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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전쟁 반대는 생명 지키는 의료인의 의무”“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곳은 철창 감옥이 아니라 수술실과 진료실입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655일간 강제 수용·구금됐다가 지난해 말 풀려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장 아흐마드 무한나(Ahmed Muhanna) 박사가 한국의 의료인과 시민들에게 국제적인 연대와 의료지원을 호소했다.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가 함께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에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참혹한 의료 현실과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의료 인프라 70% 중단···손전등 의지해 출산 돕는 현실” 증언에 나선 무한나 박사는 가자지구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 상태임을 알렸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전쟁 전 운영되던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여 곳의 1차 의료기관 중 70%가 가동 중단됐으며, 알아우다 병원 역시 6차례에 걸친 포위 공격과 폭격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무한나 박사는 “응급실은 수용 가능한 역량을 넘어선 200%로 가동 중이며, 전기가 끊긴 분만실에서는 손전등에 의지해 아이를 받고 있다”면서 “부족한 필수의약품과 식량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는 영양실조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북부 아우다병원에서만도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고,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사망했다”며, 이스라엘군의 고의적인 의료진 표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무한나 박사는 자신의 고난사도 공개했다. 그는 2023년 12월 병원 습격 당시 체포돼 22개월(655일) 동안 수용 시설에서 감금됐었는데, 구금 기간 중 극심한 폭력과 굶주림으로 체중이 30kg이나 감소하는 등 극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우리의 몸은 구속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구속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석방 직후 곧바로 병원 현장으로 복귀한 무한나 박사는 “감옥에서 많은 동료들이 점령자들의 고의적인 치료 거부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연민보다는 실질적 지원을”···한국 한의계 등 국제 연대 촉구 무한나 박사는 국제사회의 침묵을 ‘간접적 공모’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필수 의약품과 식료품 반입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을 막고 구호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연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폭탄이 아니라 의료품을!”,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한나 박사를 향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계 차원의 모금 활동을 전개 중이다.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은 한의신문 홈페이지의 ‘팔레스타인 의료지원 한의계 모금’ 배너 광고 또는 전담 문의처(010-4408-7719)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로,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적된 의사 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수많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인종종교·국적·정당·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서한 바를 되새기며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불어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실련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반박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올바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의협의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한의협은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 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1·2단계 첩약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도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12차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돼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건정심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과 권고수준이 각각 B, 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 의협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낸 반면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협의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됐다”며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시범수가의 책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년 대비 ‘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첩약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으며,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의협 반발내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의협은 정부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 등 총 672개 행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2024년에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마저 포함시켜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등이며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한의첩약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행정예고 강행 중단 촉구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의료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건의료5단체, 의료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의약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ㆍ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따라서 이를 비보건 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보험업법 개정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성명서 낭독 뒤 요구사항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 할 것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을 요구했다. -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병적 행태양의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건강보험제도 폐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코로나19 감염병 한의사 참여 배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중단 촉구 등 한의약과 관련돼 네거티브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기기) 결과물 판독 문항이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골자다. 이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동국대 한의대 김은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9명의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끝에 올 8월 말에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총 88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핵심은 한의사 국가시험이 단순 지식형이나 암기형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역량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임상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내용 및 경과사항 정리를 필두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한의사 직무기반 통합형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의견수렴,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및 예시 문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가운데 83쪽에 예시로 든 ‘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에서 CT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묻는 질문을 놓고, 양의계 단체가 CT 진단 및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이유를 들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의사는 현대의 과학문명 이기를 활용해선 안 되며, 오로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 근거한 도구만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라는 억지인 셈이다. 이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해 한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한의 임상 현장의 실질적인 직무를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 보고서의 지향점이다. 그럼에도 어느 곳 하나를 꼬투리 잡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얼마나 소아병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치졸한 행태의 반성과 더불어 국민감사 청구서를 당장에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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