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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회의 개최…TF 재편[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일 제7차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재편을 비롯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 강화 방안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재편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유정규, 김지호, 이승룡, 김동환, 김동희, 곽도원, 고동균, 안남도, 지현우, 김가람, 노스텔라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개별 업무에 대한 점검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X-Ray 등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 미래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 제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해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회장 노용균)’는 28일 호텔 코리아나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용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계는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승소 판결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아직 우리 한의계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오늘의 첫걸음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더 올바르게 알려지고, 차별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한의학 법제·정책 연구회를 통해 그러한 이론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가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규찬 박사는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의료행위·건강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차별은 곧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치매진단서 발급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5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차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매진단소견서 발급 차별과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에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일반 한의사는 발급 주체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규정한 법률을 하위 규정인 고시로 위반한 것이며, 관련 고시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한의사 작성 치매진단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한의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박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시사하는 바도 전달했다. 박 박사는 먼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한의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른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다른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융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 관련 입법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사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체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법안에 최종적인 권한 또는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한의계가 한의 관련 법률뿐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의 관련 법적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의 가치를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법과 제도에서 차별을 받아온 시간이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연구회를 통해 하나하나 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여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이완호·유창길 부회장, 이승룡·성시현 이사를 비롯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노용균 회장, 김병철·배근조·민용기·민경현·김민지·박상융 변호사, 박규찬 법학박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한의 일차의료 정책추진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첫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범대위 현판식을 갖고 한의계의 미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해 범대위 조직 체계와 향후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범대위는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기획·자문·공보 지원 체계 및 4개 분야별 실무 TF로 대응 범대위 공동위원장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총회 부의장, 이준호 의무부회장, 최의권 광주지부장, 이원구 대전지부장, 정병식 충남지부장,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이 부위원장단을 맡는다. 또 전략기획팀은 유정규 정책부회장, 자문단은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공보팀은 이승룡 법제이사가 이끌며 범대위 활동의 대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을 위해 4개 TF 중심의 실무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보험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총무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재택의료TF(미정,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이 직무 대행)가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정책 개발과 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구성 계획도 공유됐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TF별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으며, 향후 한의계가 국민 중심의 지역·재택·노인 일차의료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 범대위는 조속히 재택의료TF 구성을 완료하고, 만성질환관리나 재활의료 등 영역에서 추가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략기획팀 “한의사의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추진”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은 전략기획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과 전략적 연구 과제를 공유했다. 우선 주요 사업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일차의료 수행 역량 입증 및 정책적 역할 확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의권 확장 △전략적 연구용역 발주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유 팀장은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목표를 지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유 팀장은 “주치의 사업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기존 사업 외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의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 범대위에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위는 직역별 의료행위,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포괄적 노인 건강관리 효과성 입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ADL(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데이터 확보를 핵심 목표로 언급했다. 이어 △한의 방문간호 표준 매뉴얼 △일차의료 응급 대응 매뉴얼 △재택임종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재택의료 분야와 관련해 유 팀장은 한의 재택의료센터 모델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재택의료 필수 서비스는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과 관련해 한의 재택의료센터도 양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략기획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주치의TF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적극 추진” 서만선 어르신주치의TF 팀장은 먼저 ‘한의 노인주치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연구’ 등 관련 추진 연구의 현황을 보고했다. 또 서 팀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약진흥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 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 등을 대외 홍보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치의TF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주치의제 즉각 도입 필요” 유창길 장애인주치의TF팀장은 “장애인주치의의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장애인 정책 분석을 통해 한의 참여 논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한의원 기반 지속관리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팀장은 “특정 지역 기반의 파일럿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기반 장애인 지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서 및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업TF “한의사 역량 지자체에 적극 홍보” 이어 김동환 지역사업TF팀장은 “우리 TF는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유, 네트워킹, 홍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과 성과 사례 공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줌(Zoom) 강의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한의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재택의료센터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모델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순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향후 정책 근거 확보와 제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 구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대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과 범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의권 확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의협은 또 2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 앞에서 범대위의 한의계 역량 의지 결집을 다지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차의료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한의계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 의권을 강화하고 한의계가 지역·재택·통합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석화준 공동위원장(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은 “범대위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 의료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 조직”이라며 “직역과 지역,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범한의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발전 공헌 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심진찬 회장(전북한의사회), 김석희 총무/홍보이사·오현민 기획/국제이사·권승원 학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강서원 국제이사·김동영 정보통신이사(이상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전재진 상임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직능대표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정범길 정책전문위원(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언론문화상: 심희진 기자(매일경제), 김시영 기자(한양경제), 김동욱 기자(연합뉴스TV) -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7년 논쟁의 막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한의신]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지 무려 7년 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한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활용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해왔다. 해당 측정기는 프린터 크기의 ‘저선량’ X-ray 기기로,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2018년 한의사 A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한의의료기관에는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조항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불합리성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의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 측은 같은 달 20일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측정기를 활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원리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임은 물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특히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으나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 직역 간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현대진단의료기기를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하는 등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 나가고, 더욱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고 밝혔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한의신문]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판결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2심(사건번호: 2023노6023)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하고,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상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해당 기기의 위해성 미비(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아가 위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규칙 제18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 피폭선량 측정 의무(제4조 제5항)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제1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제13조)에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기기처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기기는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해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 이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점과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현행법상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여부 △한의진단의 보조수단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 입각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를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해 보다 나은 합법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안을 참작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한의사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한의사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면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을 비롯해 A한의사의 교육정도·경력 등에 비춰 보더라도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넘어서거나 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대책을 논의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룡)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수원지법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동적으로 성장판 간격의 수치를 산출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방사선 측정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일 뿐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기임에도 의협과 검찰은 해당기기를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기기인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학 교과서(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도 소아 치료법의 하나로 내치요법을 제시, 소아의 성장장애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통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의요법을 통해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수원지법이 1심에서 내렸던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 수원지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존중해 향후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장비를 한의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단행위가 합법인 동시에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상고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제1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이하 TF)’ 첫 번째 회의를 개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사업 진행과정 중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되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한의협에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례 안내 및 계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전체 한의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이사회에 관련 평가단 설립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준비사항을 거쳐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유창길 위원장(한의협 부회장) 및 위원으로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김지만 중앙대의원·이승룡 한의협 법제이사·김영수 한의협 약무이사·강오석 전 한의협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TF는 중립적 위치에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의 위원 구성을 비롯해 근거·의의·성격, 공표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TF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불법 운용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사실 확인 후 회원 안내 및 계도, 시정 요청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보고서에 해당 사례 추가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이사회 보고, 대응조치 등은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창길 위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내부 자정을 통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본사업 진입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아직까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찬반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는 한의계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깍아내리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협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한의계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구성된 TF인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한의계 내부 자정을 달성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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