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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제2회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 정책포럼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회장 최병희)와 함께 한의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5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2개 기관·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술혁신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근거기반정책(EBPM)과 국가법정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근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은 연구 결과와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법정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보건의료·한의약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와 활용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최병희 회장은 기조 발표에서 한의약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와 현재 확보된 근거를 비교·분석하고, 부족한 근거를 파악해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정책근거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정책 단계별 근거 활용, 평가·환류체계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미영 박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기반정책 기준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박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과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 형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도 근거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장보형 교수는 ‘한의약 분야의 근거기반정책 개념과 방법론’을 주제로 기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한의약 정책에 필요한 근거의 유형과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과학적 연구 결과와 통계·행정자료, 현장 의견, 전통지식 등 다양한 근거를 정책 목적과 단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S전략연구소 양혜진 팀장은 ‘한의약 근거기반정책 유형 및 맵핑 제안’을 통해 기존 한의약 정책과제와 관련 근거자료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책과제별 근거 보유 현황과 부족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검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근거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근거기반정책(EBPM)의 적용’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보건의료·한의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이행·평가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지은 박사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 타 분야 법정계획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태원 교수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이행 현황과 정책 단계별 근거 활용체계를 검토했으며, 김한솔 박사는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근거를 국가계획 및 제도 개선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유명산 박사는 정책근거 데이터베이스(DB)의 체계적 구축과 확장 가능성을,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임상 현장의 근거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흠 박사는 향후 구축될 정책근거 DB의 관리·갱신 방안과 한의약 정책 지원기관의 역할 및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
한의학연, 11월 5일 근거기반정책 연계 방안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은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회장 최병희·이하 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5일 오전 8시 30분 한화리조트 제주에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술혁신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근거기반정책(EBPM)과 국가법정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근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은 연구 결과와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법정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근거기반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과학기술·보건의료·한의약 분야의 정책 활용 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4월 열린 제1회 정책포럼에서는 AI 헬스케어 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과 한의약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를 이어 근거기반정책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과 국가법정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최병희 정책연구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기반 정책 기준과 사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미영 박사) △한의약 분야의 근거기반정책 개념과 방법론(경희대학교 장보형 교수) △한의약 근거기반정책 유형 및 맵핑 제안(MS전략연구소 양혜진 팀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근거기반정책(EBPM)의 적용’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보건의료·한의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사전등록은 온라인(https://moaform.com/q/eNz9wd)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9월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사진)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을지대학교 의학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건강지원센터장과 급여전략실·빅데이터운영실 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한편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후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해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에 관한 효율적 제도 개선,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 “효과성·안전성 근거 불충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수의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리우는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트라리피드는 난소 자극 주사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중쇄중성지방·올리브유·어유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용 지질 유탁액이다. 원래는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NK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트라리피드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착상과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원이었으며,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으며,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32명)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 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구책임자 박동아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정창현 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소식을 접하며, 기관을 맡아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던 전임 원장으로서 참담함과 심각한 위기의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작 한의약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의약이 가진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그간 진흥원이 수행해 온 독자적 정책 지원 및 기획 역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사실상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의 해체 선언이다.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지켰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통폐합이 왜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한의계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짓밟고 법 자체를 사법(死法)화하는 시도다.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제13조에 명시적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 전담 집행 기구인 진흥원을 해체해 타 기관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전담 기관이 사라진 한의약육성법은 껍데기만 남은 식물 법률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한의약육성법 자체의 폐지 및 축소 수순으로 이어지는 법적·제도적 고사의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한의약 정책개발의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소멸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전담 싱크탱크다. 진흥원이 거대 양방 중심의 보건산업진흥원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는 순간, 한의약 전체를 통섭하는 거시적 정책 지원기능은 즉시 마비될 것이다. 한의약 정책 연구는 독립된 전문성을 잃고 바이오산업의 부속 사업 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셋째, 국가 보건의료 사업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한의약이 완벽히 배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돌봄·주치의·만성질환관리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감염병 대응 및 감염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보건의료 제도의 실무 기획과 모델 연구는 대부분 국책 연구·진흥 기관의 정책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틀을 잡는다. 재임 시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독립된 한의약 전담 기관이 존재함에도 양방 중심의 의료 지형 속에서 한의약의 지분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물며 의과 편향이 심한 통합 기관 내에서 한방 돌봄이나 통합의학적 접근 같은 한의약의 역할을 사업 초기 설계 연구 단계부터 반영해 줄 ‘내부의 강력한 주창자’가 사라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의약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패싱당할 것이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약이 소외되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 넷째, 한의약의 공공성과 기초 생태계가 파괴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적 성과와 수익성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2021년~2025년)을 받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국민 건강권과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 인프라 사업이다. 성과주의 잣대가 대입되는 순간, 한약재 품질 관리, 한약제제 생산, 한약 비임상 시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임상 빅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공공적 지원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축소·통합이 아닌 ‘국가 한의약 컨트롤 타워로의 확대 개편’이 정답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보건의료 효율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답은 진흥원의 해체가 아니라 ‘기능의 통합 일원화와 확대 개편’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여러 기관(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 파편화되어 있는 한의약 관련 R&D, 한약재 안전관리, 산업 육성, 임상 연구,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일원화해야 한다. 분산된 한의약 정책 지원 및 집행 기능을 진흥원으로 한데 모아 ‘국가 한의약 종합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할 때 비로소 중복 예산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민족의 의학이자, 현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한의약 전담 기관의 독자성을 빼앗는 것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의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한의약 정책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한의약 전문 진흥 기구로 재탄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한의계 구성원들 역시 이번 사안이 한의약육성법 사수와 국가 한의약 체계의 생존이 걸린 분수령임을 인지하고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한의디지털융합센터, ‘2026 융합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2026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 워크숍’을 개최, 2단계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후속과제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이주헌 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허석인 단장을 비롯해 연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교류를 바탕으로 2단계 연구 수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 후속과제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웅모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2단계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각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후속과제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헌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으며, 허석인 단장도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고훈 연구원(한의디지털융합센터)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 및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구데이터 등록이 각 세부과제의 주요 과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책임자들이 숙지해야 할 데이터 등록 절차와 플랫폼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축적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가 과제 성과 관리뿐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과 후속연구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제도 및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효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임연구원은 한의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도권 진입 전략과 주요 현안을 다뤘으며, 방현태 변리사(특허법인 티비즈)는 ‘한의융합기술 특허 전략 및 사업화’를 주제로 연구 성과의 지식재산권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전문가 자유 세션에서는 테이블별 전문가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연구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서 별도로 진행된 후속과제 기획 수요조사에서는 후속사업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 △연구비 규모 조정에 따른 임상·실증 단계 추진 부담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근거 확보 필요성 △사업화 연계 지원 필요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 특히 참여 연구팀들은 전임상·임상연구·시작품 개발 단계에서 논문, 특허 출원, 비임상 데이터, 디바이스 시작품 등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IND 신청, GMP 공정 확립, 신의료기술 등재, 제품화 등 다음 단계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후속사업 연계 시 비임상·임상 검증, 임상 코호트 구축, AI 기반 진단기술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 의료기기·한약제제 인허가, 기술이전 및 제품 출시 등 전주기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 고유의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에 있어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2개의 세부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가 수행되고 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의료AI 기업 지원 나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이하 대구경북본부)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MEDI EXPO KOREA 2026’에 참가, 지역 의료AI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과 의료기관 및 국민을 위한 맞춤형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의료AI 및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별 요양급여 등재 절차와 기준, 수가 적용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기준, 신규 고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상담과 다빈도 착오 청구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랜섬웨어 예방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보 활용을 홍보했다. 최수경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겪는 규제와 등재 절차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제 의료박람회와 국제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DIDEX)가 연계 개최된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산업 전시회로,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했다. 올해 전시회 참가기업은 △진단 △임상·검사 △수술·재활 △병원설비·응급장비 △피부미용·건강 △의료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최신 첨단의료기술과 융복합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아울러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메디 스타트업 스퀘어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글로벌 협력관 △취업박람회(잡페어) 등 프로그램과 함께 △의료기기 정책·인증 △국제규제 대응 △연구개발 실무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통합돌봄·복합의료기술 평가 논의에서의 활용 기대”[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이 노인 통합돌봄 정책 및 의료·요양·돌봄 영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 논의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세계보건기구(WHO)의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이하 ICOPE)’ 제2판 국문 번역서를 발간했다. 이번 번역서는 NECA가 ’22년 WHO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한 ICOPE 제1판 국문 번역서에 이은 것으로, WHO가 개정·보완해 발간한 제2판의 내용을 국내 정책 및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1판이 노인 통합관리의 개념과 기능·사람 중심 접근이라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제2판에서는 이를 실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 경로와 실행 요소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ICOPE 제2판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의 ICOPE 실행 경험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축적된 학습 내용을 반영, 기존 지침을 실행 중심으로 개정·보완한 안내서로, 국가별 여건과 자원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실행 경로와 관리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ICOPE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관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다직종 협력, 통합 사례관리 흐름, 지속적인 재평가와 관리계획 조정을 하나의 관리 경로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 평가와 지역사회 수준 개입을 강화하고, 돌봄제공자 지원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관리 과정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노인 통합관리를 실행 가능한 관리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NECA는 이번 번역서가 국내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최근 고령자 돌봄이 의료·요양·돌봄으로 결합된 복합중재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술평가(HTA) 영역에서도 복합의료기술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괄하는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ICOPE 지침은 향후 복합의료기술평가와 정책을 잇는 중요한 기준틀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사람 중심의 기능 기반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ICOPE 지침은 앞으로 복합의료기술평가와 통합돌봄 정책을 연결하는 기준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태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ICOPE 제2판은 사람 중심의 기능 기반 접근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복합중재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돌봄과 복합의료기술 평가 논의에서 정책적 참고 지침이자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COPE 제2판 국문 번역서는 NECA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무료 전자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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