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의재택임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의료·돌봄·장례·사후 지원이 연결된 통합돌봄 체계로, 이에 한의대 교육 확대와 한방병원 거점화, 호스피스 수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완수)와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원장 송윤경)은 2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완화의료·통합의료 세미나’를 개최, 생애말기 한의재택임종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완화의료·통합의료 세미나’는 길한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개설에 발맞춰 말기 환자를 위한 한의학적 통합치료 모델을 정립하고, 한·양방 협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의료진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돼오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BS 인간극장 '열혈 한의사 방호열' 캡처) ◎ 의료·돌봄·장례까지 연결…거제 재택의료센터가 보여준 가능성 이날 세미나에서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은 ‘재택의료에서의 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 재택임종-거제시 재택의료센터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그가 경험한 재택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재택임종은 단순히 집에서 사망하는 것이 아닌 의료·돌봄·장례·사후 돌봄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회장은 통계청 자료를 들어 “향후 30년 내 사망자가 연간 70만~8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출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돌봄을 받을 사람은 늘고, 돌볼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 사망자의 67.4%가 사망 1년 전까지 재택에서 생활했으며, 암환자는 임종 3개월 전, 비암성 질환자는 임종 1개월 전부터 병원·시설 이용이 급증했다. 그는 “생애말기 돌봄의 중심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있는 만큼 재택의료·방문진료·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함께 비암성 질환자를 위한 상시 재가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재택임종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본은 사망원인 중 ‘노쇠(老衰)’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90대 이상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여성은 89세가 돼도 절반이 생존해 있는 시대”라며 “고령층 상당수는 급성기 질환보다 서서히 기력이 쇠하며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재택임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SBS ‘뉴스토리’ 캡처 특히 방 회장은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의 임종 사례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12월 이후 사망으로 퇴록한 환자는 총 33명이며, 이 가운데 21명(64%)이 자택에서 임종했다.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는 11명으로, 알츠하이머병·암·파킨슨병·복부대동맥류·노쇠 등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됐다. 재택임종은 단순한 방문진료가 아닌 다학제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로 운영됐다. 그는 △생애말기 돌봄·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례 계획 등 임종 전 교육 △24시간 온콜(On-call) 체계와 혈압·산소포화도 등 바이탈 모니터링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 기반의 다학제 서비스 △장례식장·경찰·소방·지역 병·의원 연계를 통한 사후 돌봄 등을 제공해왔다. 방 회장은 “재택임종은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료와 돌봄, 장례, 사후 지원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86세 와상 환자 사례도 소개됐다. 보호자들은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죄책감과 임종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방 회장은 호스피스 돌봄과 장례 절차 안내, 경찰 사전 협의를 지원했고, 환자는 재택의료 시작 60일 만에 가족 곁에서 생을 마감했다. 방 회장은 “보호자들은 ‘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며 “재택임종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작별할 시간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보호자는 임종한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덕분에 후회 없는 이별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의재택임종의 과제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론·임상·술기·참관) 구축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 수가 체계 마련 △통합돌봄 정책 내 재택임종 포함 △다학제 협력 강화 △지자체·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한의 생애말기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재택임종이 일부 기관의 특수한 시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완수 소장, 송윤경 원장, 김은혜 조교수 ◎ “한의재택임종, 이제는 교육·거점병원·돌봄 체계까지 논의할 때” 이어진 토론에선 재택임종의 교육·돌봄·의료전달체계 측면의 과제가 제시됐다. 박완수 소장(가천대 한의대 학장)은 “재택임종은 의료와 돌봄,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역인 만큼 이를 담당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생애말기 돌봄과 호스피스, 재택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재택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천대 한의학연구소 역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의 생애말기 돌봄의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윤경 원장은 호스피스 병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재택임종이 ‘끝까지 함께하는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의 사례는 대형병원에서 여러 직종이 나눠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라며 “재택의료는 방문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애 말기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돌봄 체계”라고 평했다. 이어 “호스피스 환자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닌 케어에 있다”며 “재활의학적 관점에서도 관절구축(關節拘縮)을 예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택 현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교육과 학술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학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돼 재택 돌봄 모델이 구축된다면 한의 생애말기 돌봄의 저변도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조교수는 한방병원이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협력·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전원이나 전문 진료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방병원이 협력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재택의료 체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논의할 때도 거점병원과 방문진료를 연계하는 모델을 구상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한방병원은 기능적으로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2차 의료기관인 만큼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환자 연계와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거점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ICT 기반 원격 사망진단과 24시간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며 예견된 자연사에 대해 주치의 중심의 사망진단체계를 마련했고, 대만은 환자권리법과 재가호스피스를 통해 병원 밖 임종을 제도화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에게 △한·양방 병립형 주치의제 도입 △치매예방 시스템 구축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 보건의료 자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모델’을 제안했다. 제주지부는 지난달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한 위성곤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주치의제 3대 구조 혁신안 △치매예방 시스템 근거자료(Fact Sheet) △기존 제주형 주치의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 공급자 중심 구조를 도민 선택권 중심의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현경철 회장은 “기존 공급자 독점형 주치의 모델은 의료선택권과 지역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했다”며 “한의와 의과가 경쟁이 아닌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제주형 병립모델을 통해 공정·민생 중심의 의료자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부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한·양방 병립형 자율선택제’ 도입으로, 이는 도민이 한의사와 양방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질환 특성 및 치료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등 전문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한의 주치의가 거주지 인근 의과의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해 처방을 의뢰하는 협진형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와 같은 광역 단위 등록 방식을 폐지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 기반 생활권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 전역 대상 환자 모집 방식에서 거주지 인근 일차의료기관을 우선 연결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완화, 농어촌 고령층의 원거리 이동 문제 해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주치의제의 핵심 사업으로 ‘존엄한 재가임종 지원체계’와 ‘치매안심 돌봄체계’를 제시했다. 현 회장은 “요양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 주치의가 가정을 방문해 통증 조절, 욕창 관리, 식욕 및 수면 관리, 정신·정서적 지지 등을 수행하는 재가 완화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혔다. 치매예방 분야에선 SCI급 국제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연구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선 경도인지장애(MCI)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원 주치의 중심의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 평가도구(MoCA) 점수가 평균 2.4점 향상됐고, 우울감은 3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지부는 △주 2회 이상 정기 침 치료를 통한 뇌혈류 및 신경활성 촉진 △보건소-한의원 연계 인지기능 데이터 통합관리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한약치료를 표준화된 ‘3대 치매예방 공공루틴’으로 제안했다. 특히 주치의 한의원과 지역 보건소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지기능 변화와 선별검사 결과를 공공데이터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치매예방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기존 제주형 주치의제의 문제점으로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의료선택권 제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원거리 이동 유발 △특정 의료기관 중심의 사업 집중 구조 등을 지적하며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 선택권, 지역 접근성, 다직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주형 주치의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도지사는 “제주형 주치의제는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돼야 한다”며 “도민이 건강 상태와 선호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과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모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주 현실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예방, 재가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일차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과 함께 현 회장을 비롯한 제주지부 최우석 내무부회장·고대호 보험이사·이창승 재무이사·양윤영 기획/홍보이사·이상기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노인·장애인 서비스 등 복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개 됐다.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해 졌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고, 복지멤버십 가입과 안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안내 문자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을 동의한 가입자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최근 ‘재가 돌봄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1차)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인지장애 노인의 재가 생활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올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고, 노년이 삶의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윤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시설 입소 및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돌봄 제공 현황, 재가 생활 지속 요인, 비공식 돌봄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5045명과 돌봄제공자 4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전체 시간(하루 평균 4.9시간) 중 실제로 충족된 시간은 2.9시간(공식 돌봄+비공식 돌봄)에 불과, 하루 평균 2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 말기 희망 거주지 및 임종 장소로는 자택(각각 78.2%, 67.5%)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83.3%) 중 8.2%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된 이유로는 ‘거동 불편(건강상의 이동 제한)’이 77.5%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중 가장 낮은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의 입소·입원 가능성(95%)이 오히려 1·2등급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이는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요양 점수는 낮더라도 재가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Aging in Place’ 관점에서 이들의 재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활동 제한 측면에서는 ADL(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될수록 입소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은 입소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정책과 제도는 노인의 ADL 유지에 중점을 둬야하며, IADL 수준의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생활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면 재가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이 클수록 노인의 입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돌봄 부담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제공자의 개인적 상황, 돌봄 형태,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공식 돌봄을 공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재정적 한계로 현실화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이 존재할 경우 시설 입소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의료·간호·사회복지·장기요양·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진료 등 재가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형 왕진연구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경우 방문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 이는 인력 부족, 낮은 진료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환자 발굴의 어려움, 홍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택의료가 통합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부족과 의료·복지의 분절화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단위의 돌봄 통합 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윤주영 서울대 임상간호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방문진료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변화된 모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간호통합센터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재택의료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좌측부터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전진숙 의원 [한의신문]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의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하는 다직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현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돌봄 대상자 범위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돌봄 전담부서와 일차의료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방문관리, 동네 병의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공의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새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사회’ 설계의 중심축으로,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 조정이 아닌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현장을 중심에 놓으며，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돌봄 시장화) △소비자 선택(공공의 책임 회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꼽았다. 김 운영위원은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중심 시장 구조는 돌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국가는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정책 우선순위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운 만큼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2024년 19일(목)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 1달 간 전국의 대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려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할 17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청년사업단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해 2025년에는 총 27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에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및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금)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지역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초,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사회를 대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간호계가 적극 참여는 물론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과 재가요양시설,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 증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주민 바로 옆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및 간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을 나와 지역에서 진료나 간호, 재활들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호 영역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핵심 역할을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재가돌봄은 코펜하겐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당 20명(총 100명)의 관리자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서비스 최초 신청시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역 간호사를 두고 이들의 추천을 통해 사례자가 서비스를 신청토록 하고 이후 관리는 지역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전문가 팀이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간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방문간호가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기준으로 8700여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토론에서 나정현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자원들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이 보건 분야 간호사로 이들은 전문가로서 예방, 건강 돌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희 인제대 간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유사한 형태로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대신 우리나라는 일본에 없는 보건소가 있고 공공에서의 방문 간호가 이미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한 만큼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하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순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아예 새로운 정책은 아니며 대부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더 확충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기존의 다른 영역에서는 이뤄지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연결이 적었던 부분들, 이를 테면 국토부의 주거 사업이나 행안부의 주민 자치 강화 사업 등과의 연계에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건복지, 돌봄, 주거 지원 등 여러 생활상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