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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한의신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원주와 함께 연구원정(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고, 민간위원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권긍록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은영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김명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위원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높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 윤리심의 전담기구가 책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5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 활용하여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 되면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활성화 간의 균형점 모색 등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별로 상이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 분과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데이터분과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 △IRB(생명윤리법)와 DRB(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 심의 기준 등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보건의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2차 의료기기위원회’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는 지난달 28일 송촌지석영홀에서 ‘2025회계연도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 미용·의료기기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미용 콘테스트와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한의대 교육 향상 등 다양한 활동에 기여한 한의사와 학생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가 수여됐다. 감사패는 한의미용 콘테스트의 개최를 위해 힘써온 장영훈 올곧은한의원장과 함께 한의 미용·의료의 안전성 교육에 기여해온 장인수 우석대부속한방병원 교수, 이재현 윤빛한의원장장,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에게 전달됐다. 또한 표창패는 대전대 홍순상·민다영 학생(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기여)이, 표창장은 대전대학교 이문환 학생(한의대 교육 향상 기여)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장영훈 원장이 한의미용 콘테스트 결과 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지현우 부위원장·이재현 부위원장·하진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학생 대상 강의에서는 ‘로컬 한의원 기본 진료 프로토콜’, ‘부원장을 뽑는다면 무엇을 보는가’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진행 중인 한의 임상에서의 미용·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한편 곽도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의료기기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에서는 한의계 의권 확대는 물론 미용·레이저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참석한 박성우 회장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한의 임상가에서 한의 피부미용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활용 확산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회무 추진을 통해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전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K-MEX 2025 학생위원단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K-MEX 2025 학생위원단(학생대표 최호진)은 2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간담회 갖고, 지난 3월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성공적으로 활동을 진행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생위원단은 지난 3월 모집을 통해 위촉식을 진행하고, 비대면·대면 회의를 거쳐 조직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위원단은 K-MEX 2025 개최시 한의대생 세미나실과 부스 운영, 해외 방문단 통역 지원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참가자 안내와 행사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주도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3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박람회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학생 세미나실에는 사전신청 인원만 400여 명이 몰리는 등 한의약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학생위원단은 이번 K-MEX 2025 참여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내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명칭을 ‘K-MEX 학생위원단’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생위원회’로 변경해 한의대생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K-MEX를 한의약 미래세대의 성장과 교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김동희 부회장(K-MEX 사무총장)은 “이번 K-MEX 2025에서 학생위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참여는 매우 뜻깊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제무대에 한의약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K-MEX 2026 그리고 다양한 한의약 분야 활동에서도 학생위원회가 한의약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오는 9월부터 차기 위원을 선발하고, 11월 중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홍보 기획 및 서울시한의사회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민·관 협력으로 통합돌봄도시 체계 조성 ‘박차’[한의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보건의료, 돌봄, 복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장 총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맡게 되며, 광명시 한의사회장·의사회장·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성결대학교 교수, 광명시노인위원회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후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정책 방향 및 광명시 중점과제 소개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협업·연계 방안 등의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돌봄통합도시’를 지향한다”며 “위원회가 지역 돌봄의 방향타 역할이 되어 민과 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재 부위원장은 “광명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광명시 실정에 맞는 통합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한의학회,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출범[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6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발족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 위원회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학술적 근거 마련과 관련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13회 이사회에서 ‘(가칭)일차의료 위원회’ 구성안을 승인받고, 이재동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후 관련 TF회의를 거쳐 위원회 명칭을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로 확정했으며, 일차의료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대한한의학회 이사 등으로 위원회로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 방호열 한국재택의료학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및 대한한의학회 백용현 기획총무이사·한창호 정책이사·서병관 보험이사·최성열 재무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이날 이재동 위원장은 향후 중점 추진목표로 △재택의료 △지역 공공의료 참여 △AI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대응 △일차의료 술기 교육 강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실질적 역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노인층의 만성·복합질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 강점 질환 중심의 노인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한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수행의 주체로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호열 회장은 “현장에서 방문·재택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일차의료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콘텐츠와 실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한의 강점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활동의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진윤 회장은 “현재 일차의료 관련 법령 정비가 미비한 상황인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거점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 각 기관의 기능에 맞춘 역할 설정과 상호 연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차의료 관련 주제 발표와 위원 토론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교육비와 보수교육 평점은 없으며,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중계될 계획이다. -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본격화[한의신문]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김제시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개최, 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을 본격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시한의사회 김제시약사회를 비롯 가족사랑요양병원, 김제속편한내과, 우리정형외과, 원평연합의원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함께 구현키로 했다. 시는 특히 내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향후 정례 회의와 실무조직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자원 연계, 서비스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김제형 의료돌봄 모델을 체계화해 전국 확산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성주 시장은 “이번 협약과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의료·돌봄 연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이번 통합돌봄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국대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 및 트레킹 대회 개최[한의신문] 제28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 및 트레킹 대회가 15일 경주신라CC 및 동리목월문학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10기 최유행)와 외래교수회(회장 3기 정주화)의 친목을 증진하고 모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외래교수, 학교 관계자 7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1부 행사인 골프대회는 최유행,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김용현 동국대 교무부총장, 오수석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의 시타를 시작으로 총 10팀 40명이 1년간 연마한 기량을 뽐내며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같은 시간대에 나누어 진행된 트레킹 대회는 ‘동리, 목월 문학 산책 스토리텔링 & 김유신 유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목월 생가, 금척, 삼랑사지 당간지주, 금장대, 김유신묘, 재매정, 천관사지, 동리목월문학관 등 문화유적지를 동문 30명과 함께 방문했다. 특히 올해 트레킹 대회에서는 금장대에서 우연히 만난 시민들의 신라 향가와 시조 발표회를 함께 감상하는 뜻하지 않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져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병욱 한의과대학 신임 학장은 골프대회 시타 후 트레킹 대회에도 참여해 동문들과 함께 경주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일산한의학관 건립을 위한 동창회와 외래교수회의 기부 약정은 24년이 지난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번 기금 전달식에는 5월에 시행한 겸임·외래 교수 위촉식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외래교수회 회원들을 초청해 동문회와 함께 일산한의학관 건립기금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최유행 회장은 한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기욱 전임 학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병욱 학장은 “동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모교 사랑과 지속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의과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지훈 총무이사(30기)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자리에서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문선배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9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겸직),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4기), 서울시한의사회 박환상 국제이사, 경주시한의사회 김형환 회장(11기)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동문회의 화합과 한의학 발전을 격려했다. 최유행 회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문회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 발전과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주화 외래교수회장은 “매년 함께하는 트레킹 대회를 통해 동문들과 경주의 역사문화를 함께 탐방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한의신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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