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부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2년 101.9만명, ’23년 109.8만명, ’24년 116.5만명으로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내년도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무연수 기준 완화 △지급 대상에 위생원 포함 △금액 인상이 포함됐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의 운영·확충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다각화 △수가체계 개편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확충을 위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서울 성동구·노원구, 광주 서구, 세종시, 전남 담양군·영암군 이며 보건의료원 중에는 강원 평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단양군이다.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천시가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국회와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5일 시청에서 ‘부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부천시 사례를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서영석·서미화·소병훈·장종태·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박재성 부천시약사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부천시, 6년째 전국 통합돌봄 선도…‘한의사’ 중심 두드러져 ‘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앞둔 부천시는 이에 대비해 ‘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래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95명(누적 240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50여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됐으며,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49%에 달한다. 한·양방 협진으로 확대…“한의사 일차의료 강화 필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도입해 △상호 처방·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 대응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및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의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형평성 개선 및 간호사 동행 수가 마련과 함께 △한의사 노인(치매·만성질환)·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지방의료원 한의사 확대 △통합판정위원회·의료심의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참여 활성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술기) △지역 한의사회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천은 의료 돌봄 시범사업 시군 중에서도 통합지원 인원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돌봄의 수요와 과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진료와 간호, 생활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 무려 28가지에 이르는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부천시는 ‘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26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이 현장의 어르신들과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가 운영방향과 관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비롯,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이 그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본부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기술을 복지·돌봄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에서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AI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사람 중심의 복지와 돌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전 한의약정책관을 임명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현 오유경 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지명했다”면서 “정 후보자는 의료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총괄 대응을 이끈 바 있으며, 복지정책의 안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졸업,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의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지명 이후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급격히 진행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9일 복지부 제2차관에 임명된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식약처장에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식약처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물리약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 이학박사 등을 거친 이후 서울대 약대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할과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오 처장을 유임하기로 했다”면서 “오 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관가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이스란 신임 1차관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브리핑에서 “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이스란 실장을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다. 이스란 신임 1차관(사진)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선 이스란 1차관 외에도 이두희 국방부 차관,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