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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 위한 정책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수석공동대표 진석범)가 15일 한의협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의협 측에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용호 부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최성열 이사가 참석했으며,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측에서는 장백래 대외협력국장·임성규 서울권역상임대표·황인구 서울권역상임대표·남정숙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한기 서울권역구로구대표·권오석 좋은정책포럼 간사·오춘성 K-이니셔티브 식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한-의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석범 수석공동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의협이 제안해 주신 정책제안 또한 잘 실행된다면 국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진석범 수석공동대표에게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책간담회[한의신문]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 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유창길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한의계의 고충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었는데, 이번처럼 공식적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짚어 주시면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을 중요시한 만큼 한의계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 제언들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김지호 기획이사가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납니다!’라는 주제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돌봄·방문진료 수요 폭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비상, 농어촌 1차 의료 붕괴 위기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국민의 맞춤의료인 한의약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은 한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다”고 밝힌 뒤 “한의학이 혹은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특히 농어촌 어르신, 신혼부부 등 각 대상별 정책 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무의촌의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도, 신혼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진료 강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도입, 경찰관 및 소방관을 위한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한 틀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의약”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한의약의 경우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 5% 이내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의약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운영이 필수적인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체계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사도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의사와 한의의료에 대한 비방과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일부를 개정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단체 및 그 종사자는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 박소연 부회장은 “국가의 큰 난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 심각한 일차의료 붕괴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규제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시내 각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욕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의 K-Culture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의약은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뛰어난 상품”이라면서 “우수한 한의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 제기된 각종 법률 개정 사항 등 한의계의 의욕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성공과 한의학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이준혁 단장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편집자주]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지난 5월 취임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준혁 단장으로부터 취임 소감 및 포부, 향후 사업단의 주요 목표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 한의학 및 보건학, 기술경영학을 전공한 이준혁 단장은 ‘07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정책 분야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한의약연감 △한국한의약 연구개발투자현황 자료집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등 한의약 분야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Q. 사업단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 R&D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자 장기적인 사업이다. ‘17년 초기에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계속 지켜봐온 만큼 사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한 경험과 함께 △한의약세계화 사업 △한·양방융합기술개발사업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등을 연구책임자로서 기획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29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단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을 소개한다면.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20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1576억원이 투자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분야 최대의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9년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30건 이상 △신의료기술 인증 2건 이상 △수가 개발, 급여 반영 등 한의 의료기술 정책 반영 2건 이상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임상연구지원국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2개의 조직, 14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단의 역할은 세부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통해 연구자들이 수월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 연구성과가 사업 전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Q. 올해 주요 목표 및 계획은? 올해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지 4년차로, 그동안 과제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자들과 사업단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치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세부과제별로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신규과제 대상 공고 중 일부 세부과제가 저조한 지원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단장으로서 올해는 사업의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단의 과제 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과제 및 조직의 체계·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의계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단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Q. 중점사업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갖는 의미는? 임상진료지침의 사전적 용어는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증거들을 토대로 질병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로써,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조직에서 개발한 지침’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 본다면, 의료진에게 진단과 치료에 있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편익이 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은 근거 중심이며,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와 데이터가 제시돼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한의원 중심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생산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업단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한의 임상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가지는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Q. 한의계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 예전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난다. 정책과 기획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10가지 정책, 10가지 기획을 준비해도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실현될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준비된 정책과 기획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역시 실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 많은 정책 연구와 기획들이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한의계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언론사에 기고문을 쓰면서 주제에 따라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부정적인 말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정책, 혹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맛에 맞던, 맞지 않던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포용성을 한의계에 기대한다. -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할 것”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만큼 한의약 분야를 비롯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서 2027년까지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달했고, 생산유발액은 약 5조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둘째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r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치 대상 국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남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의약세계화 추진단 등 유관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넷째는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권 증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시급”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20여개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 소장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 간담회(광주·전남)’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은 2014년 4.2%(2조2724억)에서 지난해에는 3.2%(2조2907억)로 낮아지고 있다. 이날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건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기 과장과 이용균 소장의 강의와 더불어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설명과 함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박종기 천지인병원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적극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의 중의약 육성정책은 물론 일본에서도 의료일원화시스템을 통한 전통의약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김우기 과장은 “복지부는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첩약 시범사업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세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원장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등을 특별약관에 포함,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 중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양의학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하인혁 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이사)은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
한의사의 호주·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발간한의학硏, 작년 미국편에 이어 캐나다와 호주편 가이드북 발간 의료현황·면허 발급·개원 및 보험 청구 등 상세한 설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등 의료인이 호주·캐나다 등 해외에 진출한 경험과 현지 제도와 사례 등 각종 노하우를 알려줄 해외 진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해외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이드북’ 캐나다 및 호주편을 이달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한의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소개되거나 정리된 책자가 없어서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상 전문가, 연구자의 해외진출 모델 및 방법을 조사·정리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에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미국편이 먼저 발간됐으며, 올해 캐나다편 총 160여 페이지, 호주편 총 220여 페이지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 가이드북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의료현황, 면허발급, 교육현황, 비자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가 캐나다와 호주를 진출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 있다.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의 경우 현재 침구 및 동양의학이 법제화돼표준화된 면허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5개주(Alberta, British Columbia, Newfoundland & Labrador, Ontario, Quebec)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기술했다.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5개 주와 3개 준주의 경우에도 공통 시험인 ‘캐나다 침구 및 동양의학 면허 등록시험(Pan-Canadian Registration Examination)’ 결과를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 호주의 경우 공영 건강보험에서 한의학 관련 치료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실정이어서 가이북에 호주의 민영 건강보험 정보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캐나다와 호주편 가이드북에서는 교육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해외에서 한의학 치료법을 배우고 시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창현 한의학연 박사는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이드북」이 한의사 개인에게 해외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앞으로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한의계에 보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세계에 진출하는데 일조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방의료관광 넘어 한의학 생태계 만드는 것이 절실”‘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 전체 한국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방의료관광은 그에 미치지 못해 한방의료관광을 넘어 한의학 생계를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단장에 따르면 올해 10월25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2,727개소, 유치업체는 1,301개소다. 2014년 신규등록 의료기관만 462개소, 유치업체는 523개소에 달한다. 201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은 총 266,501명으로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약 6만명) 대비 4.4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 외국인 환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 중, 일 집중 현상은 2009년 73.9%, 2012년 52.0%, 2014년 48.5%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연간 100명 이상 유치 국가 수가 2009년 28개국, 2012년 49개국, 2014년 56개국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의료관광 사업 초기에 비중이 높았던 건강검진(2009년 13.9%, 2014년 10.1%), 피부과(2009년 9.3%, 2014년 8.4%)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성형외과(2009년 4.4%, 2014년 10.2%)는 증가세다. 상급종합병원 비중(2009년 45.9%, 2014년 31.0%)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의원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5.4%에서 2014년 26.7%로 늘어났다. 연간 1천명 이상 유치기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6개소에서 2014년에는 65개소가 됐다. 그만큼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방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1,743명으로 6.2배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3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한방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방분야가 커가고 있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처음 기준 수가 적었고 전체 규모 또한 작았기 때문에 수치적인 착시현상이라는 것. 2014년 11,244명(실환자)을 유치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4.2%를 차지했으나 이는 2011년 9,793명 유치 이후 정체상태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환자 중 한방분야 비중은 2010년 5.1%, 2011년 6.3% 이후 2012년 6.0%, 2014년 4.2%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방분야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16.6%나 감소해 46.9억원에 그쳤다. 환자 수 비중은 4.2%지만 진료수익 비중은 고작 0.8%로 적은 편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010년 55만원에서 2012년 50만원, 2014년 40만원(양방 2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 추세인데 비해 한방분야는 감소추세이며 전체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진료과 중에서는 2014년 10위권 순위로 밀려났다. 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 환자들이 2011년 이후 급냉해진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환자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63.0%에서 2014년 39.1%로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일본인 환자 부분을 어느정도 메꿔줌으로써 한방의료관광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40~50대의 여성 비중이 높았던 일본인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환자층의 특성도 바뀌었다. 2011년 80.4%에 달했던 여성환자 비율이 2014년에는 67.6%로 줄어들었고 40~50대 비중은 40대의 경우 2010년 25.4%에서 2014년 22.9%로, 50대는 2010년 20.3%에서 2014년 17.9%로 줄어든 반면 20대는2010년 8.8%에서 2014년 19.2%로, 30대는 2010년 23.2%에서 2014년 24.7%로 증가했다. 한동우 단장은 “한의약은 현재 내수시장 및 국제글로벌헬스케어 시장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방의료관광을 넘어 한의학에 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의계의 글로벌 마인드 부족 △한의약에 대한 해외 인지도 미흡 △제도적지원 수단 미흡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컨텐츠 개발 및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한의학의 용어 표준화, 연관분야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융복합 연계모델 개발, 한의약 매개의 새로운 가치사슬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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