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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과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제도 개선 △장애인 한의주치의제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 “한의진료 이용률 높지만 건보 진료비는 3.4%”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내 한의사는 약 3만 명, 한의원은 1만4738개소, 한방병원은 582개소에 달한다. 일차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한의의료 이용 환자도 20%를 웃돌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에 그치고 있다. 윤 회장은 “국민 만족도와 이용 경험은 높은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2024년 기준 64.9%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법부 인정한 X-ray 사용, 이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의협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의사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X-ray 사용 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부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으나 방사선 안전관리자 관련 시행규칙상 신고·접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X-ray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에서도 40년 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국가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며 “진료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각각 담당하지만 진단은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인 만큼 진단 도구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원 판단과 행정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피력했다. ■ “장애인도 한의주치의 선택하게…수요·공급 준비 완료” 한의협은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한의협 회원 설문에서도 94% 이상이 제도 참여와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제도 시행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윤 회장은 “이는 장애인과 한의계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공백, 한의과 확대·공보의 활용으로 메워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의과 공보의는 안정적으로 충원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나 시니어의사 채용은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사제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수준의 제한적 의료행위와 필수의약품 처방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의료취약지의 의과 공보의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4%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6개 보훈병원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된 병원도 대부분 한의사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과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복지위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게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골프대회로 회원 간 화합의 장 마련[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지난달 28일 남춘천CC에서 ‘2026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 간 결속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원지부 회원들을 비롯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재현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등이 참석해 활발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오명균 회장은 “푸른 필드 위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화합을 더욱 다지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다진 이 끈끈한 결속력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스트로크 1, 2, 3등(방희균, 김영두, 김종운) △신페리오 1, 2, 3등(조후리, 이종우, 윤동석) △팀전 1등(춘천분회) △多버디, 多파(정창우, 윤대락) △롱기스트, 니어리스트(이한석, 박영환) 등 각 부문별 성적이 매겨졌다. 한편 이번 골프대회는 천일약업사, 하나은행 남춘천지점, 하나은행 원주무실, 한풍제약, 굿플 , 바이오인사이트 등이 후원한 가운데 이뤄졌다. -
초음파, 안 보이는 병변 읽는 ‘한의학의 눈’…경기 회원들 ‘원데이’ 실습▲이용호 회장, 정유용 수석부회장, 송한덕 원장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에코강도 판독부터 갑상선 결절 평가, 복부·경동맥 검사까지 아우르는 초음파 고도화 교육에 나섰다. 특히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데이 실습을 통해 지방간과 갑상선 질환의 정상·이상 소견을 직접 익히도록 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지부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초음파 진단의 이해’를 주제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실시, 한의 임상에서의 초음파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음파는 객관적인 환자 상태 확인과 치료 방향 설정에 유용한 진단 도구로, 한의학적 변증과 현대 진단기기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진단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높은 참여 열기에서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 일차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은 경기지부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권리보장원) △이론: 초음파 진단의 이해-복부·비뇨기과·성장판·산부인과·갑상선·경동맥(송한덕 경희한송한의원장) △실습: 초음파 진단의 이해-복부·비뇨기과·산부인과·갑상선·경동맥(송한덕 경희한송한의원장)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 에코강도부터 갑상선 결절 판독까지…초음파 진단 원리 교육 이날 강의에서 송한덕 원장은 초음파 물리학의 기본 개념부터 복부·비뇨기과·성장판·산부인과·갑상선·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이르기까지 한의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초음파 진단의 핵심 원리를 폭넓게 다뤘다. 송 원장은 초음파에 대해 “인체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의 눈”이라며 “초음파 판독의 출발점은 에코강도(Echogenicity)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음파 영상 형성의 핵심 개념인 에코(Echo)와 에코강도(Echogenicity)와 관련 송 원장에 따르면 무에코(Anechoic)는 초음파 반사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낭종이나 혈액, 담즙, 소변 등 액체 구조물에서 주로 관찰되며, 고에코( Hyperechoic)는 석회화나 결석, 섬유화 조직 등 반사가 강한 구조물에서 나타난다. 특히 담석과 신장결석, 갑상선 석회화 병변 등을 사례로 에코 패턴과 후방음향음영(Posterior acoustic shadowing)의 진단적 의미를 설명했다. 후방음향음영은 결석과 같은 고밀도 구조물에 의해 초음파가 강하게 반사되면서 병변 뒤쪽에 음향 그림자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결석성 병변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소견으로 활용된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에 있어 결절 평가 시 악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 영상 소견으론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형태(Taller-than-wide) △불규칙하거나 침상형(Spiculated) 경계 △미세석회화(Microcalcification) 등을 제시했다. ▲송 원장의 진단화면은 강당 내 각 모니터로 중계됐다. 다만 송 원장은 “결절의 모양과 경계, 내부 에코의 균질성, 후방음향 특성, 혈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초음파 소견만으로 악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간질환과 종양 평가에 대한 초음파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송 원장은 간경변증의 형태학적 변화와 간종양의 에코 패턴, 전이성 간암에서 나타나는 타깃 사인(Target sign) 등의 특징을 소개하며 초음파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강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초음파 판독이 어려운 이유로 인체의 3차원 구조를 2차원 단면 영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횡단면(Transverse)·종단면(Longitudinal) 표시 기준과 해부학적 방향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초음파 입문의 핵심이라고 꼽았다. ■ 복부·갑상선·경동맥 검사 시연…임상 적용 노하우 공유 이어진 실습교육에선 송 원장이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브를 잡고 복부·비뇨기과·갑상선·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연했다. 송 원장은 실제 임상 진료실에서 활용하는 프로토콜을 소개하며 “초음파는 환자와 함께 영상을 보며 설명할 수 있는 검사로, 과정 자체가 환자와의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복부 장기 초음파를 통한 주요 해부학 구조물 식별 및 정상·병적 소견 판독 △췌장·주췌관 관찰을 위한 초음파 스캔 기법 △신장 기능 저하·지방간·담낭 질환 평가를 위한 초음파 활용 △갑상선 결절·낭종·석회화 병변 평가 기법 △경동맥 내중막두께(IMT) 및 플라크 분석을 통한 뇌졸중 위험도 평가 등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원데이 실습에서는 경기지부가 초음파 진단기기(X CUBE 70) 8대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송 원장과 조별 서포터의 지도 아래 검사와 판독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임상 활용도가 높은 지방간과 갑상선 질환을 중심으로 프로브 조작 및 영상 해석 능력을 익혔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은 ㈜코랩·신흥메드싸이언스·아너스금융·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후원으로 진행됐다. -
“한의학으로 우리 군 장병 건강 지킨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방부가 한의학을 통해 우리 군 장병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키고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의협과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 관계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군 관계자들이 보다 원활히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한의원의 자율적 참여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준호 부회장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민간 한의원이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지원 대상은 군 장병(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비롯해 군무원과 국방부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 한의원은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의협과 국방부는 제도의 홍보와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정책 개선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특히 군 복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스크,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한의의료가 예방과 치료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민간 한의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의료는 군 장병들의 다빈도 질환인 디스크,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강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 한의원들의 자율적 동참을 통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군 관계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국 참여 한의원 모집과 안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군 관계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한의 일차의료 정책추진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첫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범대위 현판식을 갖고 한의계의 미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해 범대위 조직 체계와 향후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범대위는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기획·자문·공보 지원 체계 및 4개 분야별 실무 TF로 대응 범대위 공동위원장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총회 부의장, 이준호 의무부회장, 최의권 광주지부장, 이원구 대전지부장, 정병식 충남지부장,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이 부위원장단을 맡는다. 또 전략기획팀은 유정규 정책부회장, 자문단은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공보팀은 이승룡 법제이사가 이끌며 범대위 활동의 대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을 위해 4개 TF 중심의 실무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보험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총무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재택의료TF(미정,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이 직무 대행)가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정책 개발과 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구성 계획도 공유됐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TF별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으며, 향후 한의계가 국민 중심의 지역·재택·노인 일차의료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 범대위는 조속히 재택의료TF 구성을 완료하고, 만성질환관리나 재활의료 등 영역에서 추가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략기획팀 “한의사의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추진”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은 전략기획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과 전략적 연구 과제를 공유했다. 우선 주요 사업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일차의료 수행 역량 입증 및 정책적 역할 확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의권 확장 △전략적 연구용역 발주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유 팀장은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목표를 지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유 팀장은 “주치의 사업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기존 사업 외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의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 범대위에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위는 직역별 의료행위,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포괄적 노인 건강관리 효과성 입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ADL(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데이터 확보를 핵심 목표로 언급했다. 이어 △한의 방문간호 표준 매뉴얼 △일차의료 응급 대응 매뉴얼 △재택임종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재택의료 분야와 관련해 유 팀장은 한의 재택의료센터 모델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재택의료 필수 서비스는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과 관련해 한의 재택의료센터도 양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략기획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주치의TF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적극 추진” 서만선 어르신주치의TF 팀장은 먼저 ‘한의 노인주치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연구’ 등 관련 추진 연구의 현황을 보고했다. 또 서 팀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약진흥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 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 등을 대외 홍보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치의TF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주치의제 즉각 도입 필요” 유창길 장애인주치의TF팀장은 “장애인주치의의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장애인 정책 분석을 통해 한의 참여 논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한의원 기반 지속관리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팀장은 “특정 지역 기반의 파일럿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기반 장애인 지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서 및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업TF “한의사 역량 지자체에 적극 홍보” 이어 김동환 지역사업TF팀장은 “우리 TF는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유, 네트워킹, 홍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과 성과 사례 공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줌(Zoom) 강의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한의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재택의료센터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모델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순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향후 정책 근거 확보와 제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 구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대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과 범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의권 확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의협은 또 2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 앞에서 범대위의 한의계 역량 의지 결집을 다지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차의료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한의계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 의권을 강화하고 한의계가 지역·재택·통합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석화준 공동위원장(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은 “범대위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 의료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 조직”이라며 “직역과 지역,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범한의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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