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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에 ‘한의과’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편의성을 높여 왔으며, 2026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한의과’까지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이관되었으며, 진료기록 사본은 1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통 후 첫 6개월간 3만 건이었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건수는 운영 안정화 이후 최근 6개월간 15만 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특히 금년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의과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주요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시장 점유율 80%)과의 연계 기능을 개발해 휴·폐업 한의원의 전자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 이관이 가능한 상용 EMR 소프트웨어는 5개 기관의 7개 프로그램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을 필두로 동의보감의 ‘동의보감’과 ‘네오보감’, 한메디의 ‘OK차트’, 메센츠의 ‘한의사랑’, 티엔에이치(TNH)의 ‘한차트클라우드’가 추가될 예정이며, 한방병원은 티엔에이치(TNH)의 ‘Medi-C’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사본 발급이 가능한 진료기록 서식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후유장해진단관련 기록, 입퇴원 관련 기록, 진료이력 관련 기록 등 모두 17종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의원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 시 이에 대한 편리한 대응과 더불어 자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한의과를 비롯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에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사업에 한의과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향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사업 등의 정보화 사업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한의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EMR(전자의무기록)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운영 중 정보보안 강화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EMR에서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박정·부승찬·안태준··윤준병·이개호·이재강·진성준·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복지부, 한의약 AI 챗봇 ‘맥챗’ 홍보 등 정책과제 집중 홍보·발굴[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 등 정부기관이 마련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아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에 준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복지부는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제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 1월26일 시행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선 전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와 민원 부서 유선 응대만으로 국민 등 직간접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의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개선해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만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연령대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20일~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
휴·폐업한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 보관 가능해진다[한의신문]정부가 휴·폐업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정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반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한의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이용 편의도 더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진료기록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 분야까지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이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의 연락 두절로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로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17종)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보건소의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했다”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수도권(5개소):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이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확대(2→7종)하고,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통에 앞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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