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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단장한 ‘아콤몰’…정책과 진료현장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한의신문]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제품뿐 아니라 한의협 정책과 연계된 상품 및 회원 지원 관련 품목까지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와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에도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과 일선 진료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협회의 주요 정책 및 회원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5일 회원전용 쇼핑몰 ‘아콤몰(AKOM MALL)’이 새롭게 리뉴얼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아콤몰은 일반 생활용품을 폭넓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복지몰과 달리, 한의원 진료와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제품 등 한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의협의 각종 정책 및 회원 지원사업과 연계된 상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반 의료전문 쇼핑몰과 차별화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전용 전문 플랫폼’의 성격을 강화했다.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한 곳에서 아콤몰은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등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더불어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용품, 한의협 정책 연계 상품을 취급하는 회원전용 전문몰이다. 상품은 △의약품·녹용·한약재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한의침 △한의뜸 △피부미용 등 진료 분야별로 구성했으며, 아울러 인쇄·홍보물과 가방 등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품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는 신상품과 기획전, 추천 상품을 배치하고 대량구매문의, 거래명세서 등의 메뉴를 마련해 회원들이 필요한 상품과 구매 관련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콤몰은 상품의 수를 무작정 확대하는 일반 종합쇼핑몰 방식이 아니라 ‘한의원 진료와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가’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구성, 일반 생활용품은 판매하지 않고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용품 등 한의사 회원의 진료환경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협회 정책과 일선 진료현장 연결하는 실질적 접점 아콤몰의 또 다른 특징은 한의협의 정책 및 회원 지원 방향과 연계된 상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메인 화면 상단에는 ‘정책쇼핑몰’ 메뉴를 별도로 배치해 한의협 정책 연계 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콤몰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입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협회의 정책 변화와 한의계의 진료환경, 회원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아콤몰을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들은 협회 정책이나 한의의료 환경 변화와 관련해 필요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아콤몰은 협회의 정책과 일선 한의원의 진료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접점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의료기기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아콤몰만의 특징으로, 향후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거나 한의원 진료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의료기기와 소모품, 진료지원 제품 등을 신속하게 구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아콤몰은 단순한 ‘상품 판매몰’을 넘어 협회의 정책-회원복지-한의원 진료환경을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 전용 복지서비스로의 혜택 강화 이와 함께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 혜택도 강화됐다. 아콤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에게는 구매금액의 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한의협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추가 1% 마일리지가 제공돼 총 2%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회원 전용 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강화했다. 아콤몰은 향후에도 회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들이 실제 구매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 전문성과 회원 혜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한편 아콤몰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을 아콤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격 중심의 일반 쇼핑몰이나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존 복지몰과 달리, 한의사 회원에게 필요한 전문상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 아콤몰 관계자는 “아콤몰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한의협 회원에게 실제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이라며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협회의 정책과 연계된 상품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아콤몰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이 한의원 운영이나 새로운 진료환경에 필요한 제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아콤몰을 찾을 수 있도록 상품 전문성과 회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AI 가짜 한의사 광고 적발…전국 네트워크로 대응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한의협은 19일 한의협 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년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전국 시·도지부가 접수한 불법의료 사례와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중앙회와 지역조직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단속 경험과 신속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불법 광고와 한의약 폄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들은 오프라인 중심이던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기존 단속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무자들은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한의약 효능을 왜곡·과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일반 식품을 한약과 유사하게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가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이뤄지고 있으나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중앙회와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시·도지부 간 단속 사례 및 판결 정보 공유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보건소·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확대 △AI 기반 허위·과대광고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이 보고한 불법의료 단속 현황(’25년 6월~’26년 6월)’에 따르면 총 347건의 조사 대상 가운데 불법의료 행위 18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44건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약 폄훼 사례와 관련해서는 9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민원 조치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의료인이 검증·추천하는 것처럼 꾸며 한약 및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 10곳을 적발했다. 또한 블로그와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지난 4월 한의약 폄훼 댓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한의협 홈페이지에 ‘AI 활용 가짜 한의사 및 불법 식품 광고’ 관련 조치 현황과 신고·제보 안내를 게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한편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지부와의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한 32개 업체 적발…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중 2가지 모두를 위반한 업체도 2곳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B판매업체는 C의료기관, D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한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I 가짜 한의사’ 전면 금지법 제정…“허위 치료효과 광고 철폐”[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가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대안)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인료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7항을 신설, 의약품 등에 대해 AI로 생성(이미지·영상·음향) 가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망 행위”라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조에 따라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력 선발부터 양성·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설명의무·국가보상 확대 김윤·박희승·이언주·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안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도 마련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자 권리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앞으로 시행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과제”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법’ 개정…부과체계 정비·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미애·남인순·김선민·한지아·임종득 의원안이 병합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동전쟁 여파 의료용품 수급 대란···정부와 긴밀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중동전쟁으로 불어 닥친 한의 개원가의 의료용품 수급 대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 TF(위원장 정유옹)를 운영키로 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의 개원가는 약침주사기기, 파우치, 부항컵 등 상당수 의료용품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A원장은 “의료용품 납품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지금 확보된 물건이 소진되면 조만간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부항컵, 약침 주사기 등의 물품 확보를 위해 평상시 보다 더 주문하려 하지만 부항컵 2호는 벌써 재고가 부족한 상태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 B원장은 “1회용 부항 컵의 품절사태로 진료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각종 한의 의료용품의 수급도 언제 안정화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 막막하다”고 밝혔다. 의료용품 유통업계 관계자도 “중동전쟁 여파로 부항 컵, 파우치, 비닐종류의 제품들이 원활하게 입고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량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렵고, 확보하더라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각종 의료용품의 가격이 이미 15~20% 정도 인상됐거나 더 많이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물량 확보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한의협은 ‘한의 의료제품 수급대응 TF’를 구성하고 한의 개원가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의 수급 동향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와 일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급대응 TF 정유옹 위원장은 “현재 중동전쟁이라는 예측 불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부항컵, 약침 주사기, 침 등 한의 진료의 필수 의료용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 및 제조·유통업계와 실시간으로 공조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이준호 부회장, 배창욱 부회장, 한창 총무/의무이사,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김동환 의무이사로 구성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한의약기업 안심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중동 사태에 따른 한의의료 용품과 관련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일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과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개최, 중동전쟁으로 빚어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들과 한의협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우선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생산기업의 원료 공급 및 생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도 집중 관리 할 방침이다. 또한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품 등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생산 및 공급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상황에 따른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관리하며, 발굴된 관리 물품은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파악과 원료제공, 유통질서 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을 중심으로 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홈페이지 등에 의료제품 등의 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국제적인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의 개원가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회는 정부와 일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례없는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은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넘어 부항 시술 등 필수 한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한의 건강보험 수가를 즉각 상향함으로써 인상된 의료제품 가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으며,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
‘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과도한 체중감량이나 단기간 효과 보장 등과 같은 표현 역시 허위·과대 광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해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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