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한의신문]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해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진료여건 하에 한의 보장성은 크게 약화됐다. 특히 양방 위주의 실손보험체계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시술이나 검사로 인해, 실손보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데다 혼합진료나 병행진료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와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한의보장성 강화를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 대부분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급여진료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패널들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한의실손보험 부분을 마치 한의계의 연구부족이나 과잉청구 우려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양방에서 부당하게 과잉 청구되는 진료부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한의보장성 부분을 오히려 정당한 연구 자료도 없이 비난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방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며 무차별적으로 시술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헌법적인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둘째,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한 양방시술 및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및 실손보험에서의 퇴출을 진행하라. 셋째, 한의 비급여진료 뿐 아니라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액 제한에 묶여 있는 저수가 한의 급여진료 부분의 보장성을 개선하라 등이다. -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을 강화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토론회에는 한의계를 비롯 시민단체, 환자단체, 금융당국, 언론계,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등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당위성 및 우려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틀을 마련하는 등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우려에 대한 반론과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첫 번째로 보험사 측은 한의비급여 진료에 가격의 통제 기전이 없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한의비급여의 문제가 아닌 도수치료, MRI, 로봇 수술, 일부 안과 수술 등 모든 비급여의 공통된 문제”라며 “오히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항목이 소수이고, 의과와 달리 별도의 고가의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등재 등이 많지 않아, 미래적으로 손해율 위험이 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둘째로 보험사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자동차 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이는 10년간의 물가 변화, 자동차 수리비용, 피해자 보상비용 등 제반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비도 증가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외과계와 한의과로 양분됨에 따라 의료비가 재배치가 일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측은 한의진료에 대한 통계 부족, 비용 추계가 어려움을 계속 탓하고 있으나 이는 엄살에 불과하다”며 “실제 각 보험사에는 1세대 실손 고객들이 있고, 이들의 전체 실손 지급 비용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얼마인지, 한의 비급여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전체 지급금 중 어느 정도인지, 2세대 실손보험과 1세대 실손보험 고객 간에 진료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할 것이며, 이를 공유해주어야만 한의협과 보험사 간에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기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이것 역시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진료 전체의 문제지 한방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한의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험사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협과 표준적인 진료비용과 적정 시술 횟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최종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속적인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추진할 실무 부서와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보험업계, 유관 기관, 시민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정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실손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협의 기구의 구성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편 논의 시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표 참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회장 최의권·수석부회장 임규훈 ‘당선’[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제1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최의권·임규훈 단독 후보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총 유권자 690명 중 투표율 69.13%인 477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439표(92.0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최의권 회장 당선인은 매곡동 메디웰한방병원 대표원장으로,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시한의사회 보험약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정관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년간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성공적인 회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규훈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월산동 약샘한의원 원장으로, 동신대 한의과대학을 졸업,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한의사회 법제이사직과 통합돌봄TF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의권·임규훈 당선인은 5대 공약인 △한의돌봄 및 방문진료사업 활성화 △첩약 건강보험 활성화 △한의의료사업 확대 △한의사 공부모임 활성화 지원 △지부 특강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회,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한의보장성 강화에 기여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해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온전한 의료인이 되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 및 한의보장성 강화 협력 당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과 10일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데 이어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설립 등 한의약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취약지 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 및 최근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체계 붕괴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농어촌의료법’ 개정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활용 등의 진료권 확보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 범위로 꾸준히 복무하는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만큼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지호 한의협 기획·학술이사는 근골격계질환자를 위해 한방물리요법(ICT, TENS)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과 공무상 요양급여에서 인정되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산재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자들은 타 보험과 비교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지불하거나 최적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의 인정 범위에 한방물리요법인 ICT, TEN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에서도 양방 물리치료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조용준 진흥원 미래기획팀장은 진흥원의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에 이어 지역 기반 한의약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연계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천연물 추출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조용준 팀장은 “진흥원 본원이 위치한 경북 경산시의 별칭이 ‘교육도시’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게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를 구축한다면 정부의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제 세계적으로 건강 분야가 ‘헬스케어’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 등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30년 3000억 달러, 2050년에는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산업화·국제화에 이어 바이오 관련 다학제 융합 분야로 발전하도록 지역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연구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촘촘한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
“2단계 첩약 시범사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모집이 12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진행, 관련 사업의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에 공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단체들과 함께 1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단계보다 개선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1단계 첩약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태길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은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본인부담률 개선, 수가 조정 등이 보완돼 국민들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한의약정책과로 발령받기 전 딸 아이가 생리통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국민들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는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첩약 시범사업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첩약시범사업이 알려지는 것과 더불어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한의계와의 대화도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임상 현장도 방문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진이 힘차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일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상견례를 통해 한의계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45대 집행진들과 함께 제2차 첩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단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 한의사 적극 활용 촉구"[주요이슈] ① “대한민국 의료공백, 한의사가 책임진다!” ② 조규홍 장관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보장성 강화 검토” ③ 세계 전통의학자들이 바라본 전통의약의 역할과 미래 ④ 콤스타 제168,169차 스리랑카·우즈벡 해외봉사 -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이렇게 진행된다Q. ‘생애주기별 한의학’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백용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질환 증가와 더불어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다빈도 및 만성질환에 특장점을 나타내고 있는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효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의 임상 저변을 더욱 확대시키고 이를 통한 한의보장성 강화를 도모하기 정하게 됐다. ‧이현종: 사람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지만, 일생을 살아가는데 젊음과 나이 들어감에 다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 생애주기이며,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함에 있어, 생애주기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에 맞게 해야할 것과 주의할 것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의 양생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점이 한의학의 장점일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송경송: 한의학은 생애주기별 맞춤의학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한의학의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생애주기별 한의학’을 학술대회의 주제로 정했다. Q. 지난 학술대회와 달라진 점은? ‧백용현: 지난 호남권역 학술대회는 청장년층과 노년층 다빈도질환인 어깨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영남권역 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방비만학회 및 경락경혈학회 등 4개 회원학회에서 다빈도질환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뤄진다. 주관학회의 발표 이외에도, 60명 한정의 초음파 핸즈온 실습과 한·중학술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현종: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면, 올해부터는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반 강의와 더불어 실습 및 시연 강의를 추가로 진행해 앉아서 듣는 강의 위주에서 체험하는 강의로 진화하고 있다. Q.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은? ‧백용현: 기획총무이사로서 학술대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사업 진행 정도의 종합적 검토 등 제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학회 실태 파악을 통한 회원학회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도모에 관한 부분도 주무영역에 포함되는데, 4개 회원학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회원학회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자리다. ‧이현종: 학술위원회에서 실제 강의를 듣는 한의사 회원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 선정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제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초음파 실습 세션을 운영·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경송: 특임이사, 그리고 한의학회 내 학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고, 임상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기획코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참가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Q. 학술대회의 주관학회 선정 기준은? ‧백용현: 대주제인 ‘생애주기별 한의학’과의 부합성, 강연 내용 우수성 및 강연자 연구업적 등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회원학회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 연속 선정된 회원학회는 이후 1년 동안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현종: 내부 평가기준과 더불어 한의사 회원의 현재 관심도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주제를 중점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다. ‧송경송: 평가기준에 따라 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된 고득점 학회 순으로 권역 및 세션 조절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관학회를 선정하고 있다. Q.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은? ‧백용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다빈도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일차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임상에 대한 차별적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보장성 강화에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45개 회원학회의 발전과 회원학회간의 상호 친목과 유대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현종: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 현장에서의 요구는 다양하며, 유행하는 학술적인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트렌드를 보고 이해하며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임상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 ‧송경송: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연 및 실습 위주로 강연을 구성하는 등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Q. 생애주기별로 한의학 치료 및 관리의 장점은? ‧이현종: 양생이라는 한의학 개념에 의해 각 생애주기별로 해야할 것과 주의할 것이 있으며, 생애주기의 영향으로 주기마다 잘 걸리는 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법도 있다. 생애주기라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가장 해가 없이 가장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이라고 생각한다. ‧송경송: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화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행되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도 영유아의 허약아 예방관리, 청소년의 중독예방, 자세교정,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성인들의 갱년기 예방 및 관리, 치매·중풍·우울증 예방 및 관리 등 각 생애주기별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강화돼 나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백용현: 대한한의학회와 소속된 45개 회원학회는 검증된 학술적 근거와 표준화된 임상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주관학회 선정과 회원학회 강사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신 업데이트된 한의치료기술과 임상진료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최전선의 한의사 회원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인 보수교육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보수교육 평점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 아닌 학술 및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송경송: ‘생애주기별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에는 4개 주관학회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하는 등 야심찬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은 유익하고 의미있는 강연을 통해 학술적·교육적으로 뜻깊은 수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규홍 장관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보장성 강화 검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대학이 12개이고, 한의의료기관이 1만5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중 매년 10%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와 의사의 연봉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현재 한의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한의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인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3800억 달러, 한화로 488조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0년 이전만 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양방의료행위인 절개술과 한의의료행위인 일반경혈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체 부위 구분과 인정범위가 달리 적용돼)의과는 (최대)700%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최대)1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해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의 경우는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반해 양방의 경우에는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 급여 적용에 있어 차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동일하게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얘기를 들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경희대 치대를 나왔는데, 한의대와 같이 있어서 한의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을 나타내 보였다. -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보장성 확대방안은?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진행된다. -
신년사4“대한민국의 자랑,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정춘숙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입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K-방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반만년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한의약과 한의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한의사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약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현시대와 접목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훌륭한 유산입니다. 또한 한의약은 현대의학과의 공존과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보장성 강화와 첩약 급여화 등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의신문도 다양하고 유익한 한의약 정보를 전달하고, 학계의 소통을 이끌어 국민건강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의신문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여러분께서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융합 통해 전략적 연구개발 이어갈 것” 이진용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이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성장, 풍요, 행운, 다산, 호기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토끼의 기운을 받아 우리 독자 여러분과 그 가정에 행운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수년간 코로나19와 함께 했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방역상황도 달라진 한해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태원에서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고, 11월에 개막한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R&D 혁신 기반 조성, 기초 의과학연구 확대와 다양한 융합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의 융합 생체신호 측정기술 개발, XR 기반 헬스케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한의계 빅데이터 확보, 한·양방 통합치료 효능 및 기전 규명, 항암치료기술 개발, 환경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 각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치매 치료 조성물 기술이전 건과 항바이러스 연구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연구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일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의약 분야 최초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았고,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약 정책 수립 지원,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3년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적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전문가그룹 자문, 글로벌 학회, 대중과학전시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며 듣게 되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미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디지털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하는 융합연구, 한의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한의약의 효능과 안전성 근거를 강화하는 연구, 만성·난치성 사회적 관심 질환을 극복하는 연구, 빅데이터를 수입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침구연구 선도 전략’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침구경략 ICT 융합연구동’ 건립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려가는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시장서 한의약의 가치 인정받는 한해 되도록 노력” 정창현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난해는 경기 둔화와 불안한 국제 정세,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힘찬 희망을 주는 토끼처럼 희망이라는 디딤돌로 험난한 장벽을 껑충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한의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의약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의약의 중요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인류건강을 위해 세계 각국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전통의약 속 한의약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의 무궁한 가능성과 우수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부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서로 다른 힘을 가졌지만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하나로 뭉쳤을 때 그 힘은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혁신을 만들고 가속화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민·관, 학계 등 모든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다면 한의약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흥원은 국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여러분의 곁에서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달리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K-메디슨, 한의약의 가치를 인정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