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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X 2027…더 큰 도약 위한 발판 마련[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산둥성 상무청의 초청으로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제남을 방문, 내년 개최 예정인 ‘제4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7)’의 해외 기업·바이어 유치와 한의사 의권 확장을 위한 임상근거 확보 등을 목표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산둥성 상무청, 산둥성중의약관리국 등 주요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둥중의약문화전파학회·산둥중의약대학 부속병원·세이당 중의원 등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산둥중의약대학 부설 연구기관과 칭다오 국제 헬스케어산업 박람회를 방문해 중의약 산업의 현황과 한의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접목 사례를 살폈다. 칭다오 국제 헬스케어산업 박람회 참관 이번 박람회에는 중의·서의·치의 분야를 비롯해 의료 소모품, 의료진단 시스템, 5G 원격의료 솔루션, 웨어러블 헬스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전시됐다. 특히 하이얼 그룹은 IoT와 전통의약을 결합한 사례를 선보였으며, 칭다오 하이웨이캉위안은 안면·음성·맥박 정보를 AI로 분석해 체질을 판단하는 AI 중의기기를 공개했다. 아울러 다수 기업이 체험존을 마련해 관람객이 첨단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박람회 참관 이후 산둥중의약문화전파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임상·연구·인재 양성·산업 및 국제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둥성 상무청과 K-MEX 2027 협력 논의 서울시한의사회는 산둥성 상무청 추이홍광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둥성은 국가급 중의약 종합개혁 시범구로 지정돼 있으며, 풍부한 약용식물 자원과 중약재 표준 재배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진료, 재활, 중의약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산둥성 측은 인재 양성, 중의약 연구개발, 중의약 건강관광 노선 개발 등에서 협력 강화를 제안했으며, 박성우 회장과 추이홍광 부청장은 K-MEX 2027 공동 개최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둥성중의약관리국, 4대 협력방안 제시 산둥성중의약관리국은 간담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에 △상시 소통체계 및 MOU 기반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약재 품질 기준·전통 진단기술 개발 등 산·학협력 공동혁신 플랫폼 조성 △상호 전시회 참가 및 산업통상 협력채널 확대 △학술포럼·단기연수·전문가 파견 등 인재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산둥중의약대학 산하 연구기관의 역량과 개발 제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만남이 서울과 산둥성 간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MEX와 중의약 문화전승대회 교류 추진 서울시한의사회는 산둥중의약대학 부속병원과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병원은 입원·외래·응급·수술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으로, 진료가 중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수술실과 영상장비, 응급진료 등이 중의사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중의약 기반 치료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양측은 K-MEX와 산둥성 ‘중의약 문화전승대회’를 중심으로 △박람회 상호 참가 △학술교류 △문화·관광 연계 등 3대 방향의 협력에 공감했다. 향후 K-MEX에 산둥성 중의원이 참가하고, 산둥성 박람회에 한국 측이 참여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교육·제도 연계된 한의약 발전 필요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산둥성 방문을 통해 K-MEX 2027 참가 확대와 산업·학술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의사가 수술·응급진료를 포함한 폭넓은 진료를 수행하는 사례를 확인하며, 한의약 의권 확장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의약 산업의 현재뿐 아니라 AI 의료기기, 재활기기, 중약재 품질 관리 등 미래 산업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의약 발전이 의원·병원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교육·제도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만큼, K-MEX 2027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의사 출신인 오현주 당선인(사진)이 서울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오현주 당선인은 청년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간 균형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오 당선인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경희의료원 임상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맞춤형 한의의료, 체질 기반 건강관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등을 맡아 학술·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한의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 청소년 등 PTSD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를 지원해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해 왔다. 특히 오 당선인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세대와 고령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과 공존 △지속가능한 서울 운영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노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고,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방향으로는 △돌봄 제도 및 전달체계 정비 △고령친화 생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 및 생활기술의 공공 활용 기반 마련 △정책·예산 배분 과정의 세대 형평성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 등 미래산업의 성과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서울시민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주어진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분명한 성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도전한 후보들의 마음까지 새기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과 복지, 미래세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상진 당선인(의사), 김보라·김나영 당선인(간호사), 정명희·류규하 당선인(약사) ◆ 의약·간호 전문가 지방정치 입성…다학제 돌봄 정책 탄력받나 이와 함께 의사 출신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성남시정을 이끌게 됐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신 시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의료계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 한의사회와도 적극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주수현 당선인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주 당선인은 서울성모병원 임상조교수와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역임하며 치매와 노인정신질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다양한 보건의약 직역 출신 후보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며 향후 돌봄체계 구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 후보는 16명이 당선되며 지역돌봄 정책에서 간호의 전문성이 반영될 기반도 확대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안성시장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회에서는 김나영 후보(전북도의회·조국혁신당 비례), 공승희 후보(경북도의회·국민의힘 비례), 임혜주·장희순 후보(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 비례)가 당선됐다. 기초의회에서는 △이현주(인천 검단구의회) △신지수(인천 계양구의회) △김선희(부산 해운대구의회) △황예원(광주 북구의회) △최옥술(대전시의회) △이해림(경기 고양시의회) △김수연(경기 남양주시의회)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함께 △김연경(충남 당진시의회) △서향경(전북 정읍시의회) △김영림(경남 하동군의회) △전은애(경북 김천시의회) 후보도 지역 의정활동에 나서게 됐다. 약사 출신 당선인도 전국에서 9명이 배출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 북구청장에, 류규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중구청장에 각각 당선됐다. 광역·기초의회에서는 △김경우(서울시의회) △김미숙(경기 군포시의회) △이진형(경기 화성시의회) △하석균(강원 원주시의회) 후보가 당선됐으며, △최미경(서울 강북구의회) △양명환(대전 유성구의회) △김종삼(대전 대덕구의회) 후보도 의회에 입성했다. -
농어촌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에도 생업 지속…“의료취약지 특별법 필요”[한의신문] 농촌 주민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섬 주민들은 처방약에 의존한 채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의료 붕괴를 ‘지역시장 축소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문진료 확대와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엄태영·윤준병·김윤·김선민 의원은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의료 실태를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지역이 존재해 공보의를 방문진료사업에 투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보건의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과 고통(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방안(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비수도권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 아닌 ‘시장 축소’의 결과” 김창엽 이사장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시장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의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공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의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중앙정부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지역 의료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 의제로 만들지 못해 △지역 책임성 약화 △비수도권 소수지역 우선순위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축적 위기와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된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사회체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촌 주민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여성농업인 심화 이수미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초고령화와 기후위기까지 중첩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의료 과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통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통증 정도(VAS)는 △50대 4.17 △60대 4.3 △70대 4.85 △80대 5.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노동 특성상 위험 부위 역시 △허리(90.2%) △무릎(88%) △손가락·손목(78.2%) △어깨(6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폭염 심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문제도 심각했다. ’24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71명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7%가 논밭으로 조사되는 등 기후위기가 건강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소장 역시 “의료 공백·인프라 불균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확보,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 재정 및 지역 연계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농촌 보건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및 사회적경제조직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인도 61.95% 의료시설 전무”…섬 주민들 ‘통증 참으며 생업’ 섬 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부족이 아닌 정주여건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강제윤 소장은 “섬 어르신들은 경제적 강박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해 통증을 참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보의 또한 초임 인력이라 임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인도의 61.95%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악천후·야간 운항 제한 등 닥터헬기 운용의 한계 △육지 병원 이동을 위한 행정선·해경선의 장시간 소요 문제 △병원선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소야도 사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조차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섬 지역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아 사실상 한 곳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양방)의료계는 정작 섬·오지 근무는 기피하면서도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여객선 공영제 등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방문진료 강화 △공공 해상교통 강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설계될 것을 주문했다. ■ “섬·농촌 의료, 현행 법체계 한계”…‘의료취약지 특별법’ 제안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별도 법체계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슬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병상수급계획처럼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섬·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재정 투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석 전남 신안대우병원장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매출 자체도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의료법’ 등을 아우르는 독립법인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약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더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과 공보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료 해법은 증원 아닌 재배치”…‘K-PUD’ 기반 정책 설계 제시[한의신문]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단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기반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배분 △수가·주거·교육 지원 연계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 의사인력 지역배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은정 조사관은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배치와 전달체계, 공공의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까지 급감…지역 필수의료 유지체계 붕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의사와 전공의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분만·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2.7명 수준으로 OECD 평균(3.7~3.8명)보다 낮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67명에 달하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편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대만 IDS 모델 주목…‘의사 배치’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통합전달체계(Integrated Delivery System·IDS)를 통해 단순히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취약지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공보험 체계인 전민건강보험(NHI)을 기반으로 산간·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외래·입원·응급·이송·원격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IDS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는 운영비·사업비 보조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외래·재가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격진료·헬기이송·방문진료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취약지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정 지역·전문과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연계하고, 섬·오지 병원 운영비와 원격의료 인프라 투자까지 결합해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의무복무만으론 한계…경력·수가 연계 없는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가 교육·의무복무·경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조사관은 “일본의 ‘지역쿼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의사 부족 정도를 계량화하는 체계적 지표나 전문의 자격과 연계된 강한 페널티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일부 정주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장기적 경력 설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역시 개별 행위 가산 수준에 머물러 의사 개인이 지방 근무를 선택할 만큼의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의대정원·수가·주거지원 연계…“‘지역의사 패키지’ 필요” 김 조사관은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은 당직·업무강도·의료사고 부담·낮은 수가·지원인력 부족·경력 단절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 근무 자체가 경력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전공의·의대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지역의사 장기배치 트랙 구축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 단위 K-PUD를 기반으로 의사 부족 정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전공의 정원과 수가·주거·교육 지원을 연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필수·만성질환 진료 수행기관에는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인건비·필수과 수가)’ △상급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환자·의사 동시 배분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지역의사의 양성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로 무의(無醫)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를 갖춘 공중보건한의사를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부여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니어의사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에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에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 등을 4~5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해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는 ‘보건복지 소확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선정 과제 중 하나로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선 사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해당 제도는 5월 시행 예정이다. 4월로 예정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 개편도 선정 과제로 포함했다. 현행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과거엔 최고 60만원, 중앙 10만원 최저 300원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가격 중 중간 10만원, 최저가인 4만원을 공개해 현실적인 가격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명처리의 단계별 서류 양식을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 및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도 선정됐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이나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또한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정부, ‘한의약 DX’ 로드맵 공개…“신약개발·예방의학 혁신”[한의신문] 전통의학과 최첨단 인공지능이 손잡고,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민수·소병훈·조정훈·황정아·조인철·이주희 의원 공동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에서는 맥진의 디지털화, 임상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국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한의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 공유됐다. 이날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AI 한의약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웨어러블 접목 디지털화부터 병원 전용 AI까지 혁신 가속” 김창주 ㈜바티젠메디컬 대표는 한의사이자 기업인으로서 AI 기반 웨어러블과 진료 보조기기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그가 개발한 밴드형·링형 웨어러블 등 디지털 헬스기기는 혈압, 산소포화도, 말초 체온 등을 1~2분 내 측정해 AI 건강 리포트를 제공하며, 현재 응급 알림 기능도 구현되도록 연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예방 중심 정책 수립, 산업적으로는 글로벌 수출 산업 육성, 사회적으로는 원격진료 확대가 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의 한의학 AI 데이터 플랫폼과 표준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솔루션 개발 방향에 있어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상균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챗GPT 등이 한의약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실제 임상데이터는 병원 EMR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정보 보호와 AI 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병원 내부 전용 AI 솔루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독자적 생성형 AI ‘KMGPT’를 개발해 한방병원 임상 실증을 준비 중이며, 차트와 연결해 자동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IT 전문가 없이도 한의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차트 업체와 협력해 소액 추가 비용 방식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주 대표, 김상균 박사, 김창업 교수 “AI와의 융합, 생체·약물 데이터 통합과 공공 거버넌스 필요” 김창업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의 본질은 패턴을 조합하고 다층적 원인을 다루려는 시도이며, AI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포착하는 능력이 한의학 발전에 적합하다”면서 “AI는 기존 과학이 풀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 역시 복잡한 패턴을 다루는 체계이기 때문에 AI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lphaFold 사례를 들어 “임상 데이터·생체 신호·약물 대사 데이터 등을 집적한 한의학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소규모 연구에 AI 키워드를 붙이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모여 잠재력이 큰 영역을 정의하고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공공 차원의 정책·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는 한의학 난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이지만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체계”라면서 공적 자금으로 구축된 데이터조차 흩어져 있는 만큼 △고서·실험·임상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AI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EMR 표준화와 진료정보 교류에 있어 한의약은 이미 KCD 코드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표준화에 참여하고, 외국 제약사처럼 공학 인재 유입과 AI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만큼 단순한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인력 투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은경 본부장, 한주석 사무관, 백병수 팀장 “복지부·과기정통부, AI 한의약 솔루션 모델 전략 공개” 한주석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사무관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AI 활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데이터 디지털화·표준화·품질 관리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학습에 활용하고, 변증 용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 CDSS 도입으로 임상 경험 중심의 진단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예방의학·교육 혁신에도 AI를 접목하겠다”며 “R&D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한의학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통합의학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팀장은 국가 AI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예산 확보·거버넌스 정비를 3대 축으로 추진하고, GPU 5만 장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만 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해 2개로 집중 지원하고, 산업·공공·지역 등 ‘AX 3대 축’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투입해 GPU 인프라와 데이터 표준화,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통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AI융합추진TF 정유옹 위원장(수석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의약은 AI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오랜 임상 데이터의 축적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맞춤형 치료와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AI 전환에는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이 시급한 만큼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 한의약 분야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AI, 의료마이데이터로 재택 비대면·맞춤형 진료 혁신 견인”[한의신문] 의료 관련 디지털 전문가들은 AI와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중심 혁신이 초고령화시대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될 때 접근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 활용 사례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는 국민 체감형 의료혁신 방향과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3부작으로, 2차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3차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문제에 대해 AI와 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병원에서 가정으로…고령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급”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맞이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재택의료는 의료진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거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재택에서 관리받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의 중심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생산성의 위기를 지적한 김 대표는 “노인 환자는 평균 8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 저수익 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DX)’을 꼽은 김 대표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I 챗봇 △EMR(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원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기본 딜레마인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언급하며 “의료비를 늘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접근성은 낮아지고, 비용을 줄이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깨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를 버틸 수 없는 만큼 기술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며, 우리만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다림 없는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며 “이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통합으로 환자·의료진·국가 모두 효율화” 이어진 발표에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복약 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이하 MyMEDS)’를 소개한 강 상무이사는 “노인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과 상호작용 위험 또한 커진다”며 “자신의 복용 약을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인터페이인 MyMEDS는 자신의 복용 약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물의 졸음 유발 여부 같은 부작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안내하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함께 알려준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환자 동의 하에 전송받아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가공하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체가 환자라는 점으로, ‘케어챗’ 같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환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이사는 “진단-검사-처방-외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의료는 단선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 순환되는 여정으로, 이 과정 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엮으면 더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통합은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의료진은 반복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비대면진료·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의료 효율성·안전성 강화”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AI 기반 디지털치료제(DTx)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환자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대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맞춤형 치료의 일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진료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록 오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음성인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AI Agent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입퇴원 요약지를 자동 생성해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참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일차의료 중심에서 안착됐다”며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약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가 단절 없이 제공되면 비대면진료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규제는 신기술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핀란드처럼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명정보 기반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추진…대선 공약 실현[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를 제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에 대한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규제 완화오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도록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개념을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상자는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군인, 교정시설, 선박 승선 등) △소아·노인환자 △제1·2급 감염병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사람 등에겐 초진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으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원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횟수 비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법’ 상 책임을 지되, 통신 오류나 환자측 장비 결함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적정 처방일 수 등 안전방안 준수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문수·김정호·박희승·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임호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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