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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3년 시행 계획 확정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아래 매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과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기관별 간담회와 자문회의, 설명회 등을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 및 제도 수집과 3분기에 국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수행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포상을 할 계획이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지역한의사회에 배포할 방침이다. 보건소 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한의사, 간호사등) 간, 보건소 내 타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및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와 민관협력체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과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및 지역한의사회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돌봄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부 및 지자체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범사업’별 표준매뉴얼 적용과 확산에도 나선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자 대상 한의약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상반기 중 참여기관(’22.11 기준 참여기관 등록 한의원 1258개, 수가청구 한의원 399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한의분야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의약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모형 개발에 나선다. 또한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가동,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과 설치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국공립병원 운영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의과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한·의 협력을 통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한·의 협진기반 융합형 치료기술 증례조사를 통해 적용질환 및 중재술의 활용빈도 등을 분석한다. ◇한약 접근성·신뢰성 제고 첩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첩약 시범사업 질환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위한 임상연구와 첩약급여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축적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화 실적 주(主) 분야인 한약제제와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 신규등재 절차 정비와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검토를 통해 한약제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형시험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3회에 걸친 한약재 제조업체 품질검사 교육, 40회 가량의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품질취약 우려 한약재 점검과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 감시와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한약재의 표준코드를 활용하도록 해 첩약에 안전한 한약재가 사용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개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병용투여지침 개발을 비롯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검토위원회 운영,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한다. 다빈도 처방에 대한 한약의 독성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한약안전사용 근거창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를 위해 탕전실(원내탕전실)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조제한약 품질의 모니터링 대상 제형을 탕약에서 환제까지 확대하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확대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후풍, 류마티스관절염, 소아식욕부진, 퇴행성고관절·수지관절염, 금연, 전립선증식증, 골절후유증, 월경전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산전관리(임신오조) 등 1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 개발된 비만, 여성난임, 우울증, 견비통, 만성요통증후군 등 5개 질환의 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진행과 CPG 개정에 나서고, 4개 질환의 신규 고도화 대상 CPG 및 CP 개발 과제를 공모, 선정한다. 이에 더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을 통한 한의의료의 표준화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의 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 고유 영역 중심으로 기준 확대 등 한의급여 개선을 검토한다. 한·의 협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의 협진 치료의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 연구에 나선다. ◇한의약 과학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계속과제로 국가한의임상연구 31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32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로는 국가한의임상연구 22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19개를 선정하는 등 ‘한의약혁신기술개발(’20∼’29)’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 총괄과제 및 수요기반 한의약바이오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오는 ’27년까지 추진한다. 금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60억 원(복지부 37.5억 원·과기부 2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해 ’21년에 선정된 6건의 임상연구를 지속하며, ‘한약 안전 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23~’27)’을 추진해 한약재 신소재 발굴에 나선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치료제 IND(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하고, △피로·건망 대상 한약제제 예비연구자 임상시험 follow-up 수행 △한약제제, 침구치료의 COVID-19 후유증 치료효과 평가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phase2규모) △인체 유래물 분석연구를 통한 면역학적 지표 분석 등 4건의 코로나19 후유증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의 일환으로 한의약 표준 임상정보(시술 및 용어) DB 설계 및 한의원기반 표준 EMR DB구조도 시범 적용과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한의약 공공임상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6개 과제(’20∼’26)를 지원하며,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및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등 인프라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약용식물 원재료 기원보증 표본제작 및 DB화와 유용 약용식물 활용을 위한 추출물 제조와 생리활성 평가, 한약재 자원의 표준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지원과 우수한약사업단 공모‧선정을 통한 시범사업(3차 년도) 지속 추진, 소량 소비한약재의 규격품 공급을 위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를 열고, 한의약산업 인력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세계 전통의약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4차 총회 및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 내용 확인과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DB 구축과 색인·분류코드·화합물 정보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 구축을 통해 전통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압식 맥파분석기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ISO/TC249에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전통·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해 WHO전통의학협력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전통의약 분야 국내외 자문회의 및 회의 참가를 통해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관련 아젠다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UAE 등과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며, 국·내외 우수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올 9월에는 국제 전통의약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홍보콘텐츠 제작, WPRO 한약품질 제고 연수생 연수 지원, 한의약 ODA 활성화, 한의약 남북교류 협력 강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 해외진출 지원, 국제박람회 및 해외 홍보회 개최 지원, 외국인 임상·정책연수 지원, 외국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보건복지부가 최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말에 수립된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 건강돌봄 연계 강화 우선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계획과 관련해 통합돌봄사업 등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이 구성돼 2분기 내에 현장방문에 나선다. 또 한의약, 돌봄, 건강돌봄 등 3개 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및 지자체 지원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활성화된다.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를 2분기 내 활성화하고, 3분기에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이버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한의약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례 조사를 3분기에 실시한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유형(체질·한열)별 유전-역학지표를 발굴하고 질환 상관성 분석이 3분기에 추진된다. 4분기에는 한의 정밀의료 유전체역학 코호트 1기 추적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의 필요성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할 경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 내용은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방문진료 모형과 시범사업 지침은 협회,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약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2분기에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2018년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및 전국 등록장애인의 한의 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성과 연구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주관부처와 한의과 설치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며, 의과-한의과 연계·융합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한약 건보 급여 확대 지난해 11월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첩약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임상경로 연구를 통한 첩약 진료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근거 생성을 지원하고 알러지성 비염, 무릎 적용 표준임상경로 개발도 지원한다. 또 첩약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재(453품목)의 경우 모두 표준코드(숫자 13개 정보)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한다. 한약제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2분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형개발 등 품질개선,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제형 개선된 한약제제의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및 건보 등재를 위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 연구사업을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한의임상연구’로 골다공증, 긴장성 두통, 과민대장증후군의 가이드라인(CPG, CP)을 개발 중이며 불면장애, 치매 비인지증상 등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형 한의중개연구’와 관련해서는 퇴행성관절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6건에 대한 연구가, 대사조절을 통한 자궁내막증 억제 등 13건에 대한 한의중개개인연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과제로는 28건이 공모 예정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기술 개발’(5개 과제),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8개 과제)에 대해 평가 후 2분기에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향상·공급체계 개선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약용작물 생산 및 품질 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우수품종 육성·보급을 위해 약용작물 육종 효율 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계통을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약용작물 신품종 출원 및 현장실증 등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약용소재 진위판별용 마커 검증 등을 통한 종 판별 기술도 개발한다. 또 한약 규격품 품질기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된 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의약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해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해외 전통의약 주요국과 협력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 보건부, 국책연구소 등과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국제 표준제정 참여 확대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표준 제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제표준으로 제·개정 추진 중인 한약재 벤조피렌 측정, 롤러침, 병증 분류구조 등 3건의 표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총괄기관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약 관련 애니메이션 또는 실사 형태의 모션그래픽, 한의약 소개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선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전통의약 기관·전문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의 미국 일반의약품 품목 등록을 계획 중이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무관용 원칙 대응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에 고소·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 등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한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방대책사업, 보험정책사업 등 한의학 관련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억2419만3830원 집행된 한방대책 사업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3740만원으로 동결됐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소송지원에 1억5000만원, 정책자료 수집 및 발굴에 7600만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및 시도지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1억1500만원, 홍보 및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96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2420만원 증가한 1억3920만원을 편성했다.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해 급여화 저지를 추진하고,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지난 2014년 탈퇴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 한의 진료비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무·홍보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약 처방전 공개 △요양·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 금지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교통사고 후 과잉 한방진료 방지 등 관련 대책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1주 후 구성될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41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우리협회 회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셨다”며 “그만큼 누구보다도 깊은 협회의 구조와 회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통보되며, 심사에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준수 사항들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질적 제도화로 이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첩약 급여화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과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으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목전에 두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에 불과하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유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3개 질환에서 적용 대상 질환을 더 늘려 나가는 과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은 필수의료라는 대중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
첩약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위한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첩약시범사업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국 시도지부 홍보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부의 홍보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검토했다. 또한 질병·질환에 대한 설명과 치료 내용을 담은 한의학정보협동조합의 자료 공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첩약 시범사업을 알리기 위해 캐릭터를 새롭게 제작하되, 기존에 제작된 ‘츄니’를 함께 내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츄니 이모티콘 무료 다운로드가 일주일만에 소진되는 등 기존의 인지도를 활용해 대중에게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작 기간, 기존 캐릭터에 대한 한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캐릭터를 단독으로 내세워 시범사업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알리기 위해 이모티콘 외에도 온라인 홍보 동영상, 동영상 배포 온라인 광고, 온라인 포털 배너 광고, 온라인 바이럴 광고, 온라인 홍보 이벤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카드뉴스·포스터·유튜브 제작 등 각 지부에서 시행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수집해 첩약시범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 홍보자료에 임상연구 등 연구결과를 추가해 침·뜸·한약 등 한의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정리해 왔다. 여한의사회는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에 첩약 급여화 사업 등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상세불명의 통풍·중증근무력증·퇴행성 무릎관절염·경추간판장애 등 한의학정보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회원에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회원이 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에 대해 협동조합과 협의하고, 배포방식은 비용이나 전달률 등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비대면·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계진 홍보위원장, 장동민 위원, 중앙회 권오빈·안병수 홍보이사, 엄재용 강원지부 홍보이사, 정은철 경기지부 홍보부회장, 전영준 경기지부 홍보이사, 박민호 경북지부 홍보이사, 하인영 광주지부 홍보이사, 안정조 대전지부 홍보이사, 김휘열 서울지부 홍보이사, 유재갑 전남지부 홍보이사, 박준상 제주지부 홍보이사, 김우석 충남지부 홍보이사, 김지은 여한의사회 홍보이사 등의 참석했으며 윤호영 한의학정보협동조합 발행인이 배석했다. 김계진 홍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홍보이사회 연석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홍보에서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방향을 맞춰 홍보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로 첩약급여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국민의 선호와는 달리 한의계 내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012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의 문턱까지 갔으나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2023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대로 된 첩약보험이 건강보험 제도에 안착돼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숙성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3년 후 본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터 제대로 수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핵심 질환은 물론 첩약 안전성과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교육이 없다. 이번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의계 내부의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호불호와 더불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보험 급여화의 파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깃장 놓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금년 10월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시범사업이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훗날 시범사업의 효용성,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을 논할 때 한의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 시범사업 개선 방안 발표'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로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 또는 원외 탕전실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외 탕전실은 요양기관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관리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4. 정부는 2015년 1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하나,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고,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격품 한약재라 하더라도 토양, 재배환경, 기후조건, 생산관리자 등에 따라 유효성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품질 및 안전성, 효과성 지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원물질의 혼·오용, 제조 과정의 오염 및 GMP 시설의 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가공 및 생산기관인 hGMP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등 원재료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가 시급하다. 5.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 2018년과 2019년 한약제제 조제와 첩약(탕전액)의 효능, 안전성 비교 연구결과, 성분 및 생리 활성, 약리효과 평가에서 차이가 없어 한약제제가 한약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장기보존시험을 통하여 한약제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 현재 첩약의 품질 및 안전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약재인 한약재가 대신하고 있으나, 한약재는 약사법이 아닌 식약처 고시(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로 관리하고 있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8.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 조제시설로서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처방에 의한 ‘한약 탕전’행위 만을 허용하고, 불법 ‘제조’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처방없이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조제 준비행위를 넘어서는 불법 제조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내 또는 원외 탕전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인증 시설 이용만 인정하여 최소한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적정한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 배송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약사.한약사 1인당 1일 업무량을 설정하여 적정 탕전행위를 위한 인력 배치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9. 2020년 9월 복지부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영향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단 2018. 12)’에서 지적한 대로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시범사업 중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함이었다. 따라서,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첩약보험이 가져올 한의약 미래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큰 고비를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드디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첩약보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 행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오랜 세월 되돌아왔다. 시계의 추는 36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 기회가 2012년에 또 다시 찾아 왔으나 한의계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첩약보험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 치료용 첩약보험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한의원을 방문해 자신의 증상 치료를 위한 적합한 진료와 더불어 그에 따른 치료약인 첩약을 값싼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원을 방문해 자신의 건강 상담과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첩약 보험 무산을 위해 툭하면 외쳐댔던 양의약계의 주장이 크게 잘못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양의약계의 반대 논리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보험은 불가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첩약보험의 시행은 한의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결과물인 첩약(한약재 포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녀 한의약이 제도권 의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 한의의료행위의 대중화에 있다. 일부의 인식에 각인된 귀족의학, 높은 문턱, 불분명한 효과로 이어지는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기(好機)가 될 것이다. ‘한약은 보약’이라는 한정된 이미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의약은 치료의학, 필수의학, 국민의학이라는 대중성을 입증시킬 수 있게 됐다. 비록 3개 질환으로 제한된 한계와 열악한 재정 규모, 연간 최대 진료일 한정,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수가 등 완전치는 않지만 첩약보험 급여화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3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 한의계가 온 힘을 모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는 일이다. -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회원 담화문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회원여러분께서 투표로 보여주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덕분에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기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금일 16시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이 총 5개의 의안 중 마지막 보고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6년 전,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일제강점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광복처럼 우리 한의계에 돌아왔습니다. 한의계 보장성 강화 중 첩약 급여화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실시와 3년 뒤 합리적인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순간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화 된 것은 우리 한의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분쟁을 비롯해 난관에 부딪힐 때면 하나 된 힘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 한의계는 2012년 첫 전국 규모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불씨가 지펴졌을 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다른 직능의 보장성 강화와 반대로 점차 작아지는 한의계의 건강보험비율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만 했습니다. 제43대 집행부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많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목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한의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방의학적 강점과 함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침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첩약의 급여화 역시 침술의 급여화가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 했던 것처럼 향후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결국 한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시작되고, 회원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한의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회원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시범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협회를 믿고 동력을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한의계가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협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양의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2일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질환과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첩약 처방의 주된 목적이 증상 치료인지, 질환 치료인지를 물으며, 자궁내막증을 한 예로 들며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치료, 통증 완화 및 가임력 향상에 ‘효과’ 이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한의과·의과 치료는 모두 원인 치료와 증상 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양방에서는 수술 및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고 수술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호르몬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복용기잔 중 월경이 중단(배란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약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17년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12년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키도 했다. 첩약 규격화 주장…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일 뿐또 첩약 규격화를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첩약 급여제도에 대한 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했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해 급여설계안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 구성(성분)을 표시해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천연물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제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조제내역 의무적 공개…국민의 알권리 충족한의협은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첩약 급여 표준화를 담보키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의 맞춤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자체가 첩약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로 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 한의협은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첩약진료 특성 간과한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어찌보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 수도,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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