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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
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한의신문]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대마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헴프의 재배부터 제조·유통·수출입까지 전방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THC 함량에 따른 별도의 헴프 정의도 없어 대마 유래 성분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미국·캐나다·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HC 0.3% 이하 헴프 별도 정의…산업 활용 근거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헴프의 법적 정의 신설이다.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규정하고, 기존 대마 규제체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헴프산업의 범위에는 △재배·육종 △제품 제조·판매 △수출입·운송 △관련 연구·경제활동 등을 포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 진흥·지원·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중장기 목표 △산업 집적화 △헴프·헴프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재원 확보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신설…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헴프산업 육성을 전담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헴프·헴프제품 성분검사 △정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협력 △관계기관 정책 조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정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 산하에는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성분분석·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헴프의 재배·육종부터 제품 제조·판매·수출입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배·육종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는 헴프와 원료물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입·반출 통제시설 △울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헴프 재배·육종은 안전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배업자는 △품종 △재배면적 △수확·생산량 △판매·재고량 등을 보고하고, 출하·판매 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헴프는 폐기 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용 헴프 특례 마련…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은 유지 의료용 헴프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했다. 헴프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원료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헴프의 기준·규격을 고시하고, 헴프제품 품목심사 결과를 원료의약품 등록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품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절차도 규정했다.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에는 식약처 허가를 적용하고, 품목별 △안전성 △품질 △원료 성분 함량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심사자료의 중복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심사와 연계해 중복 점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무허가 재배·제조 최대 징역 3년…안전관리 위반 처벌 강화 허가·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무허가 헴프 재배·육종 △무허가 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 △무허가 원료물질 수입 △무허가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초과 헴프 미폐기 △품목심사 미이행 △제품 수출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생산·보관·판매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제정안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제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박용갑·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성윤·임미애·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선 THC 함량 0.3% 이하 헴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
“의료용 대마 상용화, 안전관리부터”…‘국가 원료관리센터’ 설치 촉구[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재배·보관·품질검사·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6년간 무사고 재배와 칸나비디올(CBD) 추출 실증을 수행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연구·생산 인프라와 국가 안전관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원료관리센터의 안동 설치를 촉구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처장이 의료용 대마 상용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점을 들며 “상용화에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부분은 안전관리”라고 강조했다. ■ 에피디올렉스 전량 수입 의존…국내 생산 위한 관리체계 필요 이날 이 의원은 대마 유래 CBD 성분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전량 수입 의존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소아 뇌전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활용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관리 영역은 △재배(재배구역·생산량) △보관(수확물 보관 장소) △품질(원료·제품 안전성) △관리(제조시설 반입량) 등 4개 분야로, 원료 생산·반입 이력 추적과 재고 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마 성분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우리도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센터 설치에 공감했다. ■ 국제협약도 국가 관리·통제 규정…해외 3개국 전담조직 운영 이날 이 의원은 국가 관리의 근거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은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의 관리·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은 △재배구역 △재배자 △수확물 △재고 등이다. 외국 전담조직 사례로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의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보건복지스포츠부 산하 ‘의료용대마국’을 통해 국가가 재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물을 전량 매입하며, 독립 시험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 산하 ‘대마청’을 통해 재배 허가와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보건부 산하 ‘의료용대마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허가와 종자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추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에는 의료용대마국이 있고, 독일에는 대마청, 이스라엘에는 의료용대마청이 있다”며 “이처럼 다른 나라에도 전담 관리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협약에도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동 헴프특구, 6년간 무사고 실증…국비·지방비 500억원 투입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지역으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해당 특구에서는 대마 재배·CBD 추출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동 특구는 지난 6년간 △관리구역 내 대마 재배 △CCTV·블록체인 기반 안전관리 △원료 이동·생산이력 추적 △CBD 추출 실증 등을 추진했으며, 무사고 재배와 CBD 추출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헴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관리구역을 정해 6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 무사고로 대마를 재배하고 CBD 추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500억원 가까이 이미 투입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이 산업을 성공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배·연구는 안동, 관리센터는 다른 곳?”…부처 간 엇박자 우려 이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와 원료관리센터의 입지가 분리될 경우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기존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에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센터 설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과정에서 국회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
THC 0.3% 이하 헴프 규제 푼다…대마 규제개선 입법 잇따라[한의신문] 의료용 대마와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THC(Tetrahydrocannabinol·환각 성분) 함유량 0.3% 이하 헴프를 대마에서 제외해 의료용은 물론 식품·화장품·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의료용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대마’로 규정하고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WHO 권고에 따라 지난 2020년 UN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한 데 이어,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의료용 대마 활용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THC 함유량 0.3% 이하 CBD(칸나비디올)의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관련 규제가 여전히 산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천연물 신약이 주목받는 가운데 치매 등 치료 효과가 확인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조 중량 기준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Hemp·Cannabis sativa L)를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용은 물론 기능성 식품,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헴프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대마를 재배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태규·김태호·박덕흠·박성훈·엄태영·이인선·최수진·최은석·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한의신문]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공급 불안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용 대마의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서미화·김형동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제도권 도입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 허용과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방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형동·신성범·한동훈·한지아 의원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한 대마가 합법화되지 못한 채 해외 수입 의존으로 높은 약가 부담과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식약처에 “천연물 신약 가운데 특히 의료용 대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신약 개발 등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대마를 법무적 관점에서만 다뤄왔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안보와도 부합한다”며 “이제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 대마는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도 CBD, 신경흥분 조절로 발작 감소 확인” 양동화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신경분과 임상조교수는 ‘소아 뇌전증에서 에피디올렉스의 임상적 역할과 치료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존 항발작제 병합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칸나비디올(CBD)을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했다. 양 조교수에 따르면 뇌전증(LGS)은 △24시간 이상 간격의 비유발 발작 2회 이상 △향후 10년 내 발작 재발 위험 60% 이상 △뇌전증 증후군 진단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전 세계 환자는 약 5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약물난치성으로 분류된다. 소아 뇌전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발생률(10만명당)은 △미국 706.9명·43.0명 △한국 511.6명·30.5명 △노르웨이 450.3명·41.5명 △일본 413.2명·19.2명으로, 국내 역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 조교수는 FDA 승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의 환각 성분)를 거의 제거한 고순도 CBD 제제로 소개했다. 그는 “CBD는 THC와 달리 항경련·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TRPV1·GPR55·adenosine 경로를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라며 “Sativex(THC·CBD 혼합제), Marinol·Cesamet(THC 유사체) 등 THC 기반 의약품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CBD의 치료 효과도 소개됐다. 5세 환자는 Orfil·Keppra·Topamax·Sentil·Lamictal·Inovelon 병용에도 발작이 지속됐으나 CBD 투여 1개월 후 모든 경련이 소실되고, 인지·표현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 또 9세 환자는 뇌량절제술과 미주신경자극술 후에도 매일 발작이 발생했으나 CBD 투여 2개월 후 발작이 소실되고 인지기능도 향상됐다. 이에 대해 양 조교수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발작제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별 허가·급여 체계를 비교하며 국내 치료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FDA)과 유럽(EC 중앙허가)은 정식 허가 후 일반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품목허가 없이 희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된다”며 “적응증은 뇌전증과 드라벳증후군은 급여, 결절성경화증은 비급여이며, 처방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 부재 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급 지연도 임상 현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양 조교수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의료용 CBD는 발작 감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고순도 CBD 의약품인 만큼 기호용 대마와는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에 명시된 ‘대마’, 한의사 역할과 한약제제로 이어져야”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와 관련해 △한약제제 개발 기반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대마는 전통 한의학 문헌에 기록돼 오래 전부터 통증질환 등에 활용돼 온 천연물로, THC 등 개별 성분이 규명되기 이전에도 해당 환각 증상 또한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마 성분으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면 제약업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을 통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자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차단 장치 병행해야” 한편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안전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처방 교육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경련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중요한 치료 선택지”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지정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절차와 공급 지연, 거점약국 감소로 환자 불편이 큰 만큼 병원 약국 직접 수령 등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공급 여건을 짚은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실제 처방의 74%가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도 해외 단일 제조사에 의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두재 한국칸나비노이드협회장은 제도의 핵심 과제로 ‘처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재배와 제조, 유통 등 공급체계에는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비어 있다”며 “처방 의료진 교육과 표준 임상진료지침, 처방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마련해야 안전한 의료용 대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대체약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원료 재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CBD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원료관리센터와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식약처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엄격한 안전관리 아래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용 대마’, 규제에서 치료로…국내 CBD 생산 허용 재추진[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동시에, 재배부터 원료 관리·유통까지 국가가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의료용 헴프(HEMP)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공급 불안·고가 약가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약가 부담이 높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약물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961년 유엔 마약 단일협약에서는 대마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Schedule Ⅰ과 Schedule Ⅳ에 동시에 포함시켰으나,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Schedule Ⅳ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관리 대상이지만, 의료적 활용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의료적 효용 입증된 대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화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법적 지위다. 현행법에선 대마 자체를 마약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대마의 정의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대마 규정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 핵심은 ‘재배구역·계약량·보고의무’ 현재 대마 재배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 목적의 대마 재배를 별도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마재배자의 개념을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기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공급 재배자(신설)로 구분토록 했다. 신설된 재배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자유특구나 규제특례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재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제도 강화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는 매년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만 재배와 판매가 가능하며, 재배면적, 재배량, 생산현황 및 생산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약량을 초과해 생산된 대마는 소각이나 매몰 등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 결과 역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신설…전 과정 국가 관리 특히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핵심 관리기관으로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관리 △마약류 제조업체의 원료 수급조사 및 공급 관리 △시험·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기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동 헴프 산업 육성 기대…“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안동은 국내 최초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으나 현행법상 상업적 의료용 대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인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까지 국내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김미애·김상훈·김형동·박덕흠·서범수·송석준·신성범·우재준·이헌승·정동만·조경태·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권광택 도의원 “한의약은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한의신문]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권광택 의원으로부터 경북지역에서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자신을 소개한다면? :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까지 모두 안동에서 마친 안동토박이다. 안동시의회 제6·7·8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안전·행정·복지·보건 등 도민의 삶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Q.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8%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의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이용률은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경북은 또한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춰져 있다. 이처럼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Q. 조례의 핵심 골자는? : 한의약 육성 정책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한의약 특성 보호와 계승 발전 △연구 및 제품 개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 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시책과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 앞으로 한의약을 비롯한 보완대체의약의 수요와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의약 등 보완대체의약 국제 시장 규모가 2024년 1,546억 달러에서 2034년 1조 2,827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북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급속한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인적 의료체계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층 건강관리, 난임 및 산후 회복 지원, 아동 면역력 강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한의약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Q. 경북에서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 경북은 금년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헴프 등 지역특화 약용작물 활용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플랫폼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의약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 지원’, ‘한의약 선진화 지원’,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 ‘헴프 산업 활성화 및 소재 고부가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동은 2020년 산업용 대마를 활용해 바이오소재, 식품,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특구로 선정되며 헴프 산업의 전진기지가 됐다. 앞으로 안동이 한국형 헴프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에도 힘쓰고 있는 등 앞으로 한의진료실 운영,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Q.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 2020년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한의약 육성 조례를 포함해 총 17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신건강 증진, 공공형 대학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지방소멸 대응, 열악한 교육·의료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와 더불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안동의료원 난임시술지원센터 지정, 안동 교통 인프라 확충, 국립의과대학 신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는 경북형 산불 피해 주택 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를 촉구하고,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5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안동 지역의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Q. 나에게 ‘한의약’이란? : 한의약을 단순한 치료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생활 방식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예방·치료·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체계로서, 고령층 건강관리뿐 아니라 아동 면역력 강화, 난임 극복, 산후 회복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의약은 경북의 풍부한 약용작물 자원 및 산업 인프라와 맞물려 의료와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자원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Q. 한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 무엇보다 한의사 여러분이 지역의 주치의이자 건강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경북의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한의사들이 가까이에서 도민을 돌봐주는 1차 의료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주민들의 신뢰와 건강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학교·산후조리원·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한약 산업 발전에도 힘써주신다면, 한의약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다. Q.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전통 속에서 뿌리내린 자산이자,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는 첨단과학 및 바이오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의 연구와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과학적 근거 강화, 의료계·산업계·행정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제 지역구 안동은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헴프 산업과 한의약이 결합할 경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Q. 향후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 정치는 책상머리 탁상공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이어야 한다.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 도민들과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일은 성사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이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 늘 도민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도민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산업용‧의료용 대마 등 활용방안 공유[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헴프(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대마의 활용 방안과 국내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동시,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3 대한민국 헴프산업 공동 학술대회 & K-HEMP EXPO(이하 헴프 엑스포)'이 24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헴프 엑스포에는 대한약침학회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화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헴프 엑스포는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발전방안 △칸나비노이드의 임상적 활용 △한의학에서의 대마 사용 △의료용 대마 국내 연구개발 동향 △글로벌 헴프 산업 법규 및 규제동향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형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마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지만 1977년 대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마 산업의 길이 가로막히게 됐다”며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이 매듭을 풀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외국에서는 대부분 대마 관련 규제가 풀리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규제가 너무 심화되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산업용과 의료용에 한해서라도 대마관리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엑스포에서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과 배웅진 가톨릭양한방융합연구소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한의학에서의 대마 사용’ 세션에서는 한의에서의 대마의 임상적 고찰(조성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Identification of Target Genes using mRNA-seq Analysis on Cannabinoids in Human Cancer Cells(김근철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Cannabis & Prostate Disease in Oriental Medicine(M. Raj Rajasekara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교수) 등이 발제가 이어졌다. 조성훈 교수는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은 대마를 의료용으로도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 왔다”며 “대마의 각 잎과 뿌리, 씨, 꽃 등 부위별로 세밀하게 나눈 이용법과 환각작용 등에 대한 주의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한 “과거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했던 대마가 기술 발전으로 위험성을 더욱 컨트롤할 수 있는 오늘날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세포 속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mRNA-seq 분석을 통해 표적 유전자 규명 연구를 소개한 김근철 교수는 “대마의 칸나바노이드 성분은 농도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효과가 있으며, 각 칸나비노이드 별로 고유한 분자적인 기작에 의해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ajasekaran 교수는 “의료용 대마초는 통증 관리에 잠재적인 효용을 나타낸다”며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는 오피노이드(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진통제) 요법 등 다른 진통 방법이 통증 완화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에 의료용 대마의 칸나비노이드를 사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프 엑스포 행사장에는 대한약침학회 협력기관인 AJ 바이오의 제품 소개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본초강목, 아유르베다, 동의보감 등에 수록된 천연물 분석 및 발굴에 나서고 있는 AJ 바이오는 의료용 대마와 독성 한약재 등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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