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의료 요구에 대한 대응이 보건의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후기고령자 대상 지역별 일차의료 인력 자원 분포 분석’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논문에서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의사·한의사 인력이 시군구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파악하고 지역 간 형평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선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의 변화와 지역간 불평등의 양상, 의사와 한의사의 공급 수준과 인력 구성의 관계를 지역에 따라 분석했다”면서 “이를 통해 후기고령자 일차의료 인력의 지역적 편중을 인력의 양과 구성의 측면에서 함께 진단, 향후 인력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지역별·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를 활용,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도시 69곳 △중소도시 99곳 △농어촌 82곳으로 분류한 이후 각 지역의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수와 한의사 구성비, 지역 간 불평등 정도 등을 분석했다. 후기고령자 30.6% 증가…반면 평균 의료인 수는 감소 분석 결과 국내 75세 이상 인구는 ’18년 336만명에서 ’25년 439만명으로 30.6%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4만2501명에서 5만4863명으로 29.1%가, 한의사는 1만6284명에서 1만8269명으로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18년 10.72명에서 ’25년 10.08명으로 5.9%가, 한의사는 4.21명에서 3.52명으로 1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지역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25년 후기고령자 1000명당 의사는 대도시 16.92명(4.1%↓), 중소도시 10.92명(7.3%↓), 농어촌 3.32명(7.9%↓)이었고, 한의사는 각각 5.16명(19.8%↓), 3.98명(14.4%↓), 1.59명(12.3%↓)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구성비, 농어촌 지역서 높아지는 경향 뚜렷 이와 함께 의사와 한의사의 지역별 분포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시군구 간 의료인력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18년 0.407에서 ’25년 0.432로 상승한 반면 한의사는 0.350에서 0.336으로 낮아졌다. 앳킨슨 지표 역시 의사는 0.140에서 0.157로 증가한 반면 한의사는 0.100에서 0.090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분석기간 동안 의사 공급의 시군구 간 불평등은 확대된 반면 한의사 공급의 지역 간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25년 기준 의사의 지니계수는 0.432로 한의사 0.336보다 높아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의사 공급이 한의사보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역 분포 지도에서도 수도권과 주요 도시지역은 의사·한의사 합산 공급 수준이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로 한의사 구성비는 농어촌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일수록 ‘한의사 비중’ 높아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한의사의 상대적인 역할이 높아, 지역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25년 기준 한의사의 구성비는 전국 시군구 평균 29.4%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대도시 25.8% △중소도시 27.8% △농어촌 34.4%로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다. ’18년과 비교해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대도시에서 2.5%p, 중소도시에서 0.9%p, 농어촌에서 0.6%p 감소해 모든 지역구분에서 감소했음에도,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급 하위 시군구 전체 50개와 그 외 시군구 전체 200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에선 전체 의사·한의사 중 보건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1.8%로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보건소 인력을 제외하고 의원·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37.1%, 그 외 시군구에선 27.2%로, 보건소를 포함한 경우의 37.4%와 27.4%에 비해 각각 0.3%p와 0.2%p 낮아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정책과 인력배치의 영향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보건소 내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44.7%, 그 외 시군구에서는 30.2%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14.5%p로 의원·한의원에서 나타난 차이인 9.9%p보다 컸다. “지역사회와 밀착한 서비스 설계시 한의인력 포함해야”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접근성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단위를 중심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급 하위 시군구의 한의사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어촌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지역 내 일차의료 자원의 하나로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침에서 한의사에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 및 농어촌 지역에서 한의 인력이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일차의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적·경험적 근거를 고려하면 재택의료나 방문진료와 같이 지역사회에 밀착한 서비스를 설계할 때 한의 인력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의 절대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접근성 개선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의사·한의사의 절대 수가 증가했음에도 후기고령자 대비 공급이 감소한 것은 인력 확충이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준 만큼, 인력 수급 계획 수립에 있어 후기고령자 인구의 증가 속도와 그 지역적 편중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수련의·최요한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유지은 부산대 한의전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사후연구원·진한빛/안은지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가 참여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 이 구성·가동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스트레스·우울·수면장애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번 호우로 또다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성군 등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장기간의 임시 주거생활에 이어 재해를 다시 겪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장 심리지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을 적극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전화 안부확인(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기존 산불 상담 이력자 중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우선 발굴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투입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경북지역의 산불·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호우 피해자의 심리가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종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전 ‘한국의 기록, 세계의 기억’을 개최한다. 지난 20일(월)부터 시작된 전시는 29일(수)까지 10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대한민국관’에서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총 20건을 보유해 아시아에서는 1위, 전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문화 강국이다. 이번 기획전은 방대함과 독창성 그리고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주요 세계기록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별 공간으로 나뉘어 100여 점의 기록물이 입체적으로 전시된다. ‘역사의 토대’를 다룬 공간(본, 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등을 통해 방대한 국정 운영의 기록과 연속성을 증명한다. ‘지혜의 빛’을 주제로 한 공간(맥, 脈)에서는 ‘동의보감’,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고려대장경판’ 등을 통해 지식을 온 백성과 나누고자 했던 선조들의 애민 정신과 지혜를 조명한다. 이 가운데 ‘동의보감’은 조선 선조의 명을 받아 허준(許浚)이 1610년(광해군 2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출판한 동아시아 최대의 종합 의학 백과사전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에서는 ‘동의보감’의 특징과 가치를 △동양의학 지식의 집대성 △예방의학과 양생의 중시 △환자 중심의 분류 체계 △의료 대중화 및 실용성으로 꼽았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룬 공간(민, 民)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제주4·3기록물’, ‘4·19혁명기록물’,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 동학농민운동부터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우리 국민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삶의 회복’을 주제로 한 공간(공, 共)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KBS 생방송 이산가족찾기 기록물 등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온 우리 공동체의 강인한 회복력을 증명한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이 지켜온 지혜, 문화,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록이 오늘날 세계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추적 연구인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약 1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4000여명에서 2025년 37만4000여명으로 5년 새 36.5% 증가하는 등 9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90세 이상 인구가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70대와 80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초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건강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대부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9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코호트는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기능 유지 요인, 건강 변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보행능력과 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혈액과 소변 등 인체자원을 수집해 건강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도 변화 과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을 연구자와 민간에 개방해 건강노화, 노쇠 예방,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초고령자(85세 이상, 일부는 9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코호트를 운영하며 건강장수, 치매, 노쇠(frailty), 기능 유지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연구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으로,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음’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진료정보 열람’,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의신문]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일정 등을 27일 안내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가 안내한 신청·지급 방식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의 홈페이지나 앱(카드사 외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지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신청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접수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이 지난달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재택의료센터를 둘러싼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재정·인력 기반의 한계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돌봄청’ 신설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자연·사회재난 등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의 출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재택의료센터 지역 불균형…전달체계 균형 구축 과제” 전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포함한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재택의료체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택의료센터 간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핵심 축인 재택의료 전달체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축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이 제시한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는 재택의료센터가 4곳인 반면 장기요양 1·2 등급자 수가 유사한 지역인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는 2곳에 그쳤다. 전 의원은 “비숫한 대상자 수에도 지역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수가 크게 차이난다”며 “주민의 돌봄 접근권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가 재택의료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만큼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직접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돌봄청’ 신설 제안 전 의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돌봄청(가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돌봄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간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돌봄 재정의 안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돌봄 정책은 부처 간 분산돼 있어 재택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안된 사항들을 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재난 심리지원, ‘현장 대응–장기관리’ 이원화…통합지원체계 필요” 한편 전 의원은 재난 이후 심리지원 체계에서도 ‘지역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기적인 심리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택 기반 돌봄과 연계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난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장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장기적인 심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심리지원과 추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