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질병청, 항소 철회·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하라!”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감사원 발표와 법원의 인과성 인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항소 대응과 협소한 인정 기준이 지속되면서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김두경·이하 코백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심사체계 개선과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 강현구 기자
- 2026-04-22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