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지역 보건의료 혁신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는 각 후보에게 한의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어르신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주치의 모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정책을 제안해 온 만큼 향후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오세훈·박찬대·추미애 당선인 ◎ 수도권, 재택의료·통합돌봄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방점 수도권에선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바이오헬스·AI 산업 육성이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형 재택의료·돌봄(Aging In Place)’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재가의료 연계 강화,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등 약자 중심 건강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유치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교육·산업·의료가 결합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AI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 주도형 복지 확대와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가능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허태정·조상호·신용한·박수현 당선인 ◎ 충청권, 응급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집중 충청권에선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확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을 미래형 바이오헬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제로 충북’을 목표로 AI 기반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과 전문의, 이송수단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해 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천안 KTX역세권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여기에 ‘AI 수도 충남’ 비전과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왼쪽부터) 민형배·이원택 당선인 ◎ 호남권, 응급의료망 구축과 통합돌봄 강화에 방점 호남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 응급이송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형 SOS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돌봄과 치매 지원, 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 추경호·전재수·김상욱·이철우·박완수 당선인 ◎ 영남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전면화 영남권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 공유 기반의 초연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 조성,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 유치 등을 통해 대구를 대한민국 재난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동·서부산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올케어 동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노동자 상병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권역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우상호·위성곤 당선인 ◎ 강원·제주, 의료취약지 해소와 통합돌봄 확대에 방점 강원과 제주는 의료취약지 문제와 초고령사회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기능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보, 강원형 의료벨트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민이 수도권 원정진료 없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강주치의제의 제주 전역 확대와 방문진료·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독거노인과 고령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아우르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예방·돌봄 중심 정책 전환…한의계에 새 기회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뚜렷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서울형 재택의료·돌봄, 전북의 SOS 돌봄체계, 제주의 건강주치의제, 부산의 올케어 동행 플랫폼, 세종의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등은 모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의계에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편입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한의신문]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가 잦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위원회는 2월 한 달간 의료 취약지 4곳(경남 거창, 강원 원주·평창, 전남, 인천 강화·옹진)의 의료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당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주민들 모두 중증질환과 분만을 진료하기 위한 필수의료기관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소아진료와 경증·만성질환 진료의료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주민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한지 살펴본 결과, 경증·만성질환을 진료할 의료기관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응급진료, 임신·출산, 중증질환의 순이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약지와 미취약지 간의 의료격차를 확인했다. 응답자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화)에서 6월 4일(수)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이 결과, △서울시 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전북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송인선 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강오석 보험위원회 위원이, 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으로는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박종헌 급여관리실장·박지영 보험급여실장·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타 유형에 비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유창길 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장률 역시 전 유형 중에서 최하위에 처해 있는 등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한의원의 문턱이 높다’, ‘한의원 진료비는 비싸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이용 감소로 연결되고, 그 결과 실수진자가 감소하는 유일한 종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어 “한의과는 행위 개수가 적고, 그에 따른 보상수준도 낮으며, 상대가치점수 산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고, 더욱이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제도에서도 한의진료의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 가산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이며, 이는 종별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단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한 통계적으로 한의과의 일부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단장은 “현재 한의계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고, 회원들의 절박한 위기감 호소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엄중한 각오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소외지역 등지에서 일차의료에 참여하면서 고령층·취약계층·만성 재활 진료 등에 있어 기여해왔던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합당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남훈 단장은 “한의과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의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녹록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수가협상 방향성과 관련 김 단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보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적만 대폭 줄어든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로 균형을 잘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며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건보재정의)수익구조는 불안정한 가운데 비상의료체계 지원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의 투입도 진행되고 있어, 건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의원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완화하게 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올해에도 수가협상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필수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건보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과 배려의 정신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 나선 유창길 단장은 “오늘 협상은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의협에서 마련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단장은 “한의 유형은 최근 5년간 실수진자 수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 유형의 진료비 증가의 경우는 통계적인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한의 유형이 진료비 증가는 의료대란가 같은 특수한 상황과 시범사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분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대란으로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의과 공보의의 83%가 의료취약지 복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의료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파견 공보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분만 취약지 67곳(48.5%) △응급·소아·분만 취약지 27곳(20.5%)으로 가장 많았다. 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으로,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료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교수 경희대 기후-몸연구소, 한의대 의사학교실 키리바스의 의료 키리바스는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다. 기후변화가 남태평양 도서국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키리바스에는 의학 교육기관이 없다. 의대가 없어서 키리바스에서 의료를 실천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외국의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다. 태평양 도서국 중 큰 나라에 속하는 피지는, 의학 공부를 추구하는 키리바스 사람들의 주요 목적지다.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의학이나 간호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스에는 한국의 한의대와 같은 전통의학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 지역과 문화에 상관없이 인간 집단에 항상 존재하는 의료는 키리바스라는 조그만 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기에도 전통의학이 존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키리바스 자생 식물을 바탕으로 하는 본초학이 있고 마사지 의료도 발달해 있다. 마사지 치료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뼈 전문가, 근육 전문가도 있고, 조산사의 역할을 하는 마사지 치료사도 있다. 조산 마사지 치료의 경우에 산모의 복부에 대한 마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부의 마사지 자극으로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마사지 치료도 키리바스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통, 설사, 열병, 중풍 등을 치료하는 마사지 치료사가 있다1). 하지만 전통의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의학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은 없다. 대부분의 본초학과 마사지 치료는 가계 전승의 맥락에서 전달되고 있었다. 의료인력 부족은 키리바스에서 의료인프라 문제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작은 섬나라에서 의학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보였다. 섬들의 군집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또한 키리바스의 의료인프라를 취약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30여 개의 조그만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키리바스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키리바스는 그 해역이 넓어서, 포괄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 본토의 크기에 맞먹는다. 그리하여,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섬과 섬 사이의 이동은 가능한 이동 수단의 여부에 따라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사흘이 걸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키리바스의 주요 의료체계인 서양의학은, 주지하다시피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제약을 종류에 따라 마련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장비, 치료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했다. 그러한 의료기관을 30여 개의 (그것도 매우 먼 거리로 흩어져 있는) 섬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아래 키리바스 지도 참조(출처: kiribati Annual Health Bulletin 2022)). 위에서 언급한 여러 어려운 조건 위에서, 현재 키리바스의 의료기관의 형태는 절충적이다. 주로 보건소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키리바스 전체에서 병원이 있는 섬은 세 곳뿐이고, 나머지 섬들에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없다. 또한, 의사도 없다. 필자가 현장연구를 진행한 마라케이(Marakei)섬도 의사가 없는 섬이었다. 섬 전체에 5곳의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할 때 마라케이에는 2명의 간호사가 두 곳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 곳은 간호보조원이 맡고 있었다. 간호사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는 출산이다. 산부인과도 없고, 산부인과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출산은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 된다. 산모들은 주로 마라케이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라완나위(Rawannawi) 마을의 보건소로 와서 출산을 한다. 라완나위의 보건소에는 분만침대 같은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키리바스에는 장비의 유지보수가 중요한 이슈이다. 필자가 그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분만침대는 고장나 있었고,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분만 침대를 꼽았다.) 출산과 관련된 일은 경우에 따라 주어지는 보건소의 일이라면, 일상적인 업무는 주로 약을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구비되어 있는 약 중,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적당한 것을 찾아서 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즉, 보건소라기보다는 약 보급소의 역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의 리스트는 길지 않았다. 또한, 만약 약의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분리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그 약을 보급하는 것은 지금의 인프라의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한의학의 국제보건 키리바스의 의료인프라를 접하면서 한의학의 국제보건에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 필자가 접한 마라케이의 아픈 사람들 중에는 한의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침 치료를 통해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접하는 경우였다.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립제 형태나 환제의 약이 있다면 키리바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증이 많았다. 마라케이섬에서 현장연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언급하는 몸의 증상은 두통, 설사, 복통, 고열, 감기 등이 많았는데, 주요 호소 증상에 따라 약을 준비한다면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키리바스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침과 같은 최소한의 도구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고가의 약이 아니더라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약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비용절감을 수반한 한의학의 방법론을 활용하면 국제보건에서 가능한 한의학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키리바스의 의료인프라 부족은 단지 키리바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나우루(Nauru), 팔라우(Palau), 통가(Tonga), 투발루(Tuvalu), 니우에(Niue), 바누아투(Vanuatu),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등등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보건의료의 과제다. 이들 태평양 도서국들의 의료인프라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서양의학을 주된 타깃으로 의료체계를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목표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져야 하는 서양의학의 경우에 태평양 도서국 같은 나라에서, 의료체계를 잘 갖추어서 섬사람들 전체에 전달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한의학을 통한 국제보건의 실천이라는 이슈는, 한의학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방문진료와도 연결되어 있다. 국제보건은 인터내셔널 한 차원에서 찾아가는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은 방문진료에 장점을 가진 의료로서 의료전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한다. 방문진료에 대한 국내의 경험을 통해 국제보건의 역할에 있어 한의학의 기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의료인프라를 조직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키리바스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키리바스 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어컨”은 마라케이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섬 전체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기록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최고 기온을 생각할 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의료적 기여는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서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왔다. 각각의 경우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약들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적도 주변에 위치해 있고, 특히 기록 갱신의 고온에 계절과 관계없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서병에 대한 대처가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서(冒暑), 중서(中暑), 상서(傷暑) 등2) 상황에 맞게 약을 준비하고 적용한다면 극심한 서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통을 경감하고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의료의 본래의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적 입지도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의학으로서 한의학은 단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보건의 영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해 감으로써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지금의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현대의학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키리바스 통신 VI에서 계속). 1) 여기서 열거한 병증들은 필자가 인터뷰 한 마사지 전문가와 또한, 그 치료를 경험한 환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2) 이들 구분은 『동의보감』 서병문의 구분을 따랐다. “서병에는 모서, 중서, 상서의 세 증상이 있다(暑有冒暑中暑傷暑三證)”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이하 대전지부)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와 2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현지 에이전시, 의료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의료웰니스관광 홍보설명회·K-한방 세미나’를 열고, 한의약의 세계화와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약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지부가 대전시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과의 관계 강화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한의약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대전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민간 참여형 교류의 확대 실현, 대전시 신뢰가치 제고에기여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의 우수한 의료웰니스 인프라를 해외에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대전의 △우수 의료인프라 △다양한 시민축제 △의료관광 프로그램 및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의료관광 유치 지역으로서의 대전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세미나에서는 △척추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윤제필 대전지부 국제이사·한국건강산업협회장·필한방병원장) △초음파를 이용한 중재적 약침술(김세종 김세종한의원장) △한국의 현대 한의학과 통합 암 치료(주한음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비수술 척추 관절 한의학 치료법(홍정수 대전 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를 주제로 발표, 한의약의 우수성과 활용 분야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빈증성을 포함해 현지에서도 한의학, 동의학(東醫學) 등 전통의학에 대한 진료비중이 크고, 미용, 요양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한의치료술과 인프라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진 회장은 “행사 당일 의료, 피부, 미용, 의료관광 등 7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는 등 한의학과 국제 의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세미나는 대전지부·대전시·대전관광공사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약의 세계화와 지역사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대전시가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제필 대전지부 국제이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의약의 세계화와 우수성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속적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한 대전시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 체계 구축 등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국 사장은 “이번 베트남에서 개최한 홍보설명회와 한의의료봉사는 한의사회와 협업으로 진행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협회 및 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대전시의 의료웰니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고영인·전혜숙·신현영 의원이 지난 12일 공동 개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주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 인구 1000만명 당 병상 수는 7.5병상으로, 전국 평균 14병상의 절반 수준이며, 의사 및 간호사 수도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의료인프라 및 필수의료 확충에 도민들은 절실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정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서 제주도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와 로드맵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완결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제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부족한 의료인프라에 대한 대안으로 1·2·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홍윤철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은 중증치료 한계와 도내 의료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종합병원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된 배경으로, 지난 ’20년 원정진료를 떠난 도민은 병원을 이용한 전체 도민 환자의 16%(11만3000여 명)였으며, 원정진료에 든 비용도 18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새로운 미래의료 전략으로 △중앙 집중적 대도시에서 자속적 강소도시 △질병중심 의학에서 사람 중심 의학 △개인 단위에서 커뮤니티 단위 △병원 중심에서 집·거주지 중심 △수직적 의료전달체계는 분산적 보건의료 협력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나 공공병원 등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점과 우리나라의 세계적 스마트 기술력에 비해 관련 의료체계가 없었던 점을 짚으며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 △인체 칩 헬스모니터링 △홈 메디컬 디바이스 △스마트 메디컬 홈 시스템 △스마트 건강도시가 등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치의가 지역사회-공유병원-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공유 검진센터 모델 △플랫폼 기반 보건-복지 연계·통합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환자 데이터 시대로, 지역사회 주민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제공해 지역사회 내 의료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동네의원 △시군구청 보건소·지역 건강센터·돌봄센터 △가정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경쟁적·분절적 의료체계가 아닌 완결적·연계 협력적 의료체계를 통해 급성기 질환은 치료 후에도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적 지원이 가능하며, 만성기 질환은 다수의 필요 진료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연계적 관리 가능하다”면서 “예방·치료·요양이 연계된 대상자의 건강·삶의 질 중심의 연속적 관리와 의료비의 절감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제주대 의대 교수)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로 나서며 제주도는 섬지역의 특성상 도외 의료 이용의 제한이 많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형근 단장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는 지난 ’20년 54만여 명에서 지난해 69만 여 명으로 급증했고, 연간 체류 관광객은 6300만명 이상이며, 도민들의 도외 입원률은 ’17년 18.6%에서 ‘21년 19.7%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1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박 단장은 “제주도는 섬지역인 지리적 특성상 도외 의료 이용의 제한이 많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도내 응급질환,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도내 종합병원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희귀질환 제주권역거점센터 등 전문진료 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장비, 의료서비스 등 절대평가 기준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피력했다. 박 단장은 다만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별도 분리 △신규 권역 정책 배려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산출 시 섬 지역 특성 반영 △인구수 적용 기준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단장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도민의 양질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도민 요구 충족과 중증질환 대상 고난이도 진료 제공 등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지역 완결적으로 치료가능한 인ㅊ프러 구축으로, 도외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항공료, 숙박료 등 도민의 진료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도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농민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낮은 건강검진율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면서 “지역 내 응급환자 문제 등 의료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급병원이 광역별로 한 개씩 지정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숭고한 생명이기에 사람 중심으로 제주 의료체계가 변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원거리를 다니는 고충이 없도록 지역 병원과 종합병원이 연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후에 따른 이동 문제 등이 있어 특히 의료 체계를 잘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3차 의료기관 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해 도내에서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치료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가 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산부터 아이의 첫 생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생의료환경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의료환경을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신손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BFHI위원장)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 첫 출생 후 1000일간이 뇌 발달 골든타임 이날 정병수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아이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을 꼽았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첫 출생 후 1000일 동안 1초당 100만 개의 신경이 연결될 만큼 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정 본부장은 “인생의 초기 순간들은 아이가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자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 분야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출생 후 1000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기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자보건센터’다. 모자보건센터는 0세부터 3세까지,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전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2018년 정릉에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처음 개소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정릉 아동전용 보건지소는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월 800∼900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낮으므로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이송체계 혁신 필요 이어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한 신손문 위원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충분한 분만 의료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산모의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방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도 심화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인 119 구급대와 병원 단계인 모바일 ICU를 통합하는 등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이송 장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재희 위원은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분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GIS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위원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대기시간이 2∼3시간일 정도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국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살리기에 나섰고, 청년 이동률이나 인구밀도 등을 토대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인프라까지 개선한 정책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들어 0∼6세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고, 더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해 울릉·영양·곡성·군위 등 지역에서는 감소율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에 없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공공의료 기관에 출생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산후조리 바우처 등 산후관리지원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