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조현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기관장 백수진)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주요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개했다.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2만4,318명) 보다 1,702명(6.9%) 증가했는데, 이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시설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했다.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고,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 보다 0.4%p 상승했다. 또한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병원 누리집 첫 화면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의 이용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누리집의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1.9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0.6점)보다 1.3점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총 870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이용 현황 5개, 편의성 3개, 만족도 3개, 건의사항 2개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70명 가운데 713명(82.0%)이 누리집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누리집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디자인 구성요소 81.0%, 메뉴구조 75.5%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누리집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과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욱 편리하고 따뜻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비위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욕창관리·창상 드레싱 △봉합술 △관장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를 직접 익히는 실습교육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풍부한 임상에서의 실전 지식을 제공한다. 교육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통해 이번 교육의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일차의료 술기교육 세션 총괄 송경송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일차의료 술기교육 세션의 총괄을 맡은 송경송 부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이 환자의 구조와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병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는 의료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협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송 부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진료역량(술기)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술기와 검사법을 익힐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평생교육 체계에 이러한 교육을 확대해 한의사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션 운영 및 의료용품 후원 김경태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 김경태 특임이사는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 술기교육에 실습 물품을 지원한 배경으로 교육을 통한 의료현장의 변화와 역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김 이사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술기를 직접 익히고 경험하는 교육은 한의사의 진료 역량과 역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산업계 역시 단순히 제품과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의료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수요와 가능성을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 같은 교육과 산업의 연계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학술단체는 교육의 방향과 전문성을 제시하고, 산업계는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습 기자재 지원은 물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제품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이사는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과 한의약 미래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기교육 관리·운영 임정태 대한한의학회 교육홍보이사 임정태 교육홍보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방문진료·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침·뜸·한약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술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와상 환자의 비위관과 도뇨관 관리, 욕창 처치 등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관련 술기를 반복적으로 익힐 기회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원들의 재교육 수요는 분명하고 개인이 외부 교육을 찾아다니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회원들이 이미 모이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안에 실습 세션을 넣으면, 학술 프로그램과 술기교육을 하루에 함께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학회가 장비와 강사진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회원 개개인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이 학술대회 참석과 함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술기교육 세션을 기획했다. 지난 6월 호남권역 학술대회에서 진행한 워크숍의 높은 참가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번 영남권역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비위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욕창관리·창상 드레싱, 봉합술, 관장 등 5개 술기를 다룬다. 사전 이론교육과 시연을 통해 기본 내용을 익힌 뒤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직접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임 이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교육을 지속해 전국 어디서든 표준화된 술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술기교육 실습 총괄 진명호 동의대학교 교수 진명호 교수는 이번 술기교육에서 참가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실습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마다 술기 경험과 숙련도가 다른 만큼, 각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질문하고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준비 순서와 기구 사용법, 힘과 방향을 조절하는 감각 등은 이론만으로 익히기 어려운 만큼 직접 수행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술기의 개별 동작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과정과 연결해 실제 진료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또한 환자 상태와 진료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술기를 수행한 뒤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전 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지도 아래 현장을 참관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회의 실습교육과 현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연계된다면 교육에서 익힌 술기를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2일 오후 5시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제공기관 공모를 상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신규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과 현장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의신문]경기도한의사회가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한의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회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차 일차의료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진과 일차의료TF 위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정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방안,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앙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회 정책 추진 현황과 각 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 한의계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지부의 기존 일차의료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치의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현황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일차의료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경험과 지역 보건사업을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일차의료 연계 방안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호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차의료TF 가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및 일차의료 한의약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일차의료TF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일차의료 한의약 정책 모델 개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 △지역 보건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