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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족쇄 채우지 말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을 통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과 및 의과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전면 삭제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험 지급 기준의 변경을 넘어, 언제든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 개악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대폭 침해된다고 밝힌 서울시한의사회는 “교통사고 이후의 통증과 기능장애, 후유증은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회복 경과가 크게 다르며,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8주 이후까지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제도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보험 행정 편의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치료 종결 시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권리,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치료를 지속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임상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을 통해 단계적·누적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그러나 ‘경상=단기치료’라는 일률적 기준은 이러한 치료 특성과 개별 환자의 회복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 보험 행정 편의 기준으로 대체되게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부담이 교통사고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험 기준에 따라 치료가 중단될 경우, 실제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치료 비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치료 중단 또는 포기로 인한 증상 악화, 후유증의 만성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환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향해 △교통사고 환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 8주 치료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회복 경과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합리적 치료 기준을 인정할 것 △향후치료비 전면 삭제로 인한 치료 공백 및 교통사고 환자의 개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 현장과 환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논의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언제든지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환자 중심 의료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는 대응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소비자 의향 재확인▲민병덕·장경태 의원 [한의신문]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선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실손보험의 경우 한의진료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으며, 첩약 역시 ‘완전 편입’ 요구가 ‘단순 연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으나 이제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안양시에서 진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오랜 세월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여전히 제도권 보장에서는 한계를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 자릴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의료보장 체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 방안(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첩약 완전 편입 선호…근골격계 질환 급여 필요성 대두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소개한 전국 1000명 대상 ‘2025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3단계 연장과 완전 편입 선호 여부를 6개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 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서 ‘연장(71.17점)’보다 ‘완전 편입(72.9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의진료에서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의 추가 급여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전반이 65점(100점 환산)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항암 치료 후 면역치료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간질환 순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요인분석 결과 이들 질환은 △근골격계 △대사·만성질환군 등 4개 그룹으로 묶여 정책 기획 시 질병군 단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첩약에 대한 태도는 ‘비싸서 이용이 어렵다(3.78점)’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체질맞춤 치료로 부작용이 적다 △개별 조제라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 인식 또한 우세했으며, 여성, 고령층, 만성질환자, 한의진료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태도와 이용 의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교수는 “첩약 시범사업은 만족도·수용성·신뢰도가 모두 높아 본사업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됐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급여 확대 요구가 명확하다”며 “특히 완전 편입 선호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기반의 단계적 확대와, 임상데이터 축적을 통한 근거 강화, 소비자 경험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세대 실손 전환 의향 69%…“보장만 된다면 보험료 인상도 수용” 이어진 발표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국민의 67%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외래 환자의 57%·입원 환자의 52%가 ‘치료 효과’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 대별 실손 제도 변화로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황진주 교수 연구팀이 온라인 설문조사(800명)·고령 소비자 FGI(8명)·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1·2세대 가입자의 42% △미가입자의 69%가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보험료가 △5% 인상되는 경우에도 40% △10% 인상 시 17%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의진료 중 보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비급여 물리치료(74%) △약침(7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한 물리치료라도 양방은 급여·실손 보장이 가능했으나 한의진료는 비급여·보장 제외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층 FGI에서도 침·약침·추나 차료, 첩약 등 다양한 한의진료 경험이 확인됐으며, “양방 치료 후 미해결된 통증이 한방에서 호전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시된 반면 비급여 중심의 높은 치료비는 지속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황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한의진료 보장 기능을 추가한 상품 마련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에 약침 시범적 포함 △실손 외 영역에서 한의진료 특화 정액형 상품 개발을 제시했으며, △중기적으론 만성통증·만성질환 중심 ‘고령층 한의 패키지보험’ 개발을 △장기적으론 청구·심사 데이터통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한의진료 보장이 실손보험에 재도입되면 소비자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전환율·유지율 제고, 신규 가입 증가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고, 정부 역시 실손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약침 중심의 단계적 도입 △데이터 기반 확대 △표준약관 개정 등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며 “초고령사회, 실손보험의 역할은 특정 진료과 편중이 아닌 소비자 니즈 기반의 균형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학계·언론·소비자 “건강 패러다임-한의약 역할 함께 가야” 한편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은 한목소리로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한의진료에 대한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 한의진료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만큼 다음 단계 설계엔 적극적인 소비자 의견 반영과 관련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장은 “한의약이 오랫동안 ‘객관성·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연구를 통한 과학화·검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실손·건강보험 보정을 통해 MZ세대의 맞춤형·총체적 건강관리 트렌드로 활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6개 질환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단순 연장보다는 급여 체계 편입을 검토하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 공적 보험 재정에도 편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한의진료 등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별도로 설계하고, 환자들이 급여 편입을 원하는 질환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인 만큼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 거센 불만에 자보 개정안 스톱[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케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순정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부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의약 선택권 침해 중단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한의진료 선택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의 공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등장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신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수는 4000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보편적인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거나 특약 형태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최근 실손보험에서도 한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금융위나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보험상품 단순·표준화’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금감원은 해당 조치가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 이용 과다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정책적 판단의 이유나 통계적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는 한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일반적인 실손보험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이들은 일반적인 실손보험에 가입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다른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치료 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의 저변에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될 경우, 보험 가입자와 한의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잉의료 행위가 남발되고, 그로 인해 민간 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잉의료 행위로 인한 우려는 한의의료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한의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스스로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양방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한의 의료서비스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선호와 판단 아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의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선택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일각에서 갖고 있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방식 대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정교하고 덜 침해적인 대안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전면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배제하는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혔다. 시민회의는 또 “나아가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의 재정건전성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선택권, 평등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관철되어야 할 만큼 압도적인 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즉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금융당국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은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의료선택권, 평등권 등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의 보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회의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비급여 항목별 특성 △의료서비스의 효용 △비용 효율성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오늘날 국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하게 된 실손보험을 통해 가입자 누구나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중단하고,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한 ‘표준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한의공공연구 인프라 필요…‘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 등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가 있으며,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으로, 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으며,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감소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실손보험에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 비급여도 보장되도록 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의료이원화 및 의료공백에 따른 한의사의 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주도,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사안들을 살펴 공정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각 보건의료 직능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당뇨병 진단 주체·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 건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에서 당뇨병 진단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은 소아부터 34세 이하 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뇨병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당뇨진단은 당검사(혈액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질병으로, 한의사는 혈액검사 기기를 통한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의 ‘2형 당뇨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3년)’ 구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당뇨의 진단·평가·치료·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20세 이상 당뇨 질환 유병 환자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한 환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1.1%가 ‘한의진료 의향’, 75.3%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당뇨관리)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 만성질환관리제는 ‘한‧양방 병행치료 및 관리’ 형태를 가장 선호(81.4%)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국가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의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나 소아청소년당뇨병 진단 주체 제한으로 인해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을 (양방)의사로만 한정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과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제정안의 제2조(정의)의 제2호의 조문을 “소아청년 당뇨병환자 등은 의사, ‘한의사’로부터 소아청년당뇨병등 진단을 받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의과적 치료로 관리가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한의 당뇨관리를 선택하도록 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선택권 확대될 수 있으며, 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수요자(장애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치의 참여에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의 장애인주치의 참여 의사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 한의사 참여 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지속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살펴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적자 지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현재 각종 보건의료 시스템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국민들이 양방진료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한의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도입 등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감소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 요양병원을 누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일탈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1조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의사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의료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혈액·소변 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안압측정검사기 △뇌파계 △체외진단키트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율 증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보건·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활용 정책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대전시 서구청장 재임 당시나 현재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약자·소외 계층의 행복’”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저출생 문제에 처해있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관련 실행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저출생 해결에 국가가 동행…한의난임치료 지원 필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직면,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문제는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 대안은 부재라는데 있다”면서 “반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진료 횟수와 수가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수는 의원(892개소)에 비해 한의원(2676개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접근성·참여율이 필수적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인정 △수가 인상과 함께 △한의사 외 동반 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치료 목적 및 그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가칭) 국립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부산시의원 재임 당시 복지환경위원장을 3번 역임하며, 지역에서 활성화된 한의난임치료의 그 효과와 호응도를 실감한 바 있다”며 “저출생 문제만큼은 국가가 동행해야 하기에 사안들을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공공의료 확대로 지역·필수의료공백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한의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의권 확대 △한의방문진료 수가 개선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한의방문진료의 진료 횟수와 수가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수는 의원이 892개소인데 반해 한의원의 경우에는 2676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과 함께 △한의사 외 동반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 적용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치료 목적 및 그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이 아닌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따라 짜여진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 신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복지 제고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부터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으며, 한의진료의 대한 효과와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도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확산세인 감염병으로 국민들에게 불안이 가중된 만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안들을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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