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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질병청, ‘정부24’로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 쉽게 제공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일 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6종, 정부24에서 발급·조회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6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2일 부터 이용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등 2종은 올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의 경우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과거는 물론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신고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선 구축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건강포털 생애주기별 건강‧의학 정보 안내’를 통해 질병을 스스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민원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24 ‘AI 국민비서*’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24 ‘AI 국민비서’를 활용해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및 추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질병 관련 증명서·신고내역,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조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도 없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핵심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해 본인인증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건강정보포털 등 총 5종이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본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을 우선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관련 민원의 물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24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예방·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의 ‘AI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추가 질의 내용 등을 분석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인천 연수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2026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42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개인별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한약 비용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며 난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난임 진단 부부로,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은 없으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치료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내 지정 한의원 중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신분증 시술용 난임 진단서, 정액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를 지참해 온라인(정부24) 또는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로 방문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방문 전에 전화로 마감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한의원 등서 사용 가능[한의신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고,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 신청 및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범위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지난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의료기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업한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30억 원이 넘었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였다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plus.gov.kr)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 go.kr)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지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와 용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거주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한의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모집되는 지원 범위는 대상자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중위권 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30%가 발생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한의의료기관 등 사용 가능[한의신문]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한의의료기관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올해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한의신문]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후 회복을 위한 한약조제비 포함 병의원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디딤씨앗통장’, 올해의 우리말빛 ‘으뜸상’ 수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에서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연합체다.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다른 명칭이다.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2배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com),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고, 후원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정부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2024년에는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23년 7만 5천 명→`24년 20만 5천 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정 포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아람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디딤씨앗통장’이 올해의 우리말 정책명으로 으뜸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미래의 ‘디딤’을 위한 ‘씨앗’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취약아동의 자산형성과 자립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한의의료기관서도 사용 가능# 직장인 김씨는 몸이 찌뿌둥해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실물 신분증이 없어 걱정했다. 하지만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문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신분확인을 진행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이 있다면 간편하게 가능하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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