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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4년 경상의료비 216.6조 원…전년대비 6.5%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를 재원·공급자·기능별로 산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자본형성 제외)을 의미한다. ‘국민보건계정’은 국제기준인 ‘SHA 2011(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24년 확정치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6’에 수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에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23년 203.4조 원)과 비교해 6.5%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료비는 201조 원(93.0%)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집합보건의료비는 15.1조 원(7.0%)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민 1인당 지출한 의료비는 418.6만원으로 전년(’23년 396.3만원) 대비 5.6% 증가하는 한편 재원별로는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가 129.4조 원(59.7%), 민간 재원이 87.2조 원(40.3%)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67.2조 원(31.0%)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129.4조 원(59.7%), 민간재원은 87.2조 원(40.3%)으로, 공공재원 비중은 전년(60.4%)에 비교해 0.7%p 하락했다. 이중 공공재원 비중은 ’20년 59.7%에서 COVID-19 대응기인 ’22년 63.6%까지 상승한 후 ’23년 60.4%, ’24년 59.7%로 낮아졌으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년 31.8%에서 ’22년 29.3%로 하락한 뒤 ’23년 31.2%, ’24년 31.0%로 3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기능별 경상의료비 구성은 △입원서비스 52.5조 원(24.2%) △외래서비스 69.1조 원(31.9%) △의료재화 46.2조 원(21.3%) △장기요양서비스(보건) 28.5조 원(13.2%) △기타서비스 5.2조 원(2.4%) △예방서비스 8.9조 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6.2조 원(2.9%)으로 확인됐다. 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입원서비스 비중은 ’00년 29.0%에서 ’24년 24.2%로 낮아진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보건) 비중은 ’00년 0.3%에서 ’10년 7.7%, ’20년 13.3%로 크게 증가한 후 1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서비스 비중은 ’20년 29.0%에서 ’24년 31.9%로 다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별로 살펴보면, 병원은 90.1조 원(41.6%), 통원 보건의료제공자 66.7조 원(30.8%), 약국 30.2조 원(14.0%), 기타 29.5조 원(13.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상의료비 통계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산출논리 구축,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검증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공개 및 심층 논의함으로써 산출과정의 정합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국민의료비 216조원 돌파…1인당 국민의료비 418만6천원[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웃돌면서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공개했다. 2024년 국민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GDP의 8.5%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 등에 사용되는 집합보건의료비는 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으며, 개인의료비는 201조5000억원으로 93%에 달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318만7000원이었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24년 418만6000원으로 늘었다.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웃돌았다. 전체 국민의료비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1970년 700억원 수준이었던 국민의료비는 1980년 1조4000억원, 1990년 7조2000억원,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명목 증가율은 1970년대 33.8%에서 1980년대 19.7%, 1990년대 14%, 2000년대 12.2%, 2010년대 8.2%로 점차 둔화됐다. 2020~2024년에는 연평균 7%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 2.5%였던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 3.3%, 1990년 3.5%, 2000년 3.7% 등 3%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 5.8%, 2020년 8%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8.8%까지 높아졌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를 기록했다. 외래서비스 69조원…입원서비스보다 비중 높아 2024년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외래서비스가 6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입원서비스는 52조5000억원으로 24.2%였으며, 의료재화는 46조2000억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의료재화 가운데 의약품 등이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19.6%에 달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보건)가 28조5000억원(13.2%), 예방서비스가 8조9000억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가 6조2000억원(2.9%), 기타서비스가 5조2000억원(2.4%)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병원,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약국, 기타)로는 병원 의료비의 비중이 2024년 41.6%로 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 의료비 비중은 1999년 42.9%까지 높아졌다가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4%로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1%, 2020년 44.1%를 기록했다. 또 통원보건의료제공자(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의료비 비중은 2024년 30.8%, 금액으로는 66조7000억원이었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 의료비 비중은 1970년 28.8%에서 1980년 35.3%, 1990년 37.4%, 2000년 36.8%로 높아졌으나 의약분업 이후 감소해 2001년 33.6%,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를 기록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30.8%로 집계됐다. 의원만 놓고 보면 2024년 의료비 비중은 21.4%, 금액으로는 46조3000억원이었다. 의원의 비중은 1970년 21.7%에서 2000년 29.5%까지 상승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의료비 증가세 지속…공공재원 비중은 감소 최근 국민의료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국민의료비는 2018년 약 143조원에서 2020년 약 165조원, 2022년 약 205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5.3%, 2021년 12.0%, 2022년 11.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6.5%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2018년 7.1%에서 2022년 8.8%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8.5% 수준을 유지했다. 재원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8.0%에서 2022년 6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4년에는 59.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장기요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와 재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살던 집서 살겠다”[한의신문]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재가 생활 희망 비율은 3년 전보다 약 20%p 증가해, 재가 중심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살 것”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악화 시 희망거주지를 물은 결과 69.4%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11.1%p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11.2%에 그쳤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또 수급자 특성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p 증가했다. 2019년 40.4%였던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22년 44.2%를 거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2025년 37.6%로 2022년 40.5%보다 2.9%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5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증가한 데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63만3656명에서 2025년 116만9200명으로 증가했으며,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도 같은 기간 6만6,075명에서 7만6,671명으로 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80% 재가서비스 이용…독거·만성질환 부담도 증가 수급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독거가구 비율은 43.6%로 2022년 40.2%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로 2022년 37.3%보다 무려 22.0%p 높아졌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자는 80%로,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 서비스는 방문요양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2년 20.5%, 2025년 21.5%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가족 43.5%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돌봄”…방문재활 도입 원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은 79%,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는 73.3%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53%가 이용시간·일수 확대를 요구했으며,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수시 서비스 이용 12.9%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3.4%, 70세 이상은 17.7%였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크게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보다 점차 증가했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간호·간호조무사 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었다. 복지부, 중증 재가급여 확대·방문재활·재택의료 강화…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간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요양 수요 증가…요양보호사 최대 99만명 부족 전망[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해, 2030년대 중반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2043년에는 약 2.4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약 71만명 수준에서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11년 0.74명에서 2020년 0.56명으로 감소해, 이미 인력 1인당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력 중 60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반영할 경우 실효 인력 규모는 추계 대비 약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정체가 맞물리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5~1.9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3.0~3.7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 규모는 2033년 약 33만2000명, 2038년 약 62만5000명, 2043년에는 약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수급 격차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2~2.0명 수준이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부산·강원·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1인당 3.8명 이상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 제도 도입과 인력 규모 사전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로봇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건강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령층의 기능 상태가 개선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약 4~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 활용, 외국인 인력 정책, 건강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확대 추진…재가·시설급여까지 지원[한의신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재가·시설급여까지 확대해 고령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보통 08시~20시) 보호하며 식사, 기능 재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양로시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의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54조의2(양로지원)의 명칭을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해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인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홍배·복기왕·염태영·이강일·이광희·이연희·이주희·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1일부터 11월30일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5년도 정기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597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5406개소(약 90.5%)가 평가완료됐다. 2025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은 1404개소(26.0%), 우수(B등급)기관은 2126개소(39.3%), 하위기관(C·D등급)기관은 1508개소(27.9%),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6.8%)였다. 2021년 대비 정기평가 대상 기관이 983개소 증가했음에도 전체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4.5점이 상승했다. 상위기관(A·B등급)은 3530개소로 2021년의 1970개소보다 1560개소가 증가했고, 2021년 687개소이던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함께 건보공단의 교육·컨설팅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이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 대비 3.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A등급 기관 중 시설급여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향후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개설 및 C∼D등급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기관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1만2081개소(급여종별 기준)이며, 평가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정기평가에서는 평가부담 완화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표 축소·통합 등 지표 간소화를 실시했으며, 수급자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마련하고 인권·안전 관련 지표를 고도화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6년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부과체계 포함해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년)에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누락,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했다. -
‘23년 치매 유병률 ‘9.25%’…‘16년 대비 0.25%p↓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으며,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먼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과 비교해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는데, 이는 ‘16년 역학조사시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년 치매 환자 수 97만명·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 298만명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 ‘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5년 108만명(치매 유병률 10.32%), ‘40년 218만명과 비교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의 경우에는 ‘25년 298만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5년 236만명, ‘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여성 0.9%p↓)을 보였다.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으로,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치매 환자,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 상태 ‘취약’ 한편 치매실태조사 결과에선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 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의 경우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만9480원, 시설·병원은 3138만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더불어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 욕구는 ‘경제적 비용 절감’ 이밖에 치매 관련 정책 체감도의 경우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예정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치매상담콜센터 지역 17.2%, 시설·병원 32.7% 외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10% 내외)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며,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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