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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개인별 CT 촬영 이력 모바일 알림서비스 시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국민의 의료영상검사 이력 확인을 돕기 위해 개인별 컴퓨터단층촬영(CT) 횟수와 동일 연령대 평균을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22일부터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별 CT 촬영횟수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촬영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해 국민이 자신의 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담해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은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라는 안내 문구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CT와 유방촬영, 12세 미만 아동의 엑스레이(X-ray) 촬영 이력을 비롯해 촬영 연도·부위·횟수, 평균 대비 현황 및 의료방사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회 정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뒤 건보공단이 지급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촬영횟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또는 모바일 앱에서 ‘건강모아 →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 → 의료영상촬영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방사선 검사 매년 증가…CT, 검사 3.8%로 피폭선량 67.1% 차지[한의신문] 컴퓨터단층촬영(CT)이 전체 의료방사선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하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31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8.4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간 검사 건수를 수집한 뒤 검사 종류별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해 매년 산출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3억3313만 건에서 2025년 4억3159만 건으로 29.6%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검사 건수도 6.4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이 의료방사선 검사로 받는 피폭선량도 증가했다. 전체 피폭선량은 2021년 13만6,804.73 man·Sv에서 2025년 16만7,659.18 man·Sv로 22.6% 증가했다. 국민 1인당 피폭선량 역시 2.64mSv에서 3.24mSv로 0.60mSv 늘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 증가가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라 의료방사선이 국민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검사 종류에 따라 검사 건수와 피폭선량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 X선 촬영은 전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의 7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 반면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전체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CT는 뇌·폐·복부 등의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검사 한 건당 방사선량이 일반 X선 촬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질병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양적 증가 자체보다 방사선 피폭이 상대적으로 많은 CT 등의 검사를 필요한 경우에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며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한 검사를 미루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의료방사선의 적정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연보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정책정보 → 건강 위해 예방·관리 → 의료방사선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韓, 한의사 포함 임상의사수 최하위권, 진료횟수는 최다”[한의신문]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임에도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과 주요 지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통계는 2023~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의료이용, 의료비,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을 비교·분석한 자료다. 먼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져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4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8명으로 OECD 평균(9.7명)과 비슷했지만, 간호사만 놓고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부족한 의료인력에 비해 의료 이용량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의 약 2.7배 수준이다. 경상의료비(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는 국내총생산(GDP)의 8.5%로 OECD 평균(9.3%)보다는 낮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5%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4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9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5.6일) 다음으로 길었다. 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4년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5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의료장비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인구 100만 명당 39.3대로 OECD 평균(21.5대)의 약 1.8배였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은 46.7대로 OECD 평균(31.5대)을 크게 상회했다. 의약품 소비도 높은 편이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1041.2달러로 OECD 평균(708.5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이 뚜렷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서비스 이용이 9.1%, 시설 이용이 2.7%로 각각 OECD 평균(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수급자의 경우, 2014년 4.5%, 2019년 6.9%, 2024년 9.1%로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시설 수급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수준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24년)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을 웃돌며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23년, 예방·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평균(208.8명)보다 크게 낮아 의료체계 수준이 높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명, 2018년 154명, 2023년 139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건강위험요인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흡연의 경우 15세 이상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 수준이었으며, 전체 흡연율은 2014년 20%, 2019년 16.4%, 2024년 13.2%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적었고, 주류 소비량은 2014년 8.9ℓ, 2019년 8.3ℓ, 2024년 7.6ℓ로 지난 10년간 감소세였다. 특히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37.3%에 그쳐 OECD 평균(58.7%)보다 크게 낮았으며,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
병원 옮기면 또 찍는 CT·MRI 비용, 연간 650억원…건보 재정 ‘줄줄’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에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공명영상(MRI) 역시 적지 않은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재촬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다 관행적인 재검사까지 더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년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상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94만4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25만3438명(26.8%)은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기존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동일 검사를 반복한 셈이다. CT 재촬영률은 △’22년 25.8% △’23년 26.2% △’24년 26.5% △’25년 26.8%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MRI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MRI를 촬영한 뒤 같은 상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3만944명(13.8%)이 한 달 이내 MRI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MRI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 CT·MRI 재촬영 650억원 육박…건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재촬영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CT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491억5200만원으로, MRI 재촬영에 따른 급여 청구액도 159억원에 달했다. 두 검사를 합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무려 650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질환으로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한 달 이내 다시 받은 CT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 변화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모든 재촬영을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CT와 MRI 이용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 자료(’25년)에 따르면 △CT 검사 환자는 771만1253명 △청구 건수는 1181만1298건 △청구금액은 2조2907억원이었다. MRI는 △환자 218만5887명△청구 건수 268만1926건 △청구금액 1조3780억원으로 집계됐다. ■ 재촬영률 50% 넘는 기관도…중복 촬영 관행 여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기존 영상 품질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재촬영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의료기관별 재촬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전원된 환자 가운데 CT 또는 MRI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40~50%를 넘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영상검사를 다시 시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체 판독을 위한 재촬영을 선호하거나 의료기관별 장비 차이와 판독 기준 차이, 책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중복 촬영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연계 활성화와 함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중복 촬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윤리적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내 한의원 진료기록, 병의원 옮겨도 이어진다”[한의신문]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간의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의원에서 새로운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1만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통계자료(2024년 4월 기준)을 살펴보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한방병원은 72곳이고, 한의원은 13곳이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의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꽃벵이 추출물, “뼈 건강에 효과 있네”[한의신문] 식용곤충인 꽃벵이가 골다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식용곤충인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유래 추출물이 골다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21)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노년층과 폐경기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24.6%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구진은 쥐 골세포 유사 세포주(MLO-Y4)에 파골세포(불필요해진 뼈조직을 파괴·흡수하는 다핵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꽃벵이 추출물과 분획물을 함께 처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꽃벵이 추출물은 건조된 꽃벵이를 70% 에탄올 추출 용매로 환류 추출했고 분획물은 추출물을 물에 현탁 후 n-헥산, 에틸아세테이트, n-부탄올로 순차적으로 분획했다. 그 결과, 파골세포 수와 면적이 현저히 감소해 뼈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염증성 골 소실이 있는 쥐에 꽃벵이 추출물(100 또는 300mg/kg 농도)을 2주간 먹인 후 컴퓨터단층촬영(CT)한 결과, 꽃벵이 추출물을 먹인 쥐의 해면골(뼈 내부의 다공성 형태 구조) 소실이 억제됐으며 골밀도와 골체적비(전체 골수 면적에서 해면골이 차지하는 비율)는 증가했다. 혈액 분석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농도가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로 꽃벵이 추출물의 뼈 건강 개선 지표성분이 L-트립토판임을 밝히고 국제학술지 Insects(IF 2.9)에 관련 논문을 게재해 꽃벵이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 확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꽃벵이 추출물과 면역력 증진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꽃벵이 활용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 변영웅 과장은 “이번 연구로 꽃벵이의 항 골다공증 등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해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식용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 농가 신 소득원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방사선 촬영 지속 증가···최근 5년 간 4억1270만 여건[한의신문] 최근 5년간(2020~2024)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 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 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1270만여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23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8건 검사한 셈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라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둔화돼 검사 건수는 전년(’23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CT),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2100만여건(국민 1인당 6.2건)으로 전체의 77.9%,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국민 1인당 2.1 m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CT의 경우 피폭선량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라는 것을 고려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
한국 기대수명 83.5년…OECD 평균보다 길어[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표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하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7명)가 OECD 국가(평균 3.9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9.5명)는 OECD 평균(평균 9.7명) 대비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또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3%)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8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3.2%, 주류 소비량 8.6ℓ)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5%,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6.2%)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5.3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21.2대, CT 31.1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도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8.0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달러(PPP 기준)로, OECD 평균인 658.1달러(PPP 기준)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9.0%, 시설 2.7%)은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살사망률의 경우 인구 2022년 기준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관련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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