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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부 언론은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됐으며, 12월 중 공개 예정이었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필수·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한의협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주민들 스스로 의사 모셔와야 하는 세상왔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이 재개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9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적어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 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대정원의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근거와 관련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해, 지역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이 1.59명인 반면 전남은 0.4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간 3.6배 차이를 보여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000명,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즉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한 만큼 단계적 증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지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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