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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환급 부활 추진…한의 레이저·매선도 주목?[한의신문]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용성형·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목적 레이저 등 의료기기 시술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은 질병 치료와 달리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은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및 축소·지방흡인·주름 제거·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지방이식·다리 근육 확대 및 축소·미용 목적 사지연장 등 체형교정 △색소모반(점)·주근깨·기미 치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환급이 중단됐다. 이에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107조의3제1항의 적용기한인 ‘2025년 12월31일’을 ‘2029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재개된다. 환급액 79억→1964억원…의료관광 저변 확대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79억원에서 지난해 172만1095건·1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원으로,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지난해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피부·미용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외국인환자는 2016년 36만4189명에서 지난해 201만1822명으로 10년 새 약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 적용 의료기관도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돼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중 넘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이 의원은 특례 재도입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서울 2655개소, 유치사업자는 168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 485개소·458곳 △부산 338개소·153곳 △인천 196개소·166곳 등으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편중이 뚜렷했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특례 재도입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대식·박형수·박충권·안철수·유용원·유의동·이만희·임이자·임종득·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 의료관광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나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KBF 커넥션 데이’에 셀러 기업으로 참가, 해외 여행업계와 한의의료관광 및 한의약 콘텐츠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이번 ‘KBF 커넥션 데이’는 해외 여행기업과 국내 뷰티·의료·웰니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K-뷰티 및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9개국 40개 해외 여행기업과 국내 뷰티·의료·웰니스 기업 42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K-뷰티 관광상품 100여 건을 개발하고, 방한 관광객 2000여 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는 행사장 E-5 부스에서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총 13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이집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국가별 의료관광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과 외국인환자 대상 한의의료기관 매칭 시스템을 비롯해 한의약의 우수성과 다양한 한의약 콘텐츠를 소개하며 해외 여행업계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체험과 치료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와 연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여행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MEX 참가와 한의약 산업·의료관광 분야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와 국내 한의약 기업 및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기획·국제이사는 “이번 KBF 커넥션 데이는 한의의료관광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업계 및 의료·웰니스 분야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MEX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한 한의약 콘텐츠와 한의의료기관이 해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K-메디컬 통합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
의료대란 속에서도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은 ‘성황’[한의신문]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했고,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은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면서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법’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고 질타하면서,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 한의약, 웰니스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한의약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K-메디웰니스페스타를 통해 한의약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경험이 될 거 같습니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4 K-메디웰니스페스타(이하 웰니스페스타)’가 사흘간 일정의 막을 올렸다.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지난해 프리-페스타에 이어 정식 페스타로 승격돼 ‘한의약, 웰니스를 探(탐)하다’를 주제로 한다. ◇ “K-메디웰니스 산업의 선두주자 될 것” 24일 진행된 개회식은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영호 부회장,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김용진 회장(대전시한의사회장)·이병직 간사(경남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웰니스 산업은 2022년 기준 5.6조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8.5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적인 관심 산업”이라면서 “대구시한의사회가 이 개념을 K-메디웰니스라고 명명하는 것은 한의학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한의약은 수천 년 인류와 함께하면서 미병치지라는 개념을 가진 만큼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최적화된 의약”이라면서 “이번 웰니스페스타를 통해 한의약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의료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K-메디웰니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대구의 한의약이 그 중심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구시가 선도하고 있는 한의약 기반 웰니스 산업은 K-메디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향후 대구시를 세계적인 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어 줄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약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선진기술과의 결함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문화와 한의약이 어우러진 다양한 K-웰니스 체험이 바쁜 일상에서 느낀 권태로움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중국·베트남·몽골 등 외국인관광객 문전성시 웰니스페스타는 의료관광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료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대구 의료관광 분야 중 특히 한의약과 경북의 웰니스 관광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웰니스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대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 대구인 만큼 이날 행사장에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또 K-뷰티관에서는 대구 의료관광의 주류를 이루는 피부와 성형 관련 병원홍보관, 대구 우수 중소기업들의 뷰티&미용 제품 전시 및 체험, 아로마, 천연비누, 한방샴푸, 천연화장품 등 웰니스 관련 뷰티 연계 분야도 체험할 수 있다. K-웰니스 문화관에서는 전통과 한의약을 테마로 한 일상 속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다양한 한의약 콘텐츠 즐겨보세요 이번 행사는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K-웰니스 체험관 △한의체험관 △K-뷰티관 △한의약산업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K-메디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부스들이 마련됐다. K-웰니스 산업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웰니스 체험을 주제로 한방차와 다과, 족욕체험, 한복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의체험관에서는 한의사의 무료 건강상담을 비롯해 추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날 한의체험관 앞에서 만난 한 일본인 관광객은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체질을 파악하고 건강관리법을 배워갈 수 있어 뜻깊었다”며 “특히 추나치료는 보다 올바른 체형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K-뷰티관에서는 K-뷰티 홍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의약산업관에서는 ㈜한퓨어(한의약품), 대한한의영상학회(GE초음파 진단기), 글로벌바이오넷(한의약품), ㈜한의몰(의료기기), ㈜제일한방메디칼(한의약품), 신세계의료기(의료기기), 세림메디칼(의료용품), 비엔티코리아(의료기기), 포담원외탕전, 카멜로테크(한약제약자동화 시스템), 타스컴(진단장비)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업체들을 만날 수 있다. 페스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을 반겼다. 특히 힐링클래스에서는 △천연아로마 젤파스 만들기 △쑥비누 만들기 △천연가습기 만들기 △자개 공예 △천연로션 만들기 △한방샴푸 만들기 △백화차 만들기 등 일반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체험들이 준비됐다. 한편 이번 행사의 부대행사로 150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하는 2024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학술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
“의료관광, 대구 한의약이 이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다채로운 한의약 프로그램들이 많아 기대돼요. 한의진료도 꼭 받고 갈 생각입니다.” 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3 K-메디웰니스 프리페스타(이하 프리페스타)’가 사흘간 일정의 막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주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주관, 대한한의사협회·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한의약! 일상이 되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12:01-12:03’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최됐다. ◇ “K-메디웰니스 산업의 선두주자 될 것” 1일 진행된 개회식은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이태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건순 총무이사, 대구한의대 변준석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은 “현대인들은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편리와 풍요로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기대수명 또한 나날이 연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느냐는 새로운 질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한의약은 수천년 인류와 함께하면서 미병치지라는 개념을 가진 만큼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최적화된 의약”이라면서 “이번 프리페스타를 통해 한의약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의료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K-메디웰니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대구의 한의약이 그 중심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와 함께 우리만의 독창적인 의학인 한의학이 중심이 된 K-메디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구약령시·대구한의대학교·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자리한 대구시 일대는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을 선도해 나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이번 프리페스타가 한의약을 접목한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구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의약을 일상으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국·베트남·몽골 등 외국인관광객 문전성시 프리페스타는 의료관광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료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대구 의료관광 분야 중 특히 한의약과 경북의 웰니스 관광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웰니스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대구·경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 대구인 만큼 이날 행사장에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행사는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건강치유소 △오감치유소 △힐링치유소 △한의약산업관 △한방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K-메디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부스들이 마련됐다. 건강치유소에서는 현대인에게 관심이 높은 △어린이-비만, 성장 △여성-여성질환, 피부미용 △통증질환 △체형교정-추나 등 4가지 테마로 특성화된 한의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날 건강치유소에서 만난 한 베트남 관광객은 “한의진료를 통해 체질을 파악하고 건강관리법을 배워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도 직접 만든 향주머니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재미있으면서도 뜻깊었다”고 말했다.◇ 한방생활상식 강연도 진행 프리페스타에서는 단순히 한의약 체험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의약 지식도 얻어갈 수 있었다. 특히 힐링치유소에서는 ‘한방생활상식’ 코너를 마련해 △면역력과 감기, 생긴 대로 살자(1일) △한약재의 이해(2일) △한의약과 명상(3일) 등 현대인들에게 관심 높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 오감치유소에서는 한방차, 수제청, 떡 등 전통의 맛을 표현하는 슬로우푸드를 전시·판매하며, 상품재료에 대한 한의약적 효능에 대한 안내도 곁들여져 관광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방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전통주 만들기, 다도 체험, 스머지스틱 만들기 등 한의약 공방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한의약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은 하루 30명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행사장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미리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을 비롯해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 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특히 입구 로비에 한약재를 이용한 플랜트월을 설치해 한방 포토존을 조성하고 한방네컷 포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인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요 국가별 거시환경이 한국 의료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와 보산진의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통계 자료를 비교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변수 등을 추정했다.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유치 외국인환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환자 유치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늘어날수록 환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인의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한국으로의 의료관광 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인 콘텐츠 수출액 역시,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에 많이 수출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요 4국 중 중국이 유일했다.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은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여름(6월∼8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기간을 살펴본 결과, 갈등 기간인 2017년 7월∼2018년 12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다른 기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일본 환자는 2009년 이후 10년간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에서 3위로 중국과 미국 다음 순위이며, 2019년 처음으로 미국 환자보다 많은 일본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외국인환자 전체 연평균 증가율 23.5%에는 다소 못 미친다.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분석 결과, 일본은 주요 4개국 중 유일하게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본 수출액과 원화 환율은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의 영향은 주요국 중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에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미국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래 3년간 유치 실적 1위국이었으나 2012년 중국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2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추세로 보면 미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23.2%에서 2019년 11.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미국 역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당 GDP, 한국-미국 수출액, 한국-미국 수입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1인당 보건 관련 개인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 수요 역시 증가했으며, 1인당 정부 지출액이 늘수록 반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에 미국 환자의 의료관광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러시아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7월 루블화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러시아 환자는 전년대비 34.5%의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증가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대중매체나 구전에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1인당 GDP, 한국-러시아 수출액이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중국,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 개인 1인당 보건지출액이 클수록 한국 의료수요는 감소했고, 정부 보건지출액이 늘수록 한국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가을(9월∼11월)에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 미국, 러시아와 달리 대 엔화 환율변동에 더 영향을 받았고, 양국 간 교역(수출액, 수입액) 역시 국가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며 “1인당 보건 지출액의 경우 개인별 지출액과 정부 지출액이 국가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보건정책과 인프라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요인별로 상호 영향에 의해 어떠한 요인이 핵심인지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유치 실적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보건 및 정치적 요인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악재가 되는 요인은 극복하고 정책 마련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 부가세 환급받는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미용 성형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이 포함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1522곳의 의료기관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으로 해당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이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3개월 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녹용 개별소비세 없앤다2015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녹용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력 강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안정’,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특히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를 정비했다.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현재 녹용과 로열젤리는 7%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밀수품이 없어져 녹용 유통이 보다 투명해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용 단가도 내려가 불황인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동 개정안에서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키로 했다.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도입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하며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도 추가시켰다. 또한 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손실이 난 펀드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주식 매매·평가 차익을 정산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환매를 할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 일괄 과세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9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명동·동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홍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한방 진료소)내 한방의료관광홍보존 운영에 이어 명동과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중구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0월16일부터 11월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인 명동에서 조선시대 내의원 행차인 어의행렬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10월25일에는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동대문 축제’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 하루에만 약 7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할 만큼 한의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밀착 홍보해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방의료관광을 알리고 나아가 한의약에 대한 해외 인지도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에서는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올림픽 기간 동안 1,970여건의 한의 진료를 했으며 대회기간 동안 수차례 재진료를 요청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방문해 한의치료에 대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중구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인 명동에서 조선시대 내의원 행차인 어의행렬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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