조’등 다양한 공연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나눴다. 노희목 대구지부 회장은 대구 한의사의 날 인사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당연한 가져야 할 여러 권리가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단체와 눈치 행정을 펼치는 정부 앞에 가로 막혀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는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2016년 한의사의 날 이후 9년 만에 다시 한의사의 날을 개최하게 돼 영광이며 생물학적 수명은 증가했지만 저출산 문제, 치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삶의 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노 회장은 “현대 양방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현대과학의 산물인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준비만이 세계의학 시장으로 진출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미래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재발견을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최근 경북 산불피해에 보여준 회원들의 자발적 진료참여와 성금 모금처럼 나눔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책임완수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더 노력해 시민들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한의학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의협·국민의힘, 한의약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약속[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초고령·저출생사회 문제 해결과 국부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 기반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추진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의협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통합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의약 활용 지역 기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건강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한의약의 K-바이오헬스 선도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한의약이 우리나라 국부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학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면서 “한의협 또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의약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의 한의사의 많은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계의 정책 제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의 첨병인 K-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 분야로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디지털헬스 기술을 접목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과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 건강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의돌봄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초고령사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한의약 지원을 비롯해 건강하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선택권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진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윤영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안)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심)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시·군·구)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주치의’ 및 ‘팀닥터’ 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도구와 제도, 두 날개로 한의계 도약시켜야”[한의신문]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RAT 등 잇따른 승소를 통한 도구의 확대와 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모자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으로 영토 확장을 이뤄낸 제44대 집행부. 이 같은 성과에 한 회원은 ‘광개토’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는 현재 제44대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본란에서는 제53회 보건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 홍주의 명예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A. 이번 수상은 그간 함께 회무를 이끌어오며 애써주신 임원진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Q.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다시 개원의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료하는 일이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환자의 질환 회복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들이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Q. 회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임기 내내 줄곧 한의사의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사가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의 일선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선의 판단과 규제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던 ‘한의약육성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각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한의약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한의약 육성사업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한의약 육성사업이 강제화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양의사의 난임시술만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한의약은 제외돼 있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기기와 뇌파계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고, X-ray 1심과 RAT(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45대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이 성과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계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실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혹은 급여 편입 등 구체적인 정책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첩약건보 시범사업도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임상 한의사로서 변화를 느끼신다면? A.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첩약이라는 유용한 치료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돼 일선 한의사로서 매우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내과 치료에 있어 효과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용 문제로 복용을 망설이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해당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허들이 제거되어 첩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질환의 경과가 명확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며,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현대진단기기 소송 승소는 한의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A. 기존의 현대진단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줄곧 해당 기기들이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양의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입증에 실패하며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4대 집행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증 책임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해당 기기들이 한의사의 도구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양의계가 입증해야하는 상태로 논리 구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의사들의 논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Q. 협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숨은 얘기인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일부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될 뻔 했음),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된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적으로 해결했던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된 그날입니다. 한의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이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임기 초부터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마무리 시점에 의정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그 성과를 완결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립한의학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Q.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 없이는 한의계는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 한의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려면 한의계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의계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간다면, 한의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한의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보관련하여 삭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직접 실감했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 때 한의계는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굳건하게 디디면서, 시선은 목표하는 전상방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17대 대전시한의사회, ‘시민 삶과 함께 든든한 동반자’ 실현[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의 새 집행부가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초고령사회에 한의약을 통한 대전시민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3일 ‘회장 이·취임식 및 초도이사회’를 개최, 제17대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회원 역량 강화 등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이원구 회장은 “그동안 선대 회장님들이 구축해 놓으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사상을 기반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회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자 한다”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전시에 한의약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회원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병 수석부회장은 “대전은 여러 한의약 공공사업과 의료봉사가 특화된 지부이며, 그동안 봐온 수석부회장의 역할은 적극적인 실무 추진이었다”면서 “항상 솔선수범 및 견마지로 정신으로 이원구 회장님을 돕고,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직을 이임하는 김용진 회장(제15·16대 회장)은 “지난 6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현대진단기기 판결 등 한의계의 변곡점마다 회원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앞으로 차기 집행부가 보여줄 혁신적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언제나 뒤에서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전지부는 그동안 감염병 유행 당시 시민 돌봄과 더불어 한의 해외의료봉사 등을 통해 K-Medi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전파해오고 있다”면서 “새 집행부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한의협은 언제나 ‘회원이 먼저, 한의학이 먼저’라는 절대적 가치를 통해 회원 의권 강화와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부는 이원구 회장·김기병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데 이어 초도이사회를 열고, △각 부서별 활동계회 보고의 건 △2025년도 보수교육 진행 승인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회무 슬로건을 내세운 이원구 회장은 이날 △시민 중심 △전문성 강화 △소통과 협력 △회원 권익 보호를 핵심가치로, 회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인, 거동불편환자, 여성, 소아 등에 특화된 한의진료서비스 발굴과 함께 첩약건보, 난임치료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 각 계층이 원하는 한의진료 보급·강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회원들을 위한 회무·세무·법무·노무 지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진료 환경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존 연 1회만 실시하던 보수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 교육별 회원 선택 확대와 더불어 심화교육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연말에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김천영 대전시 의료정책과장,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도 참석해 새 집행부의 건승과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다. -
“회원들과 약속한 다섯 가지 공약 지키기 위해 최선”최의권 회장(광주광역시한의사회) <편집자주> 최의권 제18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이 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본란에서는 최의권 회장에게 포부 및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중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의권 회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수련의 및 대학원 과정에서 사상체질의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메디웰한방병원 대표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Q.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으로서의 포부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6년간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했지만, 막상 회장직을 맡게 되니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더욱 다르게 느껴진다. 앞으로 여러 임원들과 힘을 모아 회무를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부장은 정책 결정을 주된 임무로 하는 중앙회장과는 달리 지역 내에서 회원들의 유대 형성과 일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첫째는 한의사들 간 동아리, 공부 모임, 크고 작은 지역 내 소모임 등을 활성화해 회원들이 함께 모이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나갈 것이다. 둘째는 지부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지역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의학이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확립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기 힘든 지역 여건상, 진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 특히 의료기기 관련 특강 등도 자주 개최해 변화하는 의료시장 환경에 회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Q.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회장 취임 전 회원들에게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한의돌봄사업,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다.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방문진료와 돌봄사업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나 지방의 돌봄사업에서 한의진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는 첩약 건강보험 활성화다. 한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한약시장 대체에 대응하며, 실손보험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의 한약 시장을 지키고, 한약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본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대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려 한다. 셋째는 한의의료사업의 확대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시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을 6년째 시행 중이지만, 최근 2년간 참여해왔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추가적인 참여가 어려워진 상태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방문진료사업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의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지된 상태).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개발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외에도 한의사 공부모임 활성화 지원 및 지부 특강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지역 한의사들이 좀 더 손쉽게 여러 교육에 접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Q. 성공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각 구 분회나 지역별 모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참석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한다. 여러 의견들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회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부의 역할은? 광주지부는 과거 경로당사업이나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행사 후에도 관련된 기록을 백서로 기록해 책자로 만들었으며, 난임치료 등 사업의 결과도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로 만들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난 2년간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과 광주 서구·북구에서 시행된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에서 이뤄진 방문진료를 바탕으로, 참여 원장님들의 치료기록이나 수기 등을 모아 ‘방문진료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한 올해는 지난 5년간 광주광역시와 진행해온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에 대해 이를 총괄해 논문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치료와 치료 결과를 모아 자료화해 놔야만, 양의들이 흔히 비판하는 근거 부족 운운하는 공격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견해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의료기기는 의료인 중 어느 한 직역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양의에서는 ‘한의=과거 의학’, ‘양의=현대 의학’이란 등식을 사용해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호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이나 의료기기는 이미 이 사회의 공공재다. 우리가 공항검색대만 가도 공항 직원들이 엑스레이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 초음파는 우리 실생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물성을 연구하기 위해 초음파나 엑스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한의사만 이걸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잘하기 위해 의료기기나 진단기기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잘하기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잘 사용하면 되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물성의 연구나 실험에 이를 잘 사용하면 된다. 이런 공공재를 어떻게 한 직역만이 독점할 수 있겠는가.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함께 광주광역시한의사회를 위해 소임을 맡아주신 여러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 임원분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항상 대화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의견을 건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적극적인 응원도 부탁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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