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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회 후반기 복지위 출범…한의약·디지털헬스·일차의료 주역 포진[한의신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 선출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한의약과 일차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돌봄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복지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91.22%의 득표율로 선출했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료와 연금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 민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서영석 간사, 이만희 위원장, 백종헌 간사 이번 위원장 선출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으로 복지위는 한동안 위원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을 복지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배우자가 약사인 이 위원장은 1986년 치안본부 경무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20·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복지위 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복지위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 위원 ▲(왼쪽부터) 박용갑·박지원·서미화·소병훈 위원 ▲(왼쪽부터) 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 위원 ◎ 여야 22명 새 진용 확정…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배치 이번 후반기 복지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3선)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초선)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초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5선)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초선)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재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는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재선)을 중심으로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4선)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5선)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초선)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에는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진보당에는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선임했다. 보건의약인 출신 위원은 의사인 김윤·한지아 의원과 약사인 서영석 의원, 간호사인 이수진·전종덕 의원이다. 의사 출신 의원은 전반기 5명에서 후반기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호사 출신 의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한 ‘통합돌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과정에서 여러 보건의약 직능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 위원 ▲(왼쪽부터)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위원 ▲(왼쪽부터) 백선희·전종덕 위원 ◎ 후반기 복지위 새 진용…한의약 정책 추진 동력 주목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체계에 한방병원이 공식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인주치의·보훈의료 관련 입법과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허종식 의원은 지속적·포괄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웅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참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며, 이달희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조배숙 의원은 난임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후반기 복지위는 2028년 5월 말까지 활동한다.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한 뒤,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치료재료·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 5가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해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부당청구 사례별 판단기준 198개 항목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또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 대상과 내용을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짓 진료나 가짜 환자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전 한의약정책과장 위촉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전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하면서 한의약과 돌봄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 관료’가 복지부 핵심 축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엽 신임 차관은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도화 기반 확장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국가도서관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간호학 전공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인물로, 응급의료·보험·보육·인구정책 등 복지부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18년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당시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구조 개편과 현안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보좌하며 ‘근거중심 한의약’ 기조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도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 연구·제도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한약 유통 및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기반 확장에 관여했다.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재평가와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장관 비서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복지부 주요 보직을 폭넓게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 파견되며 정책 기획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현수엽 신임 차관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돌봄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이 수석은 “자살 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교통사고환자 약제비, 보험사 자동청구 도입 추진…‘원스톱 처리’ 전환[한의신문] 현행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 후 처방 약제비를 사비로 먼저 결제한 뒤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보험처리 체계’를 구축, 약제비 역시 보험사에 자동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청구 패키지법(자동차손배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 시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먼저 약값을 자비로 결제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별도로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는 용어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포함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환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에선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약제비 보험청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7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기존 ‘진료’에서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7조(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또한 조문 전반에서 ‘자동차보험진료’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진료수가’를 ‘진료 및 의약품 조제’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등’으로 각각 확대·정비했다. ‘약사법’에선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에 제9호를 신설해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보수가를 청구받은 보험사 및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이 약값을 환급받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고, 별도의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낡은 제도가 만든 불필요한 이중 부담”이라며 “병원비부터 약제비까지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약가제도, 종합적 개선 추진된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해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해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해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날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해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건보 약제비 5년 새 7조↑…성장호르몬제·아토피 치료제 폭증[한의신문] 5년 새 건강보험 약제비가 7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 치료제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은 27조6625억원으로, 2020년(20조322억원) 대비 약 7조원(35.9%) 증가했다. 효능군별 분석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진해거담제(연평균 21.4% 증가)로,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의료 이용이 줄었다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뇌하수체호르몬제(연평균 21.3%),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연평균 16.2%) 순이었다. 실제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청구액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진해거담제는 지난 한 해에만 690억원이 청구됐으며, 성장호르몬제(뇌하수체호르몬제 계열)는 같은 해 341억원,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무려 1450억원이 청구됐다. 특히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 치료제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제의 경우 19세 이하 처방 인원이 2020년 1만2507명에서 2024년 3만48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청구액 역시 596억 원에서 1592억원으로 급증했다. 아토피 치료제는 같은 기간 처방 인원이 1503명에서 9655명으로 6배, 청구액은 136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건보 약제비 지출이 급증하는데,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급증하는 약제는 심각한 부담이 된다”면서 “정부는 급여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실질적인 약제비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대란 여파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익 적자”[한의신문]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료수입은 27조 2,340억 원에서 25조 610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수익이 1조 8천억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다수가 입원환자 감소 상위권에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이 전년대비 36.8%(-8만 3천여명)감소하며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대병원(-32.8%, -18만 명), 연대 세브란스(-32.6%, -25만 명), 서울아산병원(–32.6%, -30만 명) 순 이었다. [표2] 진료과목별로 보면, 재활의학과의 감소율이 53.7%(-24만 명)로 가장 컸고, 이어 정신과(-46.6%, -12만 명), 정형외과(-44.5%, -45만 명) 순 이었으며, 특히 내과에서는 127만 명(-22.1%)이 줄어 절대 규모로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됐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의료계 등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재정 압박…1인당 의료비 400만원 돌파”[한의신문]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이 5년 만에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며 400만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지난 2019년 303만2000원에서 지난해 411만8000원(잠정치)으로 35.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보건의료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처음 300만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00만원대에 진입했다. 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86조4775억원에서 116조2509억원으로 34.4%나 증가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68조7162억원에서 92조2959억원으로 34.3% 증가했으며, 약국은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34.8% 늘었다. 의료기관 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입원비는 32조2562억원에서 40조7914억원으로 26.4% 증가했다. 이에 더해 외래 진료비는 36조4600억원에서 51조544억원으로 41.3% 급증해 입원비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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