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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 교수 위촉[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교수(사진)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한의사 주치의 임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의사 주치의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 신현대, 류봉하(이명박 대통령), 박동석(박근혜 대통령), 김성수 교수(문재인 대통령·이상 경희대 한의대) 등이 위촉돼 활동해 왔으나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한의사 주치의를 위촉하지 않았다. -
3년째 매달 유튜브 콘텐츠 제작…“여한의사회 정체성 알릴 것”대한여한의사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3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한의사들을 발굴해 유튜브 영상에 잇따라 출연시키고 있다. 초기 제작 당시에는 한의학 홍보가 주요 목적이었다.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질환’에 대한 시리즈, 소아 질환, 여한의사의 추나 등의 주제와 여한의사회 자체 활동에 대한 홍보에 주력했다. 박소연 여한의사회장은 “처음 시작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국 속에서 여한의사회의 꾸준한 활동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작됐다”고 전했다. 여한의사회 29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산하 정보통신위원회가 새로 발족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여한의사회 유튜브의 콘텐츠 제작 목적을 한의학의 홍보와 여한의사회의 홍보 등의 기본적인 목적 외에, 협회 산하 단체를 포함한 타 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쪽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 내부적으로는 일반 여한의사 회원들에게 방송 출연기회를 제공하고, 출연 영상을 원내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여한의사들을 발굴해 여한의사회의 인재풀을 양성한다는 의미도 크다. 다음은 박소연 회장과의 일문일답. ◇3년 동안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기획은 심지어 매달 2~3편을 한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에 촬영이 진행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여한의사들이 직접 매월 새로운 기획을 해야 하고, 최근에는 촬영 장소, 섭외 패널 등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확대하다 보니 업무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야간진료를 거의 하고 있는 임원들이 주말에는 육아 등의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힘든 일정 속에서 촬영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아이들까지 동반해 촬영을 지휘하고 참여하는 등 많이 애써주고 있어서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다. 특히 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아 멀리 제주에서 거의 매달 서울에 오는 남지영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예산상의 한계도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다.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예산의 한계로 무산돼 안타까울 때가 있다.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이 많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 여한의사회가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대회, 미래인재상 등을 준비하다보니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훌륭한 여한의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한의사 회원들의 진료실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여한의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유튜브 제작 외에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 여한의사의 사회 참여,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의료인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주여성, 탈북 아동,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의료 취약지대의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꾸준히 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봉사 이외에도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기관, 단체인 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센터, 양성평등교육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향후 전국적 네트워크와 조직력을 갖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유력 단체로 성장했으면 한다. 이러한 사회 참여와 연계 활동이 우리 한의학이 제도권 안에 자리 잡는데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최근 유튜브 촬영에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출연했다. 섭외 이유는? 지난달 20일 촬영에 장일범 음악평론가를 섭외했다. 장 평론가는 KBS에서 수년간 클래식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고, 현재 CPBC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평론가다. 여한의사회 유튜브에서는 ‘여한의사의 여가생활’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 지난 봄에는 jtbc 국악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의 수상팀인 AUX가 출연했고, 다음으로는 댄스, 서핑을 취미로 하는 여한의사 회원 영상을 진행했다. 이번에 3번째 기획으로 여한의사회장이 아닌 ‘박소연 한의사’의 여가생활을 소개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 평론가를 섭외하게 됐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공연한 남성 합창단 ‘이마에스트리’의 명목상 팀 닥터로서 작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이러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 여한의사회로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관계가 한의계의 역할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민간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개개인의 한의학 홍보대사 역할 역시 중요하다. 29대 임기 중에 우리 여한의사회 주최의 자선음악회를 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다. ◇촬영 과정에서 게스트가 한의약 및 한의계에 보인 관심사가 궁금하다. 한의진료를 좋아하더라. 물론 그래서 한의계 단체의 유튜브 방송에도 나왔을 것이다. 내원해 직접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평소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한의학 홍보를 자주 부탁하고 있다. 음악하는 이들의 신체적 증상 치료, 무대에서의 몰입과 체력 관리를 위한 보약이나 공진단의 필요성, 심리적 압박감의 치료에 한의학이 좋다는 사실을 자주 주지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을 찍을 때 녹용 먹으면 살이 찐다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도 했다. 게다가 본인의 방송에서 팀 닥터인 박소연 한의사에 대한 소개도 자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힘든 순간이 꽤 많았다.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리라 예상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 유튜버라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비영리단체다 보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주제만으로 끌고 갈 수도 없다.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한다. 여한의사회의 의미 있는 행보를 알리고, 한의학 홍보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다양한 여한의사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내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갖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주면 입법이나 제도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기획 파트에서 한의계의 비전을 세우고 의무파트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권 신장 및 제도화가 이뤄지면 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영춘 기획이사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매년 하는 숙제를 같이 고민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유관기관 정책은? 이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및 총선에 활용했던 2017년, 2018년, 2022년 정책자료집을 소개했다.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은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된 사항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를 모토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로 구성됐다. '보장성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이 담겼다. '일차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이다.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공공의료 공생'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안전과 세계화' 파트에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이 꼽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치료와 관련해 지방 한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우선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식인데, 전국 302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현재 단 한군데만 지정돼 있다”며 “지방 피해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한의사회가 가진 가능한 한의원 리스트가 없다. 전담 의료기관에 한의원 지정이 증가한다면 결국 한의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여한의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 부인과, 정신과 교육 등을 한데 모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부와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보건소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이 역학조사 등 의사와 동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의사는 4,5급이고 한의사는 6급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지부별 정책제안은? 서울시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공약'에 대해 제언했다. 이재희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우선 한의사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의사의 의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순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발로 뛰며 대관 업무를 해 보니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맞는 어휘로 전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등 아이디어 포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정책공약은 △공공의료 △융합의료 △건강서울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맞춤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한의학적 시술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지원',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한의 대책으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산후우울증 지원, 미혼모 케어 등이, 특화 한의 원격의료로 감염병 대응이 포함됐다. '건강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했다.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의사 정치인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혀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설득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명단이 있어야 각 분회나 지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가입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점을 두는 일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가 있어야 분회가 사업을 하는게 근거가 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가 있으면 왜 안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한의약 정책공약으로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정책 탈피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한의약 분야는 추나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체계 및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케어’가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기조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밑그림을 갖고 향후 5년을 이끌어갈지 불분명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담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그나마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워낙 포괄적이라 이 속에서 세부적인 한의약 정책 방향을 가늠키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몇 차례 나타낸 바 있다. 첫 번째는 지난 연말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의 축사를 통해 소중한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선거기간 중 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건네받고는 한의계가 제안한 공약안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공약안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이 담겨 있다. 세 번째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한의학발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의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한의학 5대 공약안에는 한의약을 육성시켜야 할 당위성과 세부 방법이 포함돼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말라는 요구다. -
“새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적극 이행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병원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한편 인수위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민관합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의료역량 구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뗀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대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는데, 그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과 의료진 대량감염사태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의료진을 보호·관리하고, 의료대응체계를 튼튼하게 재구축하는 길이라 보고 인수위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9·2 노정합의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관련 구체적 지역 명시 △보건의료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마련 및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대응을 강화하는 일은 9·2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의료현장의 어려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는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건강안보 구축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9·2 노정 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인수위원과 우리 노조의 긴급 면담 △의제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새 정부는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새 정부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 및 9·2 노정합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
한의의료 국민만족도 ‘최상’…공공의료 내 한의과 설치 ‘필수’초고령사회 도래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한의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 주민의 한의약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의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 의료소외계층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를 공공보건기관에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만족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실시한 의료서비스 유형별(병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 국민만족도(13세 이상)에 따르면 세 유형 가운데 한방병의원은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만족 응답률(55.2%)을 나타냈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낮은 불만족 응답률(평균 7.6%)을 보이는 등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6.2%로 집계됐고, 한의외래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6.5%, 한의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1.3%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로 답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 발전해온 의학인 만큼 치료 근거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으며, 이같은 데이터들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은 물론 공공의료 전반에 한의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울산·대전·충북 등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공감대 형성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의 설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통계선터 진료과별 개설 현황(2020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원은 전체 43개소(지방의료원 37개소+분원 2개소+적십자병원 6개소) 중 5개소(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부족한 반면 한의진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상옥 울산광역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가 신설돼야 함에 큰 공감을 하고, 한의학이 사회적 감염병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에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도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료선택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 현재는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진료과는 수요만큼 정책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 반드시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충청북도 이상욱 의원이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방 주치의제도의 확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 영역 강화 등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북에 있는 공공의료원에도 한의과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해 치료 효율성 크게 높일 수 있어” 한편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보건의료인들은 윤 당선인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에게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고,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 5대 공약안’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양방 의료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즉 한의의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양방간 협진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한·양방 협진이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으로 자리잡아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평가 결과에서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협진환자와 비협진환자의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치료성과 분석 결과 △등통증 △기타 추간판장애 △안면신경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탈구·염좌 △뇌경색증 △편마디 등 6개의 모형의 경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6일 치료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총 치료비용 최대 18만8000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모든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한의치료가 필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초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한·양방 협진과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분명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되길”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한약사와 타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지난달 한약사 및 한약업 관련인 1001명과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정책 제안을 잘 살펴 한약사의 직능이 바로 서고 한약사 제도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직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통의학인 한의학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의 신설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했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증상이거나 건강한 성인은 일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분원 설립과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으로 확대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가다실9가’ 접종 보험 혜택 적용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골다공증·우울증 건강검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학 균형 발전 약속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온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지난달 20일 한의협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방역체계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중·장기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 건보 급여 확대, 현대 진단기기 사용규제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안 후보가 내세운 한의계 주요 공약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 1월 한의협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을 철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찬성 △타협과 양보 통한 한·양방 협력체계 중재 △신약 개발을 위한 한의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보건의료 체계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대한약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는 한편 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 “건강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 반영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이성을 높이는 체제로 발전시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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