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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재택의료센터 배제···국민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재택의료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함께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의료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89곳으로 양방 의원의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 현황을 보면 실제 양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양방 우선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 의원은 431명의 양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실정이지만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 2025 한의난임사업 선과대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총 1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성과를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을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의료 접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환자 안전 및 진료선택권 보장 위한 시대적 요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며, “양의계와 친양방을 자처하는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1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이를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합법 ‘명확’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양의계의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진단을 폄훼하는 등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으로 촉발됐지만 최종 판결의 결론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였으며,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 KCD 진단 정확성 높이기 위해 폭넓은 허용 ‘필수’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건강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이며, 실제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진단명은 양의사의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X-ray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미 X-ray 관련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실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양의사들 역시 인턴이나 특정과 실습 기간 외에는 영상의학에 대한 심화된 임상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영상의학 관련 교육은 이러한 1차 진료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양의사가 현재 기초적인 진단기기로 활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히 최신 디지털 X-ray의 경우 서울∼뉴욕 비행보다도 낮은 피폭량 수준이며, 자동 노출 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충분한 교육으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X-ray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활용하고 있다”면서 “X-ray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의협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약으로 국민건강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의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끄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면서 “하지만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운을 뗐다. 또한 한의협은 “이제 한의약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해 공표했다”며 “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도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로 제안한 ‘K-이니셔티브’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한의약(K-Medi)’이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이미 2022년에 800조원 규모에 육박한 세계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현재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 살리기에 한의약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향후 연구와 진료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보건의약정책에 발맞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X-ray 한의원 설치, 정확한 진단과 진료선택권 보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의료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사 주치의 모델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 한의약을 통한 균형적인 의료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은 9.7%로, 이는 OECD평균(71.6%)의 7분의 1 수준이며, 평균 의료 미이용률은 6.2%에 그치는 등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양극화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조사(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2년)에서 한의의료는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사 대상 ‘장애인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18년)’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의사가 94.7%에 달하는 등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한의주치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라는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고, 한의약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연계를 통한 치료와 예방 가능한 의학으로,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 전인적 관리를 통한 예방·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주치의 △청소년(학교) 주치의 △어르신 주치의(경로당주치의) △치매안심 주치의 △장애인 주치의 △특수직역(소방공무원, 경찰관 및 범죄 피해여성) 등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영유아 주치의와 관련해 한의협의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의’, 보건복지부의 ‘유아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근거로 들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질환 조기 발견과 미병 관리, 예방진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는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효율적 접근을 통해 치료가 아닌 예방 및 관리적 측면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미 지자체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통해 그 수요가 확인된 만큼 한의약은 미병·양생 개념을 통해 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해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불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편의성, 제도적 비용절감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경증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등 전인적 토탈케어 접근 필요한데 한의사는 이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에서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치매관리 제반여건 조성해오고 있다”면서 ‘보건소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검증, 우울척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트라우마) 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 특수직역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의료지원 방안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한의진료도 제안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해 농어촌의 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절실하다”면서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처방 등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한의·양의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의료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의료공백으로 많은 희생을 감래해 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국에 균형 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K-medi 세계화 적기…글로벌 협력 한의사 확대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건강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중 한의약(World Friends Korea·한의약 해외 봉사단) 분야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윤 회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아시아 지역 수원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 2022년 부하라국립대학이 ‘글로벌 협력 의사’로서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KOICA에 접수했음에도 불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어 “글로벌 협력 의사 수는 2019년 22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가장 최근인 8기 모집에선 한의사는 모집인원에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현지 국민과 재외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K-Medi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한의학센터’ 개소·운영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현지 보건의학산업부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의 의료인을 부산대 한방병원에 파견해 임상 연수를 수료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해 ‘한-투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한의학센터’ 추진에 협의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세부사항 현황을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 한의약 해외 연수지원 및 한의학센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과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 한방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로, 이를 통해 한의학의 임상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의약 영향력 증대와 친한의학 인적 네트워크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올해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계획안에 한의과가 배제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만큼은 실손보험에 포함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윤 회장은 “비급여 한의진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면 높은 자기부담액 때문에 한의진료를 포기했던 많은 국민들이 차별 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과의 비급여 진료 감소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한의사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의약이 국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
“한의진료 실손 보장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환자 질환에 특화된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과·의과·치과 비급여가 2세대에 오면서 한의과와 치과를 배제, 특히 같은 질환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발전해오고 있던 한의과·의과에서 의과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 비급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다 많은, 보다 경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의진료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혜택의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은 △‘14년 1318만 명 △‘18년 1249만 명 △‘23년 1113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부의장은 “의료대란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의료가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삶의 질 개선과도 연계된 실손보험 차별성은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명확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추진에 집중”[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종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양방의료기관으로만 유입되고 있으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과잉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 만큼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근거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71개 지침이 개발 완료됐고, 28개 지침이 개발 중임에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 제외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보면 상병수당 진단에서의 한의과 배제 등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해 설계해왔다”면서 “근골격계 치료 등 스포츠에서도 한의약의 그 효과가 뚜렷한 만큼 국회에서도 글로벌적 측면에서 한의약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의정갈등에 따라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전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한 해를 보냈을 것”이라면서 “어려서부터 한의약과 밀접한 환경에서 자라며 그 효과와 소중함을 체감한 만큼 국민건강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새해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실손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2024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감기의 한의약 치료’를 주제로 ‘2024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경기일보 공동주최, 경기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상부 호흡기계 감염 증상이자 가장 다빈도 높은 급성질환인 ‘감기’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의 당위성과 치료방법, 효과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내도록 했다. 공모전 분야는 △3분 이내의 영상(1920 x 1080픽셀 이상의 mp4 파일) △숏츠영상(1분 이내) △버스 광고 이미지(370cm x 100cm의 직사각형 ai 파일)이며, 이에 대한 홍보자료로 △포스터(A2사이즈, ai 파일) △카드뉴스(4~6장, jpg 혹은 png 파일) △주제 관련 이미지 파일(캐릭터) 3~5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필요한 한의약 감기 관련 자료는 경기지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와 진료선택권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겨울철 다빈도로 발생하는 감기에 있어 약물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효과 빠른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인식과 현대 한의진료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하고, 재밌있는 아이디어들로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내년 1월5일 최종 결선대회(PT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팀) 경기지부장상(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팀) 경기일보 대표이사회장상(상금 150만원) △우수상(2~3팀) 경기지부장상(상금 50만원) △장려상(결격사유 없는 모든 작품) 경기지부장상(상금 10만원)을 각각 선정·시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및 팀(4명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12월6일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 및 이메일(uccggakom@gmail.com)을 통해 접수(문의전화 031-242-1407)하면 된다. ▼공고 및 관련 자료 링크(클릭) http://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0 ▼접수하기(클릭) https://forms.gle/n8twvTic8wSPKKY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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