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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AI)·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과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5개 협회와 소속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기호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과 윤유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도 참석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 수요자가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등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병원에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과 연계하여 병원과 기업 간 보건의료데이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디지털·바이오헬스 유관 협회와 기업들은 산업계와 의료계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했는데, 특히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 탐색 과정, 병원과 공동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가공 수준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의 중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복지부와 정보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공동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월에 추진되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이를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연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말하며,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료계·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추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청장)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사회경제분과)로 구성,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코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 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2020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138조1702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지난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하는 등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2010∼2020년)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각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으며, 더불어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21년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 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새 정부 과제로는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근 4년(2017∼2020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하고도 적립배율은 0.08배까지 급락, 적립금으로 채 한 달도 못 버틸 수준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서비스 가격 상승과 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출 증가가 가속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긴급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출범식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보건복지분야 의원은?4·15 총선 결과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보건의료인은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2명이었다.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각 한 명씩을 제외한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출신으로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광산갑)가 여당의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당선됐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시민당 1번을 배정받은 신현영 후보가 예상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출신인 신 당선자는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으면서 코로나 의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강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약사 중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의원이 4선 중진이 됐다.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여성환경대표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시정)는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부천시약사회장 출신인 그는 24년 동안 3선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원혜영 의원의 17·18·19·20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서정숙 후보는 17번으로 가까스로 당선권에 들었다.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여약사회 9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간호사 출신 중에는 2명이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13번으로 출마한 이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당 비례 1번을 받은 최연숙 후보도 예상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했던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의원 중에는 재도전한 14명 중 8명이 금배지를 또 달게 됐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에서는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울 성북구을,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병,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구갑,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 용인병에 단수 공천돼 첫 지역구 선거를 치른 정춘숙 의원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미래통합당은 재입성 기회를 얻은 3명의 의원 중 이명수 아산갑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선에 성공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하게 됐다. 아산지역 최초의 4선 달성이다. -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활동 종료…보고서 발간키로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김원익 이하 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했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의약계 6명, 시민 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 심사평가원 3명)는 약 4개월여 동안 8차례 회의, 2차례 소위원회 등 열띤 논의를 통해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 및 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다. 발전위원회는 기존 심사평가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되어 오던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 전반에 소비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그간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또한, 지난 14년 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제도가 발전되면서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의료평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도 의료의 질에 기반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도 비용관리 측면을 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 및 심사평가원과 협력적 의료평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익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모든 국민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국민은 현명한 의료이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
“한의계 갈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한의계 현안 의견 수렴 및 비전 제시를 위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정책토론회가 17일 대전대부속한방병원 강당에서 개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의 발전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갈등이 봉합될 것이며, 한의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한의사회 장병희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 패널토의로 첩약의보의 실상(우정순 제중한의원장), 첩보 시범사업 실시방안(김경호 듀플러스한의원장), FIMS와 IMNS에 대한 대응방안(손영훈 대한공보의협의회 부회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김태호 홍보이사는 발표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처, IMS문제, 한의약폄훼 저질 의료인 대처, 4대 중증질환 한의계 참여, 보험 현안 장·단기 플랜, 식약공용한약재 문제,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 진료환경 개선 추진, 홍보 분야, 한의학 해외진출 거점 마련, 의료관광 관련 회원 역량 강화, 각종 현안의 근거 구축을 위한 번역팀 가동, 한의사 임상능력 강화 및 사회진출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첩약의보의 실상과 관련 우정순 원장은 “연간 한방의료계의 총 외형적 수입을 3조5000억으로 추정하며, 건보수입은 1조9000억(비급여 수입 1조6000억), 자보수입 2000억 등으로 추정할 때 그 중 비급여 첩약 수입은 1조에서 1조3000억시장으로 추정된다”며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시 1조에서 1조3000억 첩약시장에서 명목시장은 확대되지만 반면에 첩약 마진은 제거되므로 실질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첩약 시범사업 실시방안과 관련 김경호 원장은 “약사법, 건강보험법상 (한)약사 문제와 보험급여를 함께 풀어갈 방안에 대한 합의, 한약사의 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역할 분담 요구에 대한 논의의 장 형성 등 한약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계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 경영상태를 직시한(비급여 감소, 보험진료 의존도 증가 등) 한의계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민의 생명을 담보 삼지 말라”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논란에 되고 있는 자연치유 제도화 주장과 관련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제주도회는 “모든 의술은 검증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검증을 받으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며 “막연히 자연치유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를 시행한다면 적정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가 생명이 다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연치유제도화의 실험실을 제주도에 만들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회는 또 “자연치유제도론자의 주장대로라면 한의학을 포괄하는 것이 자연의학이고, 양의학과 동등 혹은 공유되는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연치유사의 전문지식 습득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회는 △한의약정책 전문 행정기구 설치 △한의약녹색치료복합센터 설립 △한약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녹색한의약수도를 향한 우리의 제언’을 발표했다. 한편 제주도회는 기자회견 후 각 도지사 후보들에게 ‘녹색한의약수도를 향한 정책제언’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특히 오옥만 예비후보(국민참여당)는 “자연치유는 문화 운동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침구사 부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히는 등 자연치유제도 도입이 제주도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회는 같은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김성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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