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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한의학 연구개발 기업 ㈜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가 15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한의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차트 출시 기념 강연회’를 개최, 한약 처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준차트 (JOONCHART)’를 첫 공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노의준 원장이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정리한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처방지도1’ 업그레이드판을 공개한데 이어 척추·관절 통증 환자에게 치료 한약을 고르는 기준과 순서를 실제 증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2026년 버전 ‘준차트’ 시연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환자가 사전문진에 답하면 노의준 원장의 의론에 따라 후보 처방이 제시되는 과정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처방 후보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의준 원장의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든 준차트는 환자 사전문진,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한의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로 잇는 올인원 진료 지원 서비스로 진료 기록과 처방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으며, 추천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정인적방연구소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230개 한의원·기관이 시범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사전문진부터 복약 후 관리에 이르는 준차트 만의 다섯 가지 특징인 △내원 전 모바일 사전문진 △처방별 추천 근거 제공 △복합 증상에 대한 후보 처방 검토 △복약 후 경과관리 연계 △시나리오 기반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등이 소개됐다. 시연회에 참석해 준차트를 살펴본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표준 접근을 넘어 그 아래의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이라며 “노 원장이 제시한 의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양방의 구조·기능과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이사는 “이번 공개는 1단계이며, 건강보험 연계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라면서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활용에 따른 제언을 참조해 6개월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준차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준 대표는 “지난 6년간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한약 처방을 수월토록 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준차트를 만들어냈다”면서 “환자 분들도 거주지 인근의 준차트 사용 한의원을 찾으면 내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인 ‘정인적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인적방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처방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슬통(膝痛) 한약 치료, 환자별 처방 선택 기준 조명[한의신문] 대한임상방제학회(회장 장성환)는 8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혜화홀에서 ‘슬통의 다빈도 처방’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무릎 통증의 병인유형과 환자의 신체조건에 따른 처방 선정 기준 및 실제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총론을 맡은 장성환 회장은 현대의학적 무릎질환의 감별진단을 소개하며, 동일한 슬통이라도 발생 원인과 환자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인유형과 생리유형을 교차해 살피는 ‘병약도표’를 제시하고, 대방풍탕, 빈소산, 청열사습탕, 대강활탕, 계지작약지모탕, 팔보회춘탕 등 임상 다빈도 처방 6종과 독활기생탕, 대방풍탕, 대강활탕, 청열사습탕 등 상비처방 4종의 감별점을 소개했다. 이어 ‘습체, 긴장형 슬통’을 발표한 안준석 교육위원(안준석한의원장)은 하지의 정맥, 림프 환류 저하와 조직액 정체가 관절 주변 조직의 지지력 감소 및 보상성 근긴장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하지의 부종과 무거움, 무릎 주위 조직의 이완 및 보상성 긴장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군 양상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빈소산은 하지 부종과 구련, 슬관절 굴신불리가 동반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방기황기탕, 열감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청열사습탕, 허냉이 동반된 경우에는 오적산 등을 고려하는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긴장, 경직형 슬통’을 소개한 정인모 교육위원(정인한의원장)은 과사용, 추위 노출, 지속되는 관절 통증과 연관된 근육 긴장, 뻣뻣함 및 굴신 제한을 다뤘다. 대강활탕과 계지작약지모탕, 작약감초탕 등을 소개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의 긴장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강활탕, 허냉과 근육의 위축·경직이 동반된 경우에는 계지작약지모탕을 고려하는 등 환자의 병태와 체열, 건실도에 따른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통증에 대한 보호성 근긴장(muscle guarding), 활막염, 관절삼출액과 연관된 관절성 근억제(arthrogenic muscle inhibition)를 현대의학적 설명으로 연결하며 통증이 단순히 관절 연골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근육 활성과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안경모 교육위원(소잠한의원장)은 ‘자윤결핍형 슬통’을 힘줄과 근육의 신축성 저하, 관절 주위 조직의 탄력성 감소 및 보상성 긴장이라는 틀에서 설명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근육과 인대, 힘줄의 점탄성, 활액과 연골의 윤활 기능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활액의 히알루론산과 루브리신(lubricin)이 관절 표면의 마찰 감소에 관여하며, 조직의 회복 능력과 하중 적응 능력의 저하가 무릎 통증 및 운동 제한과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독활기생탕, 삼기음, 대방풍탕을 중심으로 국소 통증의 양상뿐 아니라 허약과 냉증, 전신의 상태를 종합해 선택하는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황남주 교육위원(보보한의원장)은 노약·허약형 슬통에서 노화에 따른 근력과 관절 지지력 저하, 활동량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임상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근감소증과 대퇴사두근의 약화가 관절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의 감소가 정맥, 림프 환류 저하와 하지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의학적 기전을 소개했다. 또한 자윤결핍형 슬통이 주로 국소적인 관절 윤활 기능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노약·허약형은 관절과 주변 조직의 전반적인 퇴행 및 전신 기능 저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방풍탕과 팔보회춘탕 등을 중심으로 자윤결핍과 허냉을 동반한 만성 슬통에는 대방풍탕을, 노화에 따른 순환장애와 전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팔보회춘탕을 고려하는 처방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식적, 변비형 슬통’을 발표한 김송주 교육위원(본연한의원장)은 소화장애, 배변장애가 만성 슬통과 함께 나타나는 환자를 다루며 장내 환경, 점막 면역 및 전신 염증 신호와 관절 증상의 관련 가능성을 소개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장벽 기능의 변화가 전신 염증반응을 거쳐 관절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관절 축(Gut–Joint Axis)’ 가설을 설명하며, 장내 미생물과 무릎 통증의 연관성을 보고한 인체 관찰연구 및 장내 환경을 조절한 중재연구를 소개하였다. 치료 면에서는 지실대황탕, 강활도체탕, 온백원 등을 비교하고, 특히 온백원은 일반적인 배변 관련 처방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한성 정체를 중심으로,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 전신의 무거움 및 하지 부종과 무릎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헌 교육위원(본수호한의원장)은 외상성 슬통과 류마티스관절염을 구분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골관절염과 달리 활막염 및 관절 손상의 진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를 중심으로 한 표준치료와 류마티스내과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약은 통증과 강직, 운동기능 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적 치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영선제통음을 비롯해 청열사습탕, 대강활탕, 계지작약지모탕 등을 병태에 따라 합방하는 접근을 다뤘다. 한편 장성환 회장은 “대한임상방제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일한 무릎 통증이라도 부종과 열감, 근육의 긴장과 움직임 제한, 노화와 전신 허약, 소화·배변 증상, 외상 및 염증성 관절질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명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현대의학적 병태생리와 임상방제학적 병인 분류를 연결하고, 실제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체조건과 증상에 따른 처방 선택 및 조정 기준을 공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75)[한의신문] 고병희 前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명예교수이신 고병희교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올해 초 기증하신 『연변의학』이란 학술잡지가 눈에 띄었다. 2005년 9월에 간행된 것으로 ‘논문특집(연변의학논문증간)’이라고 붙어 있고, ‘국제조선민족의약심포지움(國際朝鮮民族醫藥學術硏討會論文集)’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논문집은 한국의 상지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김달래, 송학수의 「음성파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연구 –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이용하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첫 번째 논문은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 음성파형의 기울기 변화를 9등급으로 분할하여 추출한 9-directional Chain Code를 분석하여 음성의 강약, 고저, 청탁의 체질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성파형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정점을 추출하여 그 횟수의 합을 계산함으로써 음성의 부드럽고 거친 정도의 차이가 체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이다. 한국 측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측의 28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아래에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⑴ 사상의학 기초 이론 및 제질 감별 ① 조의 체질학설 이론과 체질 분류 표준에 관한 연구 (崔正植), ② 소아 사상인 체질 감별 (許香蘭), ③ 사상 특징과 조의 문진 간의 관계 (金哲), ④ 四象에서 체질과 호리를 논함 (姜正子), ⑤ 소아 변상(체질 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宋亨根), ⑥ 이제마의 《사상의학》 중 歸象 用藥(체질별 약물 사용) 이론 탐구 (安東俊). ⑵ 임상 질환 치료 및 의안 연구 ① 당뇨병에 대한 조의학의 인식 및 예방과 치료 (許香蘭, 李福子, 劉宰華), ② 조의학의 태음인 비만증 치료 68례 (魏文桀), ③ 지황백호탕 가미로 소양인 위완통을 치료한 49례의 임상 체득 (崔峰鎬), ④ 갱석락위(갠시클로버/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여성 곤지름 90례 임상 관찰 (李英玉), ⑤ 인동등지골피탕 가감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233례 임상 관찰 (盧得子), ⑥ 신증후군에 대한 조의(朝醫) 치료 (金福男), ⑦ 중의, 서의, 사상의 결합을 통한 중풍 치료 임상 체득 (金權鉉, 李文哲). ⑶ 약물학, 본초 및 처방 연구 ① 합리적 용약으로 약해(약물 부작용) 감소 (李湘蘭), ② 해주충제(숙취해소제)의 효능 실험 연구 (朴明桀), ③ 장백산 지역 자생 조약(朝藥) 약용식물 품종 총정리 (朴明桀), ④ 오늘날의 약물 개발 (李湘蘭), ⑤ 유독 한약의 합리적 응용에 관하여 (金應燮, 黃正秀), ⑥ 사상 약물 중 한약 사기귀경(四氣歸經) 범주 통계 분석 연구 (崔松男). ⑷ 침구 요법 및 심리 치료 ① 조의 심리치료의 기전에 관한 초탐 (崔海英), ② 태극침법의 임상 응용 (許成豪), ③ 화침 및 부항법을 이용한 대상포진 치료 (許成豪). ⑸ 간호학 및 양생 ① 조의 양생학 소고 (柳永敏), ② 사상 체질과 조의 간호 소고 (吳今子), ③ 소양인 전립선 비대증의 조의 간호 임상 체득 (鄭松淑, 劉宰華). ⑹ 전통의학 발전 방향 및 의료기관 관리 ① 현재 조의학술의 발전과 전망 (崔松男), ② 중국 조선민족 의약 발전 중 현존하는 문제 및 몇 가지 건의에 관하여 (李濟禹), ③ 병원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소고 (崔順愛). -
대한본초학회, 한의 일차의료 위한 본초 활용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본초학회(회장 박성주)는 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기초한의학학술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해 연구자상 시상과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이번 기초한의학학술대회는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열린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기초한의학으로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본초학회·대한예방한의학회·소문학회·한국의사학회·한의임상해부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본초학회에서는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와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가 연자로 나서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본초 활용 전략과 한약 약대에 관한 현대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송정빈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관리 접근을 제시하고, 한약·양약 병용치료 근거를 소개하며 한약제제를 활용한 전립선비대증 관리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동헌 교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백작약과 감초·당귀·천궁·숙지황·백출의 배합 사례를 통해 같은 본초라도 배합 상대에 따라 처방 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을 단순한 약재 목록이 아닌 약재 간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면 처방의 가감과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대 관련 현대 연구를 소개하며, 함께 사용되는 빈도와 실제 상승효과의 입증을 구분해 근거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본초학회 연구자상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노성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약리학교실 교수, 우수상은 배기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장려상은 정종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차기 회장 선출에서는 김형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교실 교수가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우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저성장 아동 100일 이상 한의치료 “성장 속도 높아”[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가 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2026년 맞춤형 한의약 성장발달 진료 – 한방에 쑥쑥 –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 올해 진행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남구한의사회는 2022년도부터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신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사회적·정신적 안녕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팀과 함께 한방에 쑥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간 112개소 한의원에서 총 1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지원했다. 올해 2월에는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을 통해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치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맞춤형 성장발달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한 가운데, 참여 부모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구한의사회 박재현 회장, 최형일‧이슬기 부회장, 문지환 기획이사를 비롯, 강남구청 이용달 복지생활국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김명비 돌봄드림스타트 팀장, 권희영 담당 주무관, 신선옥 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방에 쑥쑥’ 사업의 세부 진행 내용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한의사회는 구내 한의사 회원들에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한의원을 모집했으며, 강남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희망 관내 한의원과 성장발달을 희망하는 아동을 1:1 매칭하고 이에 대한 한약, 추나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도 보고된 가운데 사업을 통해 한의치료를 진행한 관내 아동은 15명이었으며,이 중 치료 시작 시 백분위 하위 30% 이하의 저성장 아동은 5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년 환산 성장 수치를 측정한 결과, 100일 미만의 치료를 받은 4명의 아동 은 3.0cm였으며, 100일 이상 치료한 6명은 8.3cm, 100일 이상 치료한 저성장 아동 5명은 9.4cm로, 100일 이상 지속 치료한 아동과 그중에서도 저성장 아동의 성장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참여 원장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추나치료 지원이 있었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추나치료 전후 결과를 X-ray를 통해 촬영한 결과 척추가 곧게 교정되고 복부 둘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한의사 회원은 “소아 성장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처방 기간이 길어야 한다”며 “치료 기간이 길어야 하는 경우 아동들의 복용이 편리한 연조엑스제를 추가했으며, 좋은 결과를 보게 돼 기뻤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꾸준한 추나치료를 지원해 보호자와 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더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키 백분위 30% 이하 저성장 아동 우선 지원 △아동별로 6개월 이상의 한약 처방 및 치료 기간(최소 100일 이상) 확보△측정 방법의 표준화 등의 차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는 14일에는 지난해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한의 치료를 지원한 뇌병변 장애 아동의 사례가 KBS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박재현 회장은 "지난 5년간 '한방에 쑥쑥'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까이서 돕고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한의약 맞춤형 돌봄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의약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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