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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우주의학센터’ 개소, 한·의·치 융합연구[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래)이 우주환경을 활용한 미래 의료기술 개발과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의학센터’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한의학·의학·치의학의 통합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약개발과 노화·만성질환 치료 등 지상 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우주의학 융합연구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의학, 우주환경 연구로 지상 의료의 해법 찾는다 우주의학(Space Medicine)은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 등 우주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우주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진단·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방사선, 고립·밀폐, 중력 변화 등 5대 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우주에서는 골밀도 감소와 근육 위축, 심혈관 기능 저하 등 노화와 유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연구하면 골다공증·근감소증 등 지상의 노인성·만성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단백질 결정 연구는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을 비롯 최근 민간 우주기업의 등장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주의학의 연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정부의 7대 SEED 프로젝트 등 우주·항공 분야 육성 정책에 대응하고 미래 의료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주의학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연구중심병원 인증 준비와 연계한 중점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우주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치 통합 연구 인프라 활용, 차별화된 연구 추진 우주의학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전문성을 결합한 융합연구 체계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의·치 통합 임상 인프라를 활용해 우주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예방·치료기술 개발로 연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의학 분야에서는 대사·면역 조절과 침구·한약 기반의 우주환경 적응 연구 △의학 분야에서는 재활·심혈관·항노화 관련 임상연구 △치의학 분야에서는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 환경에 따른 구강 건강 변화 및 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의학 기반 우주헬스케어 연구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약개발부터 국제 공동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 국내 의료산업체와의 연구개발(R&D) 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입자 구조 최적화 등 우주환경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등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우주환경에서 얻은 연구 성과를 지상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적용하는 ‘Space-to-Earth(우주에서 지상으로) 중개연구’를 통해 우주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센터 설립을 주도한 차재명 연구부원장은 “우주항공 의료와 헬스케어는 지상의 만성질환 및 노화 치료로 이어지는 ‘Space-to-Earth 중개연구’의 핵심 영역”이라며 “의·치·한 통합 임상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SA 전문가 초청강연, 우주의학 최신 연구 공유 이날 개소식에서는 NASA 에임스연구센터(Ames Research Center) 소속 Fathi Karouia 박사가 ‘인간 건강의 경계를 넘어서: 우주 탐사 발견에서 더 건강한 내일로(Human Health Beyond Borders)’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Karouia 박사는 강연에서 지난 25년간 NASA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국(ESA) 등과 수행한 우주 생명과학 연구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미세중력 환경에서 진행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의 단백질 결정화 실험과 우주에서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면역억제 효능 향상 사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우주환경이 신약개발과 지상 의료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데 이어 다중오믹스 분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우주 연구 성과를 임상의학에 적용하는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건강보험 등재절차 이해도 높인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2026년 행위·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행위‧치료재료의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수강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을 도입해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였으며, 교육 과정은 △행위 △치료재료 △인공지능(AI) 의료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각 영역별 보험등재 및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했다. 아울러 내용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 의료기술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재평가 △혁신의료기술 등재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했지만, 이번 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hiramd.ezcampus.me)’을 개설해 수강 신청부터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만족도 조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교육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육성을 녹음해 콘텐츠를 만들던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AI)이 교육영상과 음성을 생성해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준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강의 전달성을 높여 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실효성 높은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산업계 종사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등재 절차 교육 등 의료기기 산업계 육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가 의료 현장에 진입하여 국민 진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현장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의료를 누리는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AI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와 행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진료 분야에서는 영상판독을 보조하고 의무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인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AI 솔루션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AI 도입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취약지역 의원에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AI 의료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AI 기반 영상분석과 진료지원 기능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섬과 산간지역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도 AI를 접목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환자의 문진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수요 예측에도 AI를 활용하고,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AI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우선 AI 의료기술 자체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개선된 의료성과까지 평가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AI·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공공병원 AI 전환·국가 의료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공공병원을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가칭)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영상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서 생성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상·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지원한다. -
“일차의료, 직능 간 갈등 넘어 환자·역량 중심으로”…‘VALUE 모델’ 제시[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간 괴리와 보건의료 직능 간 역할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의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능 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틀로 ‘VALUE 모델’이 제시됐다. 정혜인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과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 의료인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1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의 보건의료 환경은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인공지능 보조진단 기술 등은 과거 특정 직역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던 진단·평가 기능을 재구성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에 있어 기존 법적·행정적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통적 면허 구분만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의료현장의 기능적 변화와 괴리를 빚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역 간 유연한 협력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여전히 현장 수요와 규제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범위 갈등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돼오고 있다. ◎ 판례·국제 기준 통합…업무범위 판단 틀 ‘VALUE 모델’ 설계 연구팀은 국내외 법·정책 문헌과 판례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직역 간 업무 중첩 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판례(2011도16649·2013도850·2016도21314·2023도10286)를 검토했으며, WHO, OECD, NAM, PSA, AHPRA 등의 외국 가이드라인과 정책보고서를 분석했다. 이후 업무범위 판단 요소를 통합한 ‘VALUE 모델’을 설계했다. VALUE는 △Validity(법적 타당성) △Academic Principle(학문적 원리) △Low Risk(저위험성) △Utility(사회적 효용) △Education/Expertise(교육·전문성)의 다섯 축으로 구성된다. ‘법적 타당성’은 해당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고, 면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일차적 기준이며, ‘학문적 원리’는 행위의 기원을 특정 학문이 아닌 현대 과학기술에 따른 정당성이다. ‘저위험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증적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사회적 효용’은 국민 건강, 접근성, 자원 배분 효율 등 체계 전체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다. ‘교육·전문성’은 학부 교육뿐 아니라 졸업 후 심화교육, 임상 수련, 숙련도까지 포함한 실질 역량을 검증하는 요소다. ◎ 국내외 판례·정책, ‘직역 중심’ → ‘역량·위험 기반’으로 전환 연구 결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판례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판단 기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직역의 고유성과 면허 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강조하며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 판결로 갈수록 명시적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실제 위해 가능성, 교육과 숙련을 통해 확보된 역량,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법적 타당성 측면에선 초기 판례가 직역 간 행위 이동을 제한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후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중첩 영역에 대해 탄력적 해석이 확대됐다. 특히 2016도21314 판결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3도10286 판결 역시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를 ‘진료의 보조’ 범위로 인정하는 등 현장 수요와 제도 취지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학문적 원리에 대한 판단도 변화해 특정 행위의 학문적 기원보다 목적과 활용 방식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특정 학문체계의 전유물이 아닌 범용적 보조수단으로 본 판결은 이러한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역량과 전문성 판단 역시 형식적 교육 여부를 넘어 임상 수련과 숙련도를 포함한 ‘실질적 역량’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판단의 기준이 ‘직역’에서 ‘수행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자 안전 기준 역시 추상적 위험에서 실질적 위해 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최근 판례는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위해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효용과 의료 현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상해,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인력 부족 해소 등 공익적 가치가 업무범위 조정의 근거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동향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WHO, OECD, PSA, AHPRA 등은 업무범위를 고정된 경계가 아닌 환자 안전과 체계 효율을 위한 유연한 개념으로 보고, ‘위험 기반 규제’와 ‘역량 기반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입증된 역량에 따라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구조와, 저위험·표준화된 업무를 다양한 직역에 재배분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 VALUE 모델, 사법 판단 넘어 ‘사전적 업무범위 기준’ 필요성 제시 연구팀은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의 포괄적 금지 구조로 인해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역할 조정과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VALUE 모델이 향후 직역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사법부의 사후 판단에만 기대던 기존 구조를 넘어 보건당국과 전문가 단체가 사전적으로 합리적 업무 조정 기준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이미 전통적 면허 경계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보건의료인의 실제 역량과 공적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판단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3분기 중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하며,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는데, 현재 ‘연(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를 ‘300회 초과 시’로 바꾸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 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집중 재활과 관련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中)<편집자주>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 이어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목표에서는 △한의약 AI 기반 마련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한의약 AI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 AI 융합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활성화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AI 기반 마련’ 전략을 마련해 디지털화·표준화를 통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테이터와 연계 및 활용 추진,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기술 개발 △한의약 실험정보 입력·수집체계 구축 등 비임상·비정형 한의약 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한약 실험정보와 소재정보 연계·실증 연구 및 한약 실험정보관리시스템 내 분석 기능 확장·고도화에 나서며, 한의약 용어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약 임상데이터 확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특히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체계 구축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way) 한의 참여 추진 △보건의료 EMR 인증제와 연계한 한의과 인증기준 마련 △한의약-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추진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 및 수가 연계 방안 마련 등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교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 조성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한의 AI 공공 임상 인프라 확충 및 공공한의약 연구데이터 허브 조성을 추진하며, 한의약 AI 허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천연물 기반 AI 융합 첨단 한의약품 개발 △AI 기반 한의약 변증 표준화 연구 추진 △AI 기반 보건의료 및 한의약 빅데이터 분석 연구 지원 △첨단 특수제형 기술 융합 한의약물, 약침 표준화-제약화 기술 개발 등 AI 활용을 통한 차세대 한의 의료정보·기술 개발에 나선다.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초고령 시대, 만성질환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이 제고, 한의약 특화 AI·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에서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AI 한의약 돌봄·건강서비스 기술과 통합돌봄 연계 모색, 아동·청소년 대상 한의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AI기반 한의 진료지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 및 한의건강관리 기술·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반 진료지원, 건강관리지원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IoT 및 디지털기기를 통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예측·진단 시스템과 의료영상 기반 한의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체표 자극, 운동 치료기기, 한의정신요법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한의기반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제품의 한의 임상 현장 사용성 평가 및 한의의료행위 등재·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해 한의 임상 활용 근거를 구축한다.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쇠 및 만성질환 중재 돌봄 건강서비스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한의 온-오프 혼합 진료 모델 연구와 함께 초·중·고 대상 AI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더불어 한의 의료제품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한의 융합 전주기 R&D 추진사업단을 신설하며, △기존 한의약 R&D 사업의 우수 성과물을 대상으로 TRL 단계별 맞춤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사업관리, 기술사업화 및 규제 해소 지원체계 운영 △연구성과 확산·신규 기획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사·분석 추진 등 한의약 R&D 혁신·산업화 촉진을 위한 통합형 선순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서는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전략에서는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촘촘한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한약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기술 개발로 수입의존 한약재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사업화 및 투자까지 연계 추진함과 동시에 한약 안전 정보 확보와 조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에 수입 의존 한약재의 국산화 및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에 나서며,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한약재 자원 품종 육성·보급 및 육종효율 증진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품목 생산의 단계적 확대 △국내외 한약 자원 다양성 확보 및 검증 △한약재 자원 감별 참조 유전자 정보 구축 △h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 및 식물공장 기반 생산기술을 활용한 위해물질 안전관리 재배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약재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를 위해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한약(재) 독성정보 구축으로 인한 안전 정보 확대 △한약제제 안전 기반 마련을 통한 제형 다양화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 △조제 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제도화 △한약 생산·소비·안전 정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약 안전 정보 확보 및 한약 조제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약 품질관리체계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대하고,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현대적 품질관리체계 기반 한약제제 개선 및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한의약 근거 구축을 위해 임상 중심으로 확산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현안 대응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활용하며, 한의 주치의, 정신건강, 기후보건·재난·감염병 위기와 밀접한 질환 대상으로 한의 CPG 신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용 CPG를 개발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질환 대상 CPG 개발에 나서며 사회 현안 대응에 중요 질환 중심으로 신규 지침을 개발하고 사회 현안 대응 및 중요도 증가 질환 임상표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의 의료기술 관련 표준지침 및 임상 현장 기반 한의융합의료기술 표준지침 등의 개발로 기존 질환 중심의 표준지침과 별도로 한의 의료기술 중심의 표준지침도 개발한다. 이어 CPG를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신뢰도 제고에 활용할 계획으로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및 배포하고 한의 의료기관 확산을 통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보조한다. 또한 CPG의 질환 및 증후군별 임상해설서를 개발하고 실전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다채널 교육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과정 및 수행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의 제도 개편을 통한 한의사 전문성 강화 및 한의사·한약사 졸업 후 교육 정비에도 나서며, 한의약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
’26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에 209억원 투입[한의신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총209억12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올해 추진할 한의 관련 주요 R&D 사업 시행 계획과 예산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6년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복지부의 주요 추진 전략별 예산 현황을 보면 한의약 관련 정부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에 ’25년과 동일한 42억8000만원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기술에 디지털·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한의학의 과학성·표준화·산업화를 강화하고, 난치성·만성질환 해결 등 국가적 의료 과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에 27억6900만원을 포함해 209억12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공고를 통해 제시한 국가 한의임상 연구분야는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의료기술 임상 연구(치료법의 효과·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근거창출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한약과 서양의약품 간 상호작용 기전 및 영향 연구) △한의중개 개인연구(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한의학·기술 융합 연구) △고도화형 한의중개 연구(기전규명·기술적용 연구로 한의약의 혁신적 활용 확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운영을 통한 성과 축적·활용 지원 △인증·보급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확산 및 표준화 기반 마련 등으로 올해도 이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계속사업의 신규 과제 1096억원, 신규 사업 619억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25.12.31)를 실시했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원)에 대해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통합 공고 대상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은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질환을 진단·치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도 선정한다. 아울러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신약 개발 등 의료현장에 접목하고, AI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과제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 밖에 계속사업(9개)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에서도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40년 의사 부족, 최대 1만1천여명 예상돼”[한의신문]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에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의 선택 △국내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고 추계위는 밝혔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34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
한의약 R&D 투자 총액 1342억원…전년도 대비 94억원↓[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부문의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23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3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現 한국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97년 보건복지부의 한의학발전연구사업(現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의 정부 R&D 예산을 주로 투자해온 가운데 ‘04년부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또한 증가했다. ‘23년 기준으로 투자된 한의약 R&D 총액은 1342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도보다 94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3년 한의약 R&D 투자예산은 정부 R&D 투자예산 30조5731억원의 0.4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2조7912억원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19.9%,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각각 3.8%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지원 현황은? 보건복지부는 ‘23년도 기준 한의약 분야 지원 주요 R&D 사업으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과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일몰),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다부처)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육성법에 기반을 둔 사업기간 10년, 총사업비 1576억원의 한의약 R&D 사업으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돼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및 한의 중개 개인 연구의 세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3년 논문 178편(SCI 126편·비 SCI 52편), 특허 19건(출원 18건·등록 1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14건(IND 8건·IDE 6건)의 정량적 성과를 이뤄냈다. 더불어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6개 질환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판(누적 12건)을 완료했으며, 지침의 국제적 확산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침 영문 요약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 Library 등록(12건)을 추진했다. 과학기술과의 융합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반 마련 ‘18년 한·양방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신규로 추진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첨단 의료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반 마련 및 한의약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 개발 △한의융합제품기술 개발 △DNA 활용 한의약 신기술 개발 △한의임상진료지침센터 운영 등 4개 지원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19년 이후 본격적인 정량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23년에는 SCI 논문 23건, 국내외 특허 2건 등 다수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22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3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부처 신규사업으로 추진, 한의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괄과제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기술 개발 △한약안전 사용 플랫폼 및 융합 기술 개발 △디지털 융합한의학 기초기술·원천기술 개발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23년에 SCI급 논문 11건(보건복지부 5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건), 국내외 특허 4건 등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지원 현황은?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한약(생약)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연구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 개발 연구 △한약(생약) 공정서 제개정 연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약(생약)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총 28개 과제에 5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최초로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총 48개 기관이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은 25개소,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은 23개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지원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로, ‘23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약 R&D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및 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수행됐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 사업들이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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