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가 지난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2만3102개 요양기관(11월25일 기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또한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손24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 설치 또는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24 서비스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해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push 알림’을 보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26.2.28, 예산 소진시 종료)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많은 요양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요양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24와 연계하고 싶어도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요양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EMR업체에 실손24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에 참여하는 EMR업체로 변경해 실손24와 연계할 수 있다.

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의신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방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의 78.4% 보다 높았고, 한방 이용 경험과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민병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은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2월24일~28일까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5%가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한방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88.7%,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84.9%에 달해 한방에 대한 경험(접근성)과 질환 유무가 첩약 희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방 이용이 전무한 사람은 68.2%,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72.4%만 첩약 이용에 관심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중증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첩약 건보시범사업 3단계 연장(이하 연장)에 포함하기 보다 첩약 건보에 완전 편입(이하 편입)시켜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했다. 반면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의 경우 건보 3단계 연장에 포함을 희망한 응답자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연장이 72.25%, 편입은 75%, ‘요추디스크 탈출증’은 연장 70%, 편입은 73.25%, ‘안면신경마비’는 연장 71.25%, 편입 72.25%, ‘알레르기 비염’은 연장 71.5%, 편입 70.5%였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은 연장 67.5%, 편입 66.25%, ‘월경통’은 연장 63.25%, 편입 61.75% 였다. 아울러 한방진료를 받는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 중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길 가장 원하는 질환은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였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질방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질환의 요인별로 포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근골격계(요통·경추통·슬통 등), 대사·만성질환(당뇨·간질환·항암면역), 알레르기·피부(아토피·비염·편두통 등), 정신건강(불면·불안·우울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첩약이 비싸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비싸서 처방받기 어렵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밖엔 ‘체질 맞춤이라 부작용이 적다’, ‘개별 처방이라 치료 효과가 크다’, ‘가격 외엔 첩약에 긍정적’이라며 호감을 보인 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이 교수는 “첩약 가격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첩약에 대한 효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자이거나 가족 중 만성질환자가 있거나 고연령층, 여성, 저자산층,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첩약에 긍정적이어서 의료접근성과 소득 요인이 첩약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높았고, 소비자들은 치료 접근성의 개선과 비용 부담이 완화됐음을 분명히 인식했다”며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골격계 질환 전반, 아토피, 갱년기 장애, 당뇨 등을 우선 순위를 두면서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한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정부·소비자단체·언론이 한목소리로 소비자 형평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의진료 보장성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쟁의 본질이 한의 비급여 보장 여부가 아닌 제도 전반의 비급여 관리 부재라는 점이 재차 제기되며, 한의 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왼쪽부터) 조윤경 사무관, 이동혁 과장, 이준영 회장, 윤명 사무총장 이날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초 첩약건보 사업 성과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3단계 시범사업 혹은 본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소비자학회 설문에서 52%가 ‘첩약이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한의진료 이용 의향은 75%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한의약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에서 연구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위 “실손 ‘지속 가능성’ 우선…한의, 비급여 모범관리 모델돼야”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으로 규정한 이동혁 금융위원회 보건과장은 “비급여 문제는 한의·양방의 보장 범위 차이가 아닌 구조 전반의 문제로, 비급여는 한의뿐만 아니라 양방 분야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표준화·수가 산정체계·통계 정비가 병행돼야 적정 보험료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방과 동일화보다 오히려 한의계에서 비급여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다”면서 보험업계와 자율적으로 시범상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행복추구권·선택권 침해 우려…소비자 관점의 제도 재정비 필요” 소비자 연구 진영에서는 한의진료 논의를 소비자 후생·권리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영 한국소비자문화학회장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만성 통증과 생활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학을 둘러싼 ‘과학성 부족’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비판하며 “현대의학적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도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많다”며 “대만·중국의 중의학처럼 의료체계 내에서 동반 발전하는 모델을 참고하고, 한의약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의 건강관리 트렌드와의 연계성도 강조한 그는 “젊은 세대는 멘탈·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건강관리를 선호하는데, 맞춤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은 ‘근본이즘’의 핵심이며, AI 시대에도 이런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첩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화를 요구해 왔으나 막상 시범사업에선 특수 질환 중심 적용과 제한된 보장 기간으로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확인된 6개 질환 중 일부는 더 이상 시범단계에 머물기보다 정식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첩약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조제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지현 기자, 이은희·황진주·김경자 교수 ◎ “한의약, 언론 보도 활성화를 위해 포지션 재정의와 근거 제시 필요”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지난 2016년 경희대한방병원 병상 축소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언론에서 한의약의 위기가 크게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육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를 무조건 편입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보단 과학적 연구와 근거 기반의 수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은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실손 손해율 논쟁의 본질은 ‘비급여 관리’…소비자 형평성 바로잡아야” 모두발언에서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로 입증돼 왔다”며 “이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근거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내실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상위 9% 소비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다’는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보험사가 어떤 설계와 관리 체계를 적용해 왔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갈등 구도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서, 전체 수익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본질은 한의진료 보장 확대가 아닌 비급여 관리 체계의 미비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한방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인 현 구조는 소비자 형평성 문제”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비자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한방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성인의 61.6%가 한방진료가 실손보험에 포함된다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3년 4월~’25년 4월까지 한방진료를 경험한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8%(318명)의 소비자가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를 보장할 경우 현재 보험료 대비 5% 이내의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7.4%(139명)가 10% 이내, 2.5%(20명)는 20% 이내, 1.9%(15명)가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8.4%(308명)의 응답자는 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가 없었다. 또 응답자들은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 첩약, 추나의 순으로 치료 효과가 컸다고 답했으며, 한방진료별 연평균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약침, 첩약, 비급여 물리치료 모두 연 1~5회 수준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는 진료횟수가 연 20회 미만이라고 답한 환자가 91%로 가장 많았다. 진료별 치료비 지불 시 전액 본인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약침은 74.3%, 비급여 물리치료비는 78%, 첩약과 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한 일부 보장분에 더해 본인 부담률은 각각 24.3%, 37%(추나 연 20회)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장 비용 부담을 느끼는 한방진료는 ‘첩약’이었고, 추나,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첩약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나는 건강보험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느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장 포함되길 원하는 한방진료는 비급여 물리치료였으며, 이어 약침, 추나, 첩약 순이었다. 황 교수는 “한방 물리치료는 건강·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다”며 “네 가지 한방진료 모두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포함되길 원하지만 같은 진료라도 양·한방에 따라 급여·비급여·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수년간 다양한 한방진료(허리·목 통증,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약침, 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를 이용한 고령 소비자 8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방진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완치됐다고 답했으며, 한두 가지 만성질환이나 원인불명의 급성 통증 시 한방진료의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장기 치료 시 비용은 부담스러워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점진적인 진료항목별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제안했다. 황 교수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지각 효과와 수용도가 높은 약침을 실손보험에 시범 도입하고, 이후 약침, 첩약, 추나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나, 한방의 주요 비급여 항목을 정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층 만성질환자 대상의 예방 패키지를 개발해 한방진료 실손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한방진료 실손보험 포함을 통해)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의계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도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 부담 치료비가 감소하고 의료 선택권이 강화돼 저출산·초고령화사회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보장 설계”라고 밝혔다.

▲민병덕·장경태 의원 [한의신문]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선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실손보험의 경우 한의진료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으며, 첩약 역시 ‘완전 편입’ 요구가 ‘단순 연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으나 이제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안양시에서 진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오랜 세월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여전히 제도권 보장에서는 한계를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 자릴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의료보장 체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 방안(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첩약 완전 편입 선호…근골격계 질환 급여 필요성 대두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소개한 전국 1000명 대상 ‘2025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3단계 연장과 완전 편입 선호 여부를 6개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 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서 ‘연장(71.17점)’보다 ‘완전 편입(72.9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의진료에서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의 추가 급여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전반이 65점(100점 환산)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항암 치료 후 면역치료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간질환 순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요인분석 결과 이들 질환은 △근골격계 △대사·만성질환군 등 4개 그룹으로 묶여 정책 기획 시 질병군 단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첩약에 대한 태도는 ‘비싸서 이용이 어렵다(3.78점)’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체질맞춤 치료로 부작용이 적다 △개별 조제라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 인식 또한 우세했으며, 여성, 고령층, 만성질환자, 한의진료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태도와 이용 의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교수는 “첩약 시범사업은 만족도·수용성·신뢰도가 모두 높아 본사업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됐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급여 확대 요구가 명확하다”며 “특히 완전 편입 선호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기반의 단계적 확대와, 임상데이터 축적을 통한 근거 강화, 소비자 경험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세대 실손 전환 의향 69%…“보장만 된다면 보험료 인상도 수용” 이어진 발표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국민의 67%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외래 환자의 57%·입원 환자의 52%가 ‘치료 효과’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 대별 실손 제도 변화로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황진주 교수 연구팀이 온라인 설문조사(800명)·고령 소비자 FGI(8명)·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1·2세대 가입자의 42% △미가입자의 69%가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보험료가 △5% 인상되는 경우에도 40% △10% 인상 시 17%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의진료 중 보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비급여 물리치료(74%) △약침(7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한 물리치료라도 양방은 급여·실손 보장이 가능했으나 한의진료는 비급여·보장 제외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층 FGI에서도 침·약침·추나 차료, 첩약 등 다양한 한의진료 경험이 확인됐으며, “양방 치료 후 미해결된 통증이 한방에서 호전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시된 반면 비급여 중심의 높은 치료비는 지속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황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한의진료 보장 기능을 추가한 상품 마련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에 약침 시범적 포함 △실손 외 영역에서 한의진료 특화 정액형 상품 개발을 제시했으며, △중기적으론 만성통증·만성질환 중심 ‘고령층 한의 패키지보험’ 개발을 △장기적으론 청구·심사 데이터통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한의진료 보장이 실손보험에 재도입되면 소비자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전환율·유지율 제고, 신규 가입 증가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고, 정부 역시 실손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약침 중심의 단계적 도입 △데이터 기반 확대 △표준약관 개정 등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며 “초고령사회, 실손보험의 역할은 특정 진료과 편중이 아닌 소비자 니즈 기반의 균형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학계·언론·소비자 “건강 패러다임-한의약 역할 함께 가야” 한편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은 한목소리로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한의진료에 대한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 한의진료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만큼 다음 단계 설계엔 적극적인 소비자 의견 반영과 관련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장은 “한의약이 오랫동안 ‘객관성·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연구를 통한 과학화·검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실손·건강보험 보정을 통해 MZ세대의 맞춤형·총체적 건강관리 트렌드로 활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6개 질환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단순 연장보다는 급여 체계 편입을 검토하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 공적 보험 재정에도 편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한의진료 등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별도로 설계하고, 환자들이 급여 편입을 원하는 질환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인 만큼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465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공동개최한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 한의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다.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이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선 △한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 방안(황진욱 인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배순영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종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등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정자 가톨릭대 명예교수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유명무실한 실손보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진료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제한적이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침·뜸 치료, 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만 보장되고, 한약 조제 및 진단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의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