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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지난해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처럼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법 위반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택배 부착 띠 희망번호 ‘1308’로 위기임산부 지원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돌봄·환경·미래정책까지…‘삼인삼색’ 한의사 후보, 지방선거 출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의사 출신 후보들의 정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으로 지역 돌봄·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온 후보에서 환경·건강권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지역 한의사, 청년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경험을 토대로 세대 간 균형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고민해 온 젊은 연구자까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도전하고 있다. ▲ 이명규 후보(국민의힘·인천 부평구 제1선거구 시의원) 이명규 후보는 경희대 한의대 출신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해 온 지역 기반 한의사다. 전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인천시의회에서 부평1동·부평4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현역 시의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경제·복지·공공의료 분야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 후보는 인천시의회 내 ‘경로당 주치의제도 활성화 연구회’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2023년 ‘인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 잘하는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교통·환경·생활안전 중심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부평역 중심의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으로, GTX-B와 연계한 8분 환승 체계 구축,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 도입, 역사 내 무인 택배·세탁 픽업존 설치, 무장애 동선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수익 기반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선 버스 우선 신호 체계 개선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AI CCTV와 스마트 조명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아동·어르신 중심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덕환 후보(무소속·경북 영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김덕환 후보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북 영주시에서 소백한의원을 운영해 온 지역 한의사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역 환경 현안이었던 ‘영주 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납폐기물 제련공장 추진에 따른 환경·건강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핵심 공약 역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저지’와 시민 건강권 보호에 맞춰져 있다. 그는 납·중금속 위해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와 환경 위험시설 사전 검토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납공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문제와 더불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시민 참여 기반 환경·건강운동 확대 △내성천 보존운동 연계 △건강권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의사로서 지역 주민 건강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 오현주 후보(국민의힘·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오현주 후보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의료원 임상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인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와 청년정책, 초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아왔다. △세대 간 균형과 공존 △지속가능한 서울 운영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오 후보는 “지금의 서울은 청년의 미래 불안과 가족의 돌봄 부담, 고령층의 생활 불편이 한데 얽혀 있어 각 세대의 삶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느 한 세대의 부담이 다른 세대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목표하는 의정활동 방향은 △돌봄 제도 및 전달체계 정비 △고령친화 생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과 생활기술의 공공 활용 기반 마련 △정책·예산 배분의 세대 형평성 점검 등이다.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산업과 기술, 예산 구조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한의사이자 대학교수로서 의료 현장과 학계, 정책 현장을 함께 경험해 왔다”며 “보건의료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의 균형을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균형·교통·미래·안전’ 비전 제시[한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국토교통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 △지역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 교통산업 육성 △국민 안전 확보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채택하고,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김윤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19·21·22대 국회를 거치며 주택, 건설, 교통, 항공, 철도 등 전통적인 국토교통 행정 분야는 물론 AI,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고받으며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고민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국토교통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지방의 경기 침체와 미분양, 수도권의 집값 상승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성장 거점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강원·전북·제주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 격차 해소도 과제로 꼽은 김 후보자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겠다”면서 “‘국가교통카드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알리벳, AI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전통 건설·물류 산업도 첨단 산업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와 싱크홀 등 사고를 언급하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며, “택배, 운송, 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와 과로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2천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피고인인 한약사가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 한약사 A씨는 2019년 9월26일 한약국을 방문한 B씨를 대면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판매하면서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한약사 A씨는 B씨와 다이어트용 한약을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4일 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약사 A씨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3년 7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인 한약사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사건(2023도9880 약사법 위반)에서 한약사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는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짐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모든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88%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였으며,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택배·배달라이더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배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에서 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무제공자 예술인들의 반쪽짜리 4대 보험을 온전한 4대 보험으로 바꾸는 것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희·김윤·김재원·모경종·문금주·백혜련·서삼석·서영교·송옥주·신정훈·이개호·이수진·이용우·임미애·장종태·정을호·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다이어트 한약을 식품으로 판매한 한약사 ‘철퇴’[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의료 단속 활성화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섰다. 이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한약사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의약품 판매의 필수적 절차인 대면 상담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상담한 후 다이어트 한약 15일분(30포)을 팔다 적발됐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한 갈근탕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이므로 식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식품을 판매한 이상 이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목적,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유독 한약사에 대해서만 의약품의 택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공정거래법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택배판매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효 있다면 모두 약사법 규제 대상”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한약은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과거 판례(대법원 1998.2.13. 선고 95도2925 판결, 대법원 2004.1.15. 선고 2001도1429 등)를 예로 들며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 눈에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상품이 약효가 있다고 표방한 경우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봤다. 또한 한약의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약효가 있다고 표방한 경우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도1635 판결 등). 이에 재판부는 “주원료와 부원료 거의 대부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의 원료에 해당함은 인정된다”면서도 “식품의 원료를 재료로 새로이 만들어진 이 사건 갈근탕의 의약품 해당 여부는 약사법에 따라 다시 판단돼야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처방한 갈근탕 처방 구성에 부작용에 따른 위험성이나 식품공전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방에는 파기, 파혈하는 약재와 염증치료 약물 등이 포함돼 있어 생리통, 생리과다,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이라며 “한의사의 전문적 진료에 따르지 않고 투약될 경우 생식기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사건 갈근탕의 재료 중 ‘홍화’의 경우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근탕을 당연히 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갈근탕 성분 그대로 약국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하면서 용법, 용량 등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개선, 두통, 부종 등을 기재함으로써 약효가 있음을 표방한 점도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갈근탕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점도 유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구매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면 의약품을 10단계로 나눠 각각의 사람마다 그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실제 구매자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4단계 약을 구매했던 점을 비춰 볼 때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 건강기능식품이라기 보다는 한의사 내지 한약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의약품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제 방식의 판매도 의약품 뒷받침” 한약사에 대해서만 유독 택배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공정거래법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얼마든지 택배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고, 현행 법해석 하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선례도 있다”면서도 “A씨는 그와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택배판매를 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한약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상 약국 외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은 약사법의 취지 및 규정상 명백하다”면서 “이는 약품의 관리 및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약사의 지도 내지 도움을 받아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 판매의 오남용을 막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는 사회적, 공익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개별 의약품의 구매자인 개인의 보호가 아니다”며 “개별 구매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A씨 측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장시간 노동 때문…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2610명 사망”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인 셈이다. 10만 명당 사망률 기준으로는 OECD 37개국 중 10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OECD국가 중 2-3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WHO-ILO가 공개한 데이터에서도 15세 이상 인구 중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국내 인구의 비율은 8.1~9.2%(240-272만 명)로 추산되고 있다. WHO-ILO 공동연구보고서는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은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고혈압 등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흡연, 음주, 운동부족, 식습관 불량, 수면부족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해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은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평균적으로 35% 증가시키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17% 증가시킨다. 이에 통계청 자료와 WHO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2016년 한 해 뇌심혈관계 사망자 중 6.9%가 장시간노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용 의원은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 뇌혈관질환 총 사망자는 2만3415명으로 이 중 7.4%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총 사망자는 1만4654명이며 이 중 6.0%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용 의원실은 대한민국의 장시간노동 사망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만 끌어내릴 수 있어도 한 해 426명의 때이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용혜인 의원은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하고 산재추정 원칙적용을 적극적으로 해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 주 52시간제 수준이 아니라 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목표가 나와야 한다. 현행법상 노동시간을 규율하기 어려운 택배, 플랫폼, 택시, 화물운송, 경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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