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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만6,020명, 전년보다 1,702명↑[한의신문]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조현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기관장 백수진)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주요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개했다.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2만4,318명) 보다 1,702명(6.9%) 증가했는데, 이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시설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했다.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고,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 보다 0.4%p 상승했다. 또한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ICT 기반 원격 사망진단과 24시간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며 예견된 자연사에 대해 주치의 중심의 사망진단체계를 마련했고, 대만은 환자권리법과 재가호스피스를 통해 병원 밖 임종을 제도화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 중단 시점 말기까지 확대…환자 선택권 존중▲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 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생명윤리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7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 로드맵을 중점 검토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현재 임종기에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가능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 무연고자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는 한국의 관련 제도를 OECD 다수 국가의 흐름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생명권 보호와 오남용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건강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국정감사 보건·복지 쟁점 키워드는 ‘공공의료’[한의신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의료공백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지역의사제’ 모델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와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돼 왔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계 내 분열・갈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대학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인권 관련 법리적 논란을 초래했던 바,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고자 ‘계약형’과 ‘선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가 시행됐으나 선발률이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중 지역 근무자가 30.3%에 불과한 만큼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이 지역·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페널티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권 보장 제고…보건소가 의향서 등록 업무 담당해야” 김 조사관은 지역 주민의 등록기관 접근성 및 의향서 등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평소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유효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약 37만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74.8%에 이르며, 그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러운 사망 과정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정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향서 등록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법률상 보건소의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주민 대상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이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하는 사무이므로, 보건소가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전국 시・군・구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상시 배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 위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통의 장 부재” 또 양동욱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각 보건의료계 직능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국가보건사업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제도의 개편 및 보건의료 정책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 대표 6명을 위촉(지난해 8월 기준)해 운영한 바 있다. 양동욱 조사관에 따르면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만 중점 △보건의료 특정 분야 의견 수렴 어려움 △주기적・지속적・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지닌 바,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조사관은 “보건의료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청취・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도록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 강화 △영미권 국가의 ‘자문관’, 대륙계 국가의 ‘협의회’ 제도 참조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정성・투명성 보장 △민간위원 추천권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규정 마련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部令)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 관련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록의 작성·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 작성·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조회(https://www.lst.go.kr) 및 문의(1855-007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 명 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하여 TV·라디오·KTX 및 지하철 역사·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웰다잉’···존엄한 마무리 위해 자기결정권 존중돼야”국회 존엄한삶을위한웰다잉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와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가 지난 15일 공동개최한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웰다잉에 대해 ‘죽음에 관한 사항(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유산에 대한 정리 또는 처분)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해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제화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만큼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웰다잉 문화를 더욱 널리 확산해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주제로 발제로 나서며 “정부는 정책적 대응으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등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사전의료연명계획서를 실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10.2%였으며, 이중 요양병원은 5.2%에 불과했다. 또 자기 결정에 대한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등만이 법적으로 인정돼 보편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을 시 기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 특히 제도 이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유연한 접근성,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며, 공공 및 민간,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는 주체별 분절적 운영으로 협력 체계가 약화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은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생애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 마련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등 인식 전환이 병행될 것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생애 과정의 하나로 웰다잉을 인식·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전의향과 생애말기 케어, 사후 자원 처리 동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인프라 확보의 환경 구축 및 구성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현재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들의 경우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불가능하며, 재원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고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웰다잉 지원 자선단체 또는 기금의 조직, 유산 기부의 장려 등을 통해 함께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부장은 “웰다잉에 대한 이해 준비를 위해 인구 특성별 대국민 홍보와 의료진·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고, 분절적·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광욱 카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병원 현장에서는 잠재 기증자(뇌사자)에 대해 가족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잠재 기증자 평가 및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예우 개선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후에 자식들의 상속 재판 시 대상자의 웰다잉 희망은 물거품이 되며, 숭고한 유산 기부의 뜻도 제때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앞으로 돌아간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유언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신연식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은 “현재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장사 방법, 빈소,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암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담아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이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말한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2018년 10만→2023년 6월 184만 건)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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