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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의정갈등 봉합 위한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하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양방의료계에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를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합의안 동의 절차 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닌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해야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을 요청했다. 김윤 당선인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6.1 지선, 국민 선택 받은 보건의약인은 36명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당선된 보건의약인은 모두 36명으로 한의사가 3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약사 8명, 간호사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회 13명, 기초의회 16명, 국회의원 재보궐 1명 등이다. 이 중에서 한의사 출신 당선인은 광역의회 3명(윤영희, 이명규, 조옥현)이다. 윤영희·이명규 한의사 ‘초선’… 조옥현 한의사 ‘재선’ 먼저 윤영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41, 사진 좌측))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3번을 받음에 따라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 광역의원비례대표 투표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자를 내 5명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보다 1명 더 배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영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한 도시,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의료복지체계가 작동하는 서울시가 되는데 이바지하겠다”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서 빚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해소에 힘을 기울여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이명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전 부회장(54, 사진 가운데)도 1만3844표(50.21%)를 얻어 1만3727표(49.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후보를 약 120표차로 신승하고 인천시의회에 입성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천시당 보건특보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등을 맡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명규 당선인은 “지난 20년 동안 부평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오며 부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평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현 전남도의원(52, 목포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측)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만4261표(69.34%)를 득표해 6304표(30.65%)에 그친 무소속 박영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다시 한 번 전남도의회에 입성한다. 조 당선인은 전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전남 경제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 그는 소감을 통해 “노인·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여건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등 원도심의 산적한 현안들을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안철수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 당선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치과의사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67)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4선 중진 의원인 김 당선인은 득표율 58.19%를 얻어 41.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4선 의원이자 의사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65)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55.96%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42.88%)를 약 13%p차로 제치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후 정치에 입문, 성남시 중원구에서 제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의사 출신으로는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 나선 홍태용(57)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으며, 광역의원으로는 강만수(54)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인천 동구청장에 도전한 김찬진(54)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0%로 당선돼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치과의사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약사 출신으로는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류규하(65)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광역의회 당선인으로 경기도의회 2명(김미숙, 이애형), 경북도의회 1명(임병하), 충북도의회 1명(유상용) 등이 탄생했다. 이 밖에도 약사 출신 기초의회 당선인에는 서울 강북구의회 1명(최미경), 대전 유성구의회 1명(양명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경기 안성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보라(5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35%를 기록해 이영찬 국민의힘 후보(49.64%)를 약 0.7%p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광역의원으로는 경기도의원 1명(황세주), 인천시의원 1명(장성숙), 울산시의원 1명(손명희), 경북도의원 1명(남영숙) 등 총 4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에는 총 14명의 간호사 출신 시·군의원이 탄생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60)이 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 계양구을에 도전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44.75%를 얻어 이재명 전 20대 대통령 후보(득표율 55.24%)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결국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
6.1 지방선거 보건의약인 출마 현황은?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건의약인은 총 6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후보로 등록한 보건의약인은 모두 61명인데, 이 가운데 한의사 5명을 비롯 의사 8명, 치과의사 7명, 약사 14명, 간호사 27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회 22명, 기초의회 25명, 교육감 1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명 등이다. 한의사들의 출마 현황을 살펴보면 이세연 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51)은 서울시의회 의원(서울 서초구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71년생으로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 경희대 한의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는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이사. 의무이사로 활동하며 난임 사업 참여나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담당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거치면서 난임, 치매, 교의 등 지역보건사업 참여와 진천선수촌. 감사원의 한의진료실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명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전 부회장(54)도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공천돼 인천시의회 배지를 노린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현재는 부평구에서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천시당 보건특보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등을 맡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조옥현 현 전남도의원(52, 목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도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현재 전라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등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인 의권 신장에 기여해 오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41)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공천되면서 서울시의회 입성이 유력하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약회사 CEO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초의원으로는 문규준 현 순천시의원(57, 순천시마선거구, 무소속)이 5선에 도전한다. 현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문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고향인 전남 순천시에서 문규준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해 제5대 순천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제6, 7, 8대에 내리 당선된 순천시의회 현역 중진 지역 정치인이다. 광역단체장으로는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자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67)이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김 전 의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격돌한다. 이와 함께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65)도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후 정치에 입문, 성남시 중원구에서 제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또 의사 출신인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 갑 당협위원장(58)도 광명시장에 재도전한다. 그는 지난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 득표율 10.26%를 받고 3위로 낙선했지만, 이번 당 경선에서는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꺾고 시장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67)은 ‘광주가 학교다’를 새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조선치대 학장, 조선대학교 제16대 총장 등을 지낸 그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 중에서는 김필여 안양시의원(56)이 경기 안양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56)도 재선에 도전한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65)은 단독 후보가 되면서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 중구청장 재선을 확정지었다. 간호사 출신 후보들은 35명이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출마하며 지방의회 입성을 노린다. 그 중 간호사 출신 기초단체장 후보는 1명, 광역의회 의원 후보는 9명이며, 기초의회 의원 후보는 25명이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60)이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해 김병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맞붙는다.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출신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61)도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해 이재명 제 20대 대통령 후보와 대결한다. 약사 출신인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 의장(52)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공천받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린다. -
66회 정기총회…‘한의약 발전 기원’ 비대면 메시지 줄이어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온라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이 ‘한의약 발전을 기원’하는 비대면 메시지를 전달, 한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년 넘게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의계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취약계층의 건강도 보살피는 등 헌신해 주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생충, BTS, 오징어게임 같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한류는 드라마 허준 같은 한의학 콘텐츠였다”며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기, 정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이 차기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의 변화와 의술의 발전에 맞춰 한의학도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한다”며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한의사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새 정부와 힘을 합쳐 한의학이 세계 의술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한의협은 전통적인 기본 치료술에서 현대화된 치료법으로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현대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설치해 확진자 및 후유증 치료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의당도 여러분의 소명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정의당의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학이라는 점에서 또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한의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정기총회가 한의약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잇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고 한의약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해 전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의협이 시행해 온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약을 활용하는 한의사 여러분들의 실천이 빛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술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해왔다”며 “국민들의 한의치료 서비스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돌봄체계 내 역할도 높이고 한의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도 환자 위주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역설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월 열린 윤석열 당선인 지지선언식과 한의사들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에서 특정 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차별없는 공정의료를 구현해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 달라는 한의사 여러분들의 염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공정의료를 구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의사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오던 전통 한의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있다”며 “최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한류와 함께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그동안 한약재 관리를 위해 수입부터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최신 과학 수준에 맞는 시험법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규모의 한약재 제조업체와 한약재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물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해 천연물 안전관리원 설립도 지원하는 등 한의학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외빈으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이 축사 동영상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다. -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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