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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올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전한련 “시체해부법 개정안서 한의대 배제 전면 규탄”[한의신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전한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결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다”면서 “예과부터 본과에 이르기까지 이론 수업과 함께 직접 시신을 마주하는 해부학 실습을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고, 시험과 실기평가로 그 결과를 검증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대학 교육으로 처음 자리 잡은 순간부터 해부학은 한결 같이 핵심 필수과목이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경혈과 경락의 위치, 장기와 신경·혈관의 구조를 손으로 직접 체득하며, 이는 안전한 침구 시술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등으로 명시된 것은 이 법률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가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야 하기 때문에 시체의 해부와 그 지도,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의 수집·보존·제공에 관한 모법의 모든 조항에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은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 한정하여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을 배제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과목의 이수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적어, 동일한 과목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한의과대학을 자격 인정의 경로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정한 제3조의 ‘의과대학’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빠지면, 한의과대학은 시체를 수집·보존할 법적 길 자체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정의 조항을 지우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반하며, 한의학과 한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다섯 개 항목의 요구를 밝혔다. 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등이다. 전한련은 특히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번 개정안이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가 하위법령에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한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년 11월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계가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바로잡아 한의과대학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해부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27학년도 의대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한의신문]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 100%를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뽑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3월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모두(10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보정심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소재지 요건도 강화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즉 특정 지역 의과대학 지원 시 중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44, 전자우편: eric070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
내달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시행…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대서 선발[한의신문]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서 도입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2월2일까지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곳은 전체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곳이다. 지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대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우 대전·충남에서 살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도 나와야 한다. 제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대전·충남에서 다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인천에 있는 의대(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는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한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유급·정학이나 그밖에 징계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나 전화는 (044)202–2444, 전자우편은 eric070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기재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년 6월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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