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빛에너지, 조직재생·안모보존으로 잇다[한의신문] 국제적으로 빛에너지 치료가 손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재생의학적 치료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의 레이저치료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후 회복 관리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됐다. 특히 광생체조절(PBM)의 임상 근거와 양악수술 후 한의과 협진 가능성, 의료기기 시술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한의미용의료의 임상적 활용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구강생물학·광기반 재생의학·구강악안면외과학을 아우르는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선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 통역 장인수)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빛으로 세포재생 스위치 켜다…항암치료 부작용까지 관리 프라빈 아라니(Praveen Arany) 교수는 레이저, LED 등 빛에너지로 통증·염증을 억제하고, 손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광생체조절(Photobiomodulation·PBM)을 새로운 재생의학으로 제시했다. PBM의 창상치료·피부재생·암 환자 지지요법에 관한 임상 근거를 소개에 나선 아라니 교수는 “빛에너지의 생물학적 효과는 치료 표적과 파장, 조사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진이 조직별 광흡수 특성과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적정 파장·선량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재현성 있는 치료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BM은 저출력 레이저·LED의 비열성 광화학반응을 활용하는 치료법으로, 핵심 기전은 △미토콘드리아 시토크롬C산화효소 활성화(ATP·활성산소종 생성) △세포막 광수용체(TRPV1·옵신) 조절을 통한 진통 △잠재형 TGF-β1 활성화를 통한 줄기세포·조직재생 신호 촉진 등이다. 파장별 작용은 △청색광(405~470nm·항균) △적색광(620~680nm·섬유아세포 증식·콜라겐 합성) △근적외선(780~980nm·심부 침투·진통·항염증)으로 구분된다. 아라니 교수는 “빛에너지가 과도하면 활성산소종이 증가해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한다”며 적정 선량 설정을 주문했다. 창상치유 연구에서는 △환자 30명 대상 무작위 대조시험(904nm·3J/cm² 조사, 염증 감소·혈관신생·콜라겐 배열 개선, 15분 내 TGF-β1 증가) △3도 화상 동물모델(PBM 적용 시 치유 촉진, TGF-β1 활성화 장애 시 효과 소실) △세포별 선택적 조절(혈관내피세포·상아모세포·대식세포) 등의 결과가 제시됐다. 임상 적용 분야는 △욕창·혈관성 궤양·당뇨병성 창상 치유 △항암치료 관련 구강점막염 예방·중증도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광기반 치료기술인 △레이저 변연절제술(통증·세균부하 감소) △광역학치료(PDT·내성균·바이오필름 제거)의 활용 가능성도 소개됐다. 그는 “항암치료 지지요법은 PBM의 근거가 가장 확고한 영역”이라며 위약대조 임상시험 35건과 MASCC/ISOO·WALT 권고를 근거로 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구강점막염 관리에서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치과 PBM 관련 보험 청구코드가 도입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작용기전 규명과 생체표지자·정밀 선량평가에 기반한 임상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양악수술의 마지막 퍼즐 ‘부종·피부처짐’…한의 미용의료와 협진 주목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 간 협진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는 양악수술을 상악·하악을 절골해 계획된 위치로 재배치하는 ‘악교정수술’로 설명하며 △상·하악 전돌증·후퇴증 △안면비대칭 △골격성 부정교합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제시했다. 치료목표는 교합·저작·발음 기능 개선과 안모 및 심리사회적 회복이다. 수술 전에는 △안모·교합 평가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분석 △CT 기반 3차원 악골 분석 △술전 교정치료 등을 시행한다. 수술은 상·하악 절골·재배치와 필요시 이부성형술을 병행하며, 이후 악간고정(약 1~2주)과 능동적 물리치료를 통해 하악 운동기능 회복을 유도한다. 정 교수는 주걱턱·무턱·안면비대칭 환자의 수술 전후 증례를 통해 △악골 위치·교합 개선 △저작기능 및 안모 변화 △기도 공간 변화 △심리사회적 회복 등을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수술 후 △2~3개월간 지속되는 안면부종 △악골 후퇴에 따른 연조직 처짐·이중턱 △하악 후퇴에 따른 기도 공간 감소 등이 나타난다. 하악 전진 시 기도 공간이 확대되는 반면 후퇴 시에는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수술 한 달 후 체중이 약 7kg 감소했음에도 안면부종이 남아 있는 환자 증례를 제시하며, 악교정수술 후 부종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와 악골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에 주목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과 간 협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술 후 부종을 보다 빠르게 줄이고 연조직 처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길 바란다”면서 “특히 침·레이저 치료 등 수술 후 코골이를 비롯한 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작은 물집, 가벼운 화상 아냐”…레이저 시술 후 깊은 조직손상 경고 전상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다이트한의원 강남점 진료원장)은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깊이 감별·초기 처치·후유증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수포 크기·통증만으로 중증도를 판단할 경우 심재성 화상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대출력 240W급 CO₂ 레이저(울트라펄스알파) 시술 후 조직괴사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출력·중첩 조사에 따른 심부손상 위험을 경고했다. 주요 원인은 △레이저(에너지 과다·중첩 조사) △IPL(피부색에 부적합한 설정·냉각 부족) △고주파(접촉 불량·전극 문제) △HIFU(조사 깊이·에너지 전달 오류) 등이다. 화상 깊이 감별 지표로는 △분홍색·선홍색(표재성 손상 가능성) △황색·백색·회색·흑색(심부손상 의심) △수포·습윤 표면(2도 화상 가능성) △건조하고 가죽 같은 표면(깊은 손상) △감각 저하·소실(신경말단 손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위원은 “화상의 깊이는 통증의 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표재성 화상은 쓰라림과 압통이 뚜렷하지만 심부 화상은 신경말단 손상으로 오히려 통증이나 감각이 감소할 수 있다”며 “초기 수포 크기보다 피부색·감각 변화와 손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ICT 시술 후 작은 수포가 발생한 환자는 △3일째 피부색 변화 △17일째 두꺼운 가피 형성 △8주 후에도 상처 잔존 등 장기간 회복 경과를 보였다. 초기 처치 기준은 △흐르는 시원한 물로 20분간 냉각 △얼음 직접 접촉 금지 △수포 표피 보존(4~5일) △자운고·메디폼 드레싱 △매일 경과 관찰 등이다. 표재성 2도까지는 원내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재성 2도 이상은 전문기관 전원을 권고했다. 후유증으로는 △염증후과색소침착(PIH) △저색소침착·탈색 △비후성·위축성 반흔 △지속적 홍반·소양감 등을 제시하며, 피부 부속기관 손상에 따른 회복 한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 위원은 “화상 발생 직후의 외관보다 손상 깊이와 경과에 따른 조직 변화가 예후를 좌우한다”면서 “초기 감별부터 적절한 처치·전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장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 개회식 및 메인기사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43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메디람한방병원·휴팜, 항암 후 연하곤란 환자 위한 젤리형 스틱 ‘면역고’ 개발[한의신문] 메디람한방병원과 공동탕전플랫폼 ‘유어메디’를 운영하는 ㈜휴팜이 항암 후 연하곤란을 겪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젤리형 스틱 제형의 한의과 경구제 ‘면역고’를 개발했다. ㈜휴팜은 최근 메디람한방병원과 면역고 처방배합 및 임상자문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인증 한방병원인 메디람한방병원의 면역고 처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항암 후 연하곤란 환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방을 젤리형 스틱 제형으로 구현했다. 휴팜 관계자는 “암 치료에 집중해 온 메디람한방병원의 차별화된 처방과 휴팜의 제형 기술이 만나 항암 후 면역 회복을 위한 약리기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면역세포 활성화, 조혈 및 골수재생, 항염증, 점막 보호, 장 면역축 강화 등의 핵심 약리작용을 바탕으로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 개선과 조기 정상성 회복을 도와 항암·방사선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역고를 출시하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
한정협,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이하 한정협)이 지난달 29‧28일 이틀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군진의학 속 한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과 전문의를 위한 영상‧검사 판독 및 급성기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과 군의관들이 군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첫째 날 강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인정 보수교육(2평점)으로 진행돼 48명이 이수했다. 행사에는 제 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과 엄유식 육군 대령(국군수도병원)이 현장에서 축사로 함께하며 한의 군의관들의 역량 강화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은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로,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등 군 의료 현장의 과제에 한의학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혜로 이어지고, 군진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판독‧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 박지훈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은 단하지‧장하지‧엄지수상(thumb spica)‧설탕집게(sugar tong) 부목 등 손상 부위별 스플린트 적용법과 패딩‧몰딩 요령, 5P 징후를 통한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 확인법, 발목‧무릎‧어깨 테이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묵 교수(가천대학교)는 WHO 진통제 사다리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NSAIDs‧트라마돌의 용량과 중복 처방 주의점, NSAIDs 위장관 부작용과 PPI 병용 기준,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 원칙 등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문의약품을 정리했다. 또한 추홍민 교수(원광대학교)는 간기능(AST‧ALT)‧신기능(Cr‧eGFR)‧일반혈액검사(Hb)‧CRP‧당화혈색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과 해석법을 실제 증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둘재 날에는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가 흉부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부터 폐문‧종격동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chest PA 체계적 판독법, 무기폐‧기흉‧폐렴‧결핵 등 주요 질환의 X선 소견과 함께 침 시술 관련 기흉 예방 포인트를 짚었다. 아울러 최유민 교수(우석대학교)는 골절의 기본 영상 소견과 치유 과정, 척추 압박골절 판별, 무릎‧발목‧발 X-ray 촬영 view와 골관절염‧골절 판독 요령을 강의했다. -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2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3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4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5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6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7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8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10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