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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마주한 통합돌봄과 한의학의 미래후쿠다 의원 방문: 상호 존중 속 피어난 학술 교류 이튿날인 6월4일, 진정한 학술 교류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전날의 일정이 행정과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날은 임상과 학술의 깊이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또 다른 긴장감이 엄습했다. 후쿠다 원장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자 소화기내시경 전문가이지만, 뜻한 바가 있어 동양의학에 심취해 현재 한의 치료를 융합해 진료하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 겸 지도의 자격을 보유한 권위자이기도 하다. 작년 1시간가량 화상 화면으로만 마주했던 그를 실제로 만난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다. 의원에 도착해 후쿠다 원장, 그리고 그의 오랜 지인인 스즈키 침구사, 쯔무라제약 관계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원내 견학이 시작되었다. 동·서 의학을 융합한 진료실답게 X-ray실, 심전도 및 혈액검사 장비,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백신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아인 약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방전을 발급하면 즉석에서 한약을 조제·탕전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진열대에는 양약과 한약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두 의학의 경계를 허문 의료 시스템을 목도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하치오지시 관내에서 이처럼 한약을 직접 탕전하여 처방하는 의원은 후쿠다 의원이 유일하다는 설명에서, 의학을 대하는 그의 숭고한 진정성이 전해졌다. 그는 양약과 한약의 적응증을 명확히 구분하고, 때로는 병용 투여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임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주었다. 이어 동양의학적 진찰법인 복진(腹診)에 대한 지견 공유와 실습이 이어졌다. 필자는 한국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호침, 도침, 약침 등을 선보였는데, 후쿠다 원장과 스즈키 침구사 모두 한국 한의학의 발전된 치료 도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설 속에서 피어난 한국 한의학의 저력 스즈키 침구사는 “일본 국민의 약 5%만이 침구 치료를 받고 있어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필자는 한국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현실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동시에 하치오지시 전체에서 탕전 시설을 갖춘 의원이 단 한 곳뿐이라는 현실은, 현대사회에서 한의학이 처한 좌표를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탕전약과 침치료가 분절된 일본의 제도적 한계와 달리, 한국은 제도적 역경 속에서도 약침(藥鍼)이라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치료 수단을 스스로 개척해냈다는 자부심이 차 올랐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침을 놓는 침구사로 이원화된 일본의 시스템에서는 결코 도출될 수 없는 고도의 치료 옵션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침이다. 어쩌면 우리 한의학이 이룬 눈부신 성취는,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과정에서 축적된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국에 놓인 롤파우치 형태의 약탕기를 보며 필자가 “저희한의원의 옛날 약탕기와 같아 향수가 느껴진다”고 하자, 후쿠다 원장은 반대로 일본 한방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약탕기 한 대 가격이 500만 원(50만 엔)을 호가한다는 일본의 현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수많은 한의사가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한국의 한의학 생태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경을 넘어 이어질 인연을 기대하며 이어진 만찬 자리는 양국의 경계를 허문 소통의 장이었다.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넋두리부터, 국제 정서 불안으로 인한 주사기 등 필수의약품 수급난에 대한 동병상련, 양국의 의사회 조직 체계와 개원의로서 거주지 근처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함까지 다채로운 대화가 오갔다. 양국의 역사, 동년배로서의 자녀 교육 고민, 자동차와 주식에 이르기까지 깊은 공감대 속에 흘러간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된 만남을 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짓게 했다.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귀국한 지 나흘 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후쿠다 원장이 오는 9월 중 필자의 한의원을 답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일회성 방문에 그칠 줄 알았던 교류가 지속 가능한 학술적 연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3박 4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필자가 얻은 확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한의학은 여전히 국민 건강의 공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이라는 모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진화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혜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재택의료센터의 내실을 다지고 시흥형 통합돌봄 안에서 한의학이 고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걸음을 재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따뜻하게 맞아준 하치오지시 관계자들과 후쿠다 원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
한의협,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에 힘 보태[한의신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수급 애로에 대응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운영하는 아콤몰(AKOM MALL)의 부항컵 구매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의약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료제품 수급 여건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의협을 포함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고는 전년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원과 의원의 의료제품 구매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이 운영하는 아콤몰은 부항컵 구매 횟수 제한을 전면 삭제해 중동전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사장터도 주사기 공급 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중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 안정화의 주요 배경으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우선 공급 조치를 꼽았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에 대한 원료 공급을 우선 지원하고,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방지 대책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정책이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경과, 한의 보장성 강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에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전의 회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6·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뒤 “중앙회에서 각 지역별 맞춤형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의장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논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투표 결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 범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전략기획팀·자문단 등으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4개의 TF가 함께하는 한의일차의료추진단이 가동된다. 범대위 위원장은 윤성찬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맡아 전 한의계 직역을 아울러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유정규 부회장(정책)이 팀장을 맡은 ‘전략기획팀’은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 관리, 한의일차의료추진단 업무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점검 및 대외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일차의료추진단에는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한의재택의료TF(팀장 미정)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추후 만성질환관리TF와 재활의료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과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략 10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한다. 한의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의 의료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물품의 가격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조를 중단하거나 소량 품목만 제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통회사 역시 관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매주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제조사 및 유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제품의 공급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언론매체 등 각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과 한의 진료의 자율성 및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코 수용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가 신설되는 것을 막아낸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세부 방안이 소개된데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협상의 상세한 과정도 보고됐다. ------------------------------------------------------------------------------------------------------------------------------------ ※정 정: 기 보도된 ‘회의에서는 특히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는 ‘회의에서는 특히 교육등록비 특별회계의 예산 일부를 일차의료 범대위 운영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로 바로잡습니다. -
복지부 “중동전쟁발 의료물품 수급애로 안정세”▲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5차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발생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물품의 수급애로 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물품 매점매석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12개 보건의약단체 및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물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인해 발생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물품의 수급 불안 상황이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물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으며, 8일 기준 4593만개의 재고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며 “추가 생산 물량을 온라인 몰에 우선 공급하여 온라인 몰에서도 구입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며 약포지와 투약병 역시 원료 추가 확보를 통해 평시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2차 단속결과와 복지부의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최근 보건소는 평시 대비 2~3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의료기관에 주사기 과다 비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해 유통 과정상의 왜곡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해 660개 의료기관에 42만개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식으로 시작한 의료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애로사항과 피해 현황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들은 정부에 보고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취합된 데이터는 장·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및 관련 부처(산업부, 복지부)에 즉각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용으로 활용된다. -
한의협,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가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신고센터는 정부의 “의료물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애로사항과 피해 현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설됐으며, 해당 내용들은 정부에 보고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중동전쟁 발 수급애로와 관련 “현재 제조사 및 유통사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회원님들의 애로사항(공급 지연, 가격 인상, 수량 제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취합된 데이터는 장·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및 관련 부처(산업부, 복지부)에 즉각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용으로 활용된다.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주요 신고 유형은 △주요 의료물품(부항컵, 주사기 등) 공급 중단 및 입고 지연 △과도한 가격 인상 △특정 품목의 매점매석 등 유통망 교란 △기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수급 관련 애로사항 일체 등이다. 신고방법은 게시판 하단의 ‘글쓰기’ 버튼을 누른 후, 수급불안 품목명, 구입업체 명칭, 수급불안 발생 유형, 상세 내용 등 현장의 수급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전용> 커뮤니티> 한의119 하단 메뉴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바로가기(클릭)] -
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품절 걱정마세요”[한의신문] 중동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 등이 4일부터 필요한 의료물품을 안정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희귀질환자들은 자택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물품 가격 상승 및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솔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체계와 연계해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키로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희귀질환자인지 여부를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나 희귀질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이 공단시스템과 연계돼 쉽게 이뤄진다. 대상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구매를 할 수 있고,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솔닥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 소모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재와 같다”며,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면서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지난 202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2026년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
한의협, 부항컵 수급 상황 개선 노력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이 최근 중동전쟁으로 벌어진 부항컵 등 한의 의료재료의 수급 상황 개선 노력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 및 주사기, 부항컵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23일부터 부항컵 생산업체와 연계해 협회 쇼핑몰(AKOM몰) 등을 통해 한의원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14일부터 20일까지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함께 했다. 이 조사는 각 병원이 보유한 8개 주요 품목의 재고량 파악에 집중했으며, 주사기, 수액세트 등 조사 품목 대부분의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은 4월부터 원료 추가 공급, 자체 노력 등을 통해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했으며, 재고 원료 활용, 원료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그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을 확인했다. 한편, 직역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는 주사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혈액투석전문의원등에 주사기를 지원하고 있고, 대한병원협회는 자율실천선언을 통해 유통업체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의료제품 공급을 요구 하지 않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의료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판매업체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통 질서도 제 모습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한 32개 업체 적발…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중 2가지 모두를 위반한 업체도 2곳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B판매업체는 C의료기관, D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한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중동전쟁발 의료제품 수급 철저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동방메디컬(회장 김근식) 관계자들을 만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한의 의료물품 수급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의협은 21일 동방메디컬 본사를 방문해 부항컵 등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한의 의료제품의 생산 확대와 판매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동환 의무이사가 참석했고, 동방메디컬에서는 김근식 회장, 이효행 상무이사, 곽동열 이사,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에서 강희정 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동방메디컬 측은 일회용 부항컵 원료물품의 수급상황과 비용 현황, 원재료 확보 현황, 한의 의료기관 공급 현황 등의 현황을 설명했다. 동방메디컬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부항컵 원료(PP) 가격이 폭등하는 등 제조 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 사태 이전과 동일한 규모로 매월 정상적인 생산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의 품귀 현상은 원료 부족 자체보다는 향후 수급에 대한 우려로 인한 일시적 ‘수요 쏠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일선 한의원에서는 품절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의사들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속히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방메디컬은 “한의협 요청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임시인력 투입 등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주 52시간 문제로 인한 기존 가용인력에 한계가 발생하는데 한의협이 이와 관련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관계 당국에 타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동방메디컬은 일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급 방식 변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동방 쇼핑몰에서 일주일 재주문 제한 방식을 통해 매일 300곳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소수에게 공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 현재 1천 개 단위를 5백 개 단위로 분할하면 더 많은 회원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방메디컬은 “제조사 쇼핑몰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 개선을 위해 즉시 공급이 가능한 규격(부항컵 1호, 5호)을 협회 쇼핑몰(아콤몰·AKOM MALL)에 우선·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협 쇼핑몰에 공급량을 늘려주면 과거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에 적용한 방식을 활용해 아콤몰에서 부항컵 등을 공적 관리하고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주문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살폈다. 김동환 의무이사는 “현재 동방 쇼핑몰에서 주문할 경우, 주문자 리스트가 매일 갱신되는 형태”라며 “매일 주문 오더를 경쟁해야 하므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순번제나 예약제 시스템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에 제조사도 한의계의 불편을 인지하고 즉각 시스템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한의협은 22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특정 소수에게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더 많은 회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 쇼핑몰(AKOM몰)을 통한 대규모 우선 입고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러 한의약산업체의 협조아래 23일과 24일 집중적으로 부항컵 등 부족분의 의료제품이 대거 AKOM몰에 입고돼 24일부터 정상적인 판매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순차적인 물품 입고를 통해 어느 정도 공급망의 안정화를 이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점진적으로 한의의료제품의 유통망이 정상화되고 있으니 당장의 품절 상황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료제품이 꼭 필요한 회원들께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차 간담회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 유창길 보험부회장, 이준호 의무·사회참여부회장, 김동환 의무이사, 최성열 의무·학술이사를 비롯해 ㈜세진메디칼약품 이종철 대표이사, ㈜한의 윤영삼 팀장, ㈜케이엠솔루션 최의환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단기 대응책으로 공적 물량 관리, 공급 방식 조정, 유통 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쇼핑몰을 통한 분산 공급과 일정량 제한 판매, 순번제·예약제 도입 등 보다 공정한 분배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제조·유통·의료기관 간 ‘고통 분담’ 기조 아래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1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의표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24일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필수 의료제품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민·관, 의료제품 유통과정 긴급 점검···수급불안정 대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및 수급 현황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치료재료 및 원부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 2만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주 시행된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70명 이상 3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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