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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이사회,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대책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자문변호사 위촉 등의 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결과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된 만큼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매진하자”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처음 경험하는 회무였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만큼 이제 2025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야하기에 오늘의 회의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실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자문 등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청녕의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홍명호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심의위원을 비롯 국토교통부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등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충북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해 왔다. 또한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에서는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됐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에서 한의 다종(6종) 시술 관련 사례가 심의 된 이후 지난달 12일 열렸던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와 자보센터장과의 면담 등 일련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응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보 다종시술 심의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현재 맡고 있는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협회 및 외부 기관의 보험 관련 모든 직책에서 모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보험관련 직책에서 사직하는 만큼 앞으로는 협회의 내부 회무 시스템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자보 다종시술과 관련한 문제는 협회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전체 회원사 1만4767개소 중 자율점검 참여 기관수는 1만1724개소(79.39%)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1만개 미만이 6163개소, 1만~10만개 5518개소, 10만~100만개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통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전체 회원 수는 2만8630명이며, 중앙회와 미주지부에 각각 2325명과 37명이 등록돼 있고, 지부 분포도별로는 서울이 6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경기 5921명, 부산 2100명, 대구 1511명, 경남 1360명, 인천 1234명, 대전 1003명, 전북 999명, 경북 996명, 충남 981명, 광주 832명, 전남 670명, 충북 658명, 강원 574명, 울산 469명, 제주 26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다정 자문변호사 위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다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열린 제12회 중앙이사회에서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을 위한 김다정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기로 승인한 바 있다. 김다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동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 넓은 전문성과 다양한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한의협 자문 변호사 위촉에 따라 ‘보건의료법’ 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한의계에 필요한 법률 자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책 현장 근무 이력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한의협 자문변호사에는 이날 위촉된 김다정 변호사를 비롯해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배용원 변호사(배용원법률사무소)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총 7명이 활동하게 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다정 신규 자문변호사 위촉(24일) -
대한한의사협회, 배용원 신규 자문변호사 위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배용원 배용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자문변호사단은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배용원 변호사를 비롯해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 총 6명이 한의협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한의 폄훼, 불법의료 등 한의사 의권 침해에 단호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와 불법의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키로 한데 이어 신임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위촉, 회의비 지급 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 충북 도지사 면담을 비롯 국회 등 많은 곳을 방문하며 한의약 육성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의약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임기 시작 후 6개월이 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남은 한 달 내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층 더 열심히 일해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난 4월20일 제1회 정기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래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의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불법의료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와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가 주를 이뤘고, 한의약 폄훼 사례로는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발언과 식품판매업자의 한약 폄훼,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서만선 위원장(클린-K특별위원회)은 “앞으로도 불법의료, 한의약 폄훼, 한약처방 유사식품 광고 및 판매 등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 면허 미신고 회원 수가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만도 모두 51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며,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 등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 면허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데 이어 향후에도 개인별 안내 문자 발송 및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이 반드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 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용원 변호사는 지방 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바 있다. 또한 한의 현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 이사회 개최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 한도 내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신규 자문변호사 5인 위촉[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규 자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의료소송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변호사 5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이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자문변호사들의 임기는 2027년 3월31일까지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방부인과학회, 자문변호사 위촉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김상우)는 지난 1일 김득현 변호사를 학회 자문변호사로 위촉,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김상우 회장은 “한방부인과학회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함에 따라 예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돼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한방부인과 분야에서의 우수한 학술적 성과 도출 외에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비롯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한의사회, 강동윤 신임 회장 선출“발로 뛰는 집행부·난임사업 정부 지원 등” 공약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남도한의사회(이하 전남지부)는 지난 8일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강동윤 고흥군한의사회장이 제31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강동윤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남지부 대의원, 전남지부 비대위원장, 전남지부 수석부회장, 민주당 대선 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고흥군한의사회장을 거쳐 전남지부 수장에 이르게 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발로 뛰는 집행부 구현 △회원 단합의 장 정례화 통한 우의 증진 △정부 지원 난임사업 추진 △보수교육 내실화로 회원 임상 능력 향상 △자문변호사 위촉 통한 효율적 법적 분쟁 대처 △인근 지부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정책 공조 △사회 참여 활성화 통한 한의사, 한의약 이미지 제고 △관공서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 행정 문제 신속 대처 등을 제시했다. 강 신임 회장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과 비판적 견해를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서로가 신뢰하는 만큼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는 만큼 신뢰가 커지게 되는 신뢰와 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에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의 권익 향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회무에 임할 것”이라며 “회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회무의 근간이 되는 회비 납부 등의 의무도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동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이며, 임기는 3년이다. -
울산시회, 회비 체납회원 강력 대처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15일 울산시회 회의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규명 협회 의료자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의무·약무·보험 관련내용과 자문변호사·세무회계사 등의 강의로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키로 하고, 세부 준비는 집행진에 위임했다. 또한 체납회비 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체납회원에 대한 조치 및 경과는 의무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특히 회비 미납부시에는 폐기물공동처리 탈퇴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으며, 12월 말까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밖에 송년회는 12월 2번째주에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진행은 집행부로 위임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 사업 진행보고와 하반기 진행될 추진사업들에 대해 각 담당직능이사와 분회장들이 경과 및 진행상황 보고로 회무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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