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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초빙 공고[한의신문] 파주시청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초빙한다.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11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면접시험은 12월21일(월)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24일(목)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증 기준은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동의서 3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위의 서류는 별지 서식 구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이다. 서류 제출처는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거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내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2025년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를 대상으로 본평가를 실시하고,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동국대 한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평원의 본평가는 7월 말 각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한 뒤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9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논평서로 전달했다. 이후 대학별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접수한 후 평가팀 후속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했고, 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대학의 추가 소명자료 및 조정위원회 참석 소명 내용을 근거로 8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15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정기 평가를 마쳤다. 정기평가 결과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경희대·세명대·원광대는 일부 기본 기준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가천대는 필수 기준 미충족으로 한시적 인증에 해당됐는데, 현재 한시적 인증 상태에서 2회 연속 동일 판정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은 대학이거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의료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모니터링평가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 우석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원은 8월 23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후속회의를 통해 각 대학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심의,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세 대학 모두 기존 인증에 대한 인증 유지로 최종 판정했다. 2025년 평가인증 결과는 17일 소속 대학에 안내됐으며 2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초 평가원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의료대란 여파에 ‘국시원도 존폐 위기’…의사시험 응시자·운영비 급감[한의신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응시수수료 수입이 끊기자 기관 운영이 마비 수준으로 악화됐고, 필수 시험사업 축소·문항 개발 중단 등 국가시험의 질과 공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긴급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등 26개 보건의약 직종의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의료대란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응시 거부 사태가 이어지며 수입 기반이 무너졌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은 “국시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난으로 필수사업이 축소되고 출제문항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기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36억4000만 원을 차입했으며, 이자만 연간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상환 능력조차 상실한 ‘부도 직전’ 상태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은 물론,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시원의 수입 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보조 20.5%, 기타 9.2%로, 응시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인원이 급감하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면서 응시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당초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 3265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300명에 불과했다. 실기시험 역시 3232명 예상에서 104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시험 운영은 전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국시원은 이를 통제할 권한도, 대비할 수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시원은 2023년 47만명이던 전체 응시자가 올해 23만명으로 반토막 나며 연간 90억원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도 35만3000명에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재정난은 시험 품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국시원은 2023년 33개 시험·8184문항을 개발했으나 올해엔 13개 시험·1980문항만 개발하는 데 그쳤다. 20개 시험이 줄고, 6200여 문항이 사라진 것이다. 신규문항 개발이 76% 축소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다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더라도 시험 문항의 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항 질 관리 사업’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한의사 한정의사제’ 국민 다수 찬성▲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실습 및 재난 트라우마 진료에 나선 한의사들 [한의신문]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뜻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철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김지호 기획부회장,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부교수,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이희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였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 통계에서도 2022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였으며, 이는 OECD 평균(3.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주철 책임연구원, 김동수 교수 이에 연구진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보유한 전국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4만 6205명을 모집,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을 거쳐 총 1004명이 최종 응답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지는 △참여자 일반 특성 △한의의료기관 이용 경험 △한의사 지역의료 인력 활용 인식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했다. 국민 다수 “지역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법·제도로 보장해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1.1%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해 농어촌·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선 76.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 활용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3.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 방안 역시 64.8%가 찬성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사업무 대행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68.8%로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수용성이 높았다”며 “한의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가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항목에서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67.4%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연구진은 “국민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현실적 관심을 보였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 단기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중장기 ‘한정의사제’ 도입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심각한 고령화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아 보건진료소에서 허가된 의료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89종 의약품을 정리한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하고, 교육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응급 대응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 내외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의사제는 사회적·경제적 시간 단축과 국민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한의사의 활용은 갈등 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여야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법’ 공동추진…“심리상담 서비스, 공공재로”[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가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 국민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공인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육성에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이 이어 2일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에 대한 △자격 요건 △시험제도 △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의 기틀을 마련토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전적·비의료적 개입을 통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는 단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제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73.6%가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p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악화됐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22년)’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 대상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 원장은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서비스를 공공재로 명시(국가 책임성 강화) △정신의료와 심리상담의 역할 구분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심의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현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 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비경제적·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역시 의료나 법률처럼 국가공인 자격에 기반한 센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교수는 “2023년 기준 현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약 1000만원이 낮다”며 “상담 관련 모법(母法)이 없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자격 급수가 낮을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국내 30~60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을 바탕으로 약 110만명을 심리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순편익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은 △심리사·상담사 자격을 신설 △그 업무·서비스 범위 규정 △관련 인력의 자격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심리사·상담사는 해당 자격시험을 취득한 자로서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을 수행하고, 자격증 취득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각각 1·2급으로 구분되며, 매년 각 급별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보건복지부 장관)가 도입된다. 1급 심리사·상담사 시험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와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과 수련을 쌓을 수도 있다. △2급 심리사는 관련 석사학위와 1000시간 △2급 상담사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와 최대 2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격의 공정한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을 설치하고, 국가시험과 교육인증, 수련 인증, 보수교육 등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 부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사 및 상담사의 실무수련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수련기관과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평원, 2024학년도 평가 결과 발표 내용 공개[한의신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8일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 2022)를 적용, 경희대 조건부인증 재평가 및 대전대·동신대·동의대에 대한 본평가, 가천대·대구한의대·원광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 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평가와 재평가는 지난해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24·25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와 재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후속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9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16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정기 평가 결과 동신대와 동의대는 KAS2022 인증 기준의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는 8영역 대학 운영체계에서 대학의 위원회 및 기구의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절차 2개 기본기준의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2년)’ 판정을 받았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조건부인증(2년) 이후의 재평가에서 5영역 교수 영역의 기본기준인 △전임교원 교육참여 실적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인력 미충족으로 한시적인증(1년)으로 판정받았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평가 당해 이전의 4개 학기를 평가하는 정기모니터링 평가와 서로 대상 기간을 달리한다.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반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이에 2024년 수시모니터링평가는 가천대·원광대의 전임교원 결원 및 대구한의대 캠퍼스 이전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실시했으며, 가천대와 대구한의대, 원광대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대구한의대는 ‘인증 유지’에 해당됐으며, 가천대·원광대는 교원 결원이 해소되지 않아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했다. 이밖에 경희대의 평가인증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6일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과정과 이에 따른 인증판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인증판정 결과는 한시적인증(1년)으로 유지됐다. 한편 이번 2024년 평가인증 결과는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한의사 활용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빠르게 투입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성찬 회장은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양의계가 반대하고 비협조적일 것임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정감사 보건·복지 쟁점 키워드는 ‘공공의료’[한의신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의료공백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지역의사제’ 모델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와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돼 왔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계 내 분열・갈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대학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인권 관련 법리적 논란을 초래했던 바,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고자 ‘계약형’과 ‘선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가 시행됐으나 선발률이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중 지역 근무자가 30.3%에 불과한 만큼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이 지역·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페널티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권 보장 제고…보건소가 의향서 등록 업무 담당해야” 김 조사관은 지역 주민의 등록기관 접근성 및 의향서 등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평소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유효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약 37만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74.8%에 이르며, 그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러운 사망 과정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정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향서 등록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법률상 보건소의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주민 대상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이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하는 사무이므로, 보건소가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전국 시・군・구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상시 배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 위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통의 장 부재” 또 양동욱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각 보건의료계 직능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국가보건사업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제도의 개편 및 보건의료 정책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 대표 6명을 위촉(지난해 8월 기준)해 운영한 바 있다. 양동욱 조사관에 따르면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만 중점 △보건의료 특정 분야 의견 수렴 어려움 △주기적・지속적・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지닌 바,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조사관은 “보건의료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청취・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도록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 강화 △영미권 국가의 ‘자문관’, 대륙계 국가의 ‘협의회’ 제도 참조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정성・투명성 보장 △민간위원 추천권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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